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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새만금 수질개선 정책분석 및 추가 대응방안 연구
  •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 발행일
  • 2018
  • 연구책임
  • 장남정
  • 연구진
  • 조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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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 내용 및 추진 체계
가. 연구 내용
나. 연구추진 체계
다. 기대효과

제2장 새만금 수질정책 현황 및 목록 작성
1. 새만금 수질관리 연구 현황
가. 새만금 환경연구 현황
나. 수질관리 정책분석 대상 보고서
2. 새만금 수질관리 정책사업 목록 작성
가. 정책사업 특성 구분
나. 정책사업 목록 작성

제3장 정책사업 목록 분석 및 시사점 도출
1. 정책사업 목록 분석
가. 목록 분석
나. 정책사업 간 연계성 분석
2. 목록 분석 시사점 (과거)

제4장 새만금 수질관리 추가대책 모색
1. 새만금 수질관리 방향설정을 위한 키워드
가. 키워드 도출 및 방향설정 개요
나. 수질개선 종합대책 현황 분석 (과거)
다. 상위계획 연계성 분석 (미래)
라. 새만금 수질관리 주요 이슈 (현재)
2. 새만금 수질관리 방향설정 및 추가대책 모색
가. 새만금 수질관리 추가사업 기본방향 설정
나. 추가사업 모색 및 향후 대응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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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구의 배경

○ 국내 간척사업의 역사를 새로 쓰는 새만금 사업은 친환경 명품 수변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기반시설 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

○ 성공적인 새만금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수질관리 여건 및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질관리 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 정부는 새만금 상류의 만경강, 동진강 유역 및 새만금호 수질개선을 위해 1단계('01~'10)에 이어 2단계 수질개선대책('11~'20)을 추진 중에 있음

○ 정부의 수질개선 대책과 연계 또는 개별․이슈별 다양한 수질관리 정책연구과제가 수행되었으나 제안 정책사업에 대한 현황 및 체계적인 분석이 부재하여 중복제안, 연구간 연결성 부족 등으로 정책 반영에 한계가 있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기 제시된 새만금 수질개선 관련 정책사업에 대한 현황을 조사(목록화)하고,

○ 정책사업의 특성 및 연계성 분석을 통해 관련 정보를 체계화함으로써 추가 대책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음

 

● 연구관리 코드 : 18JU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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