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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금융시스템 구축방향
  •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 발행일
  • 2019
  • 연구책임
  • 김시백
  • 연구진
  • 황영모 배균기 안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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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국내외 사회적금융 현황
제1절 사회적금융의 의의와 필요성
제2절 국내 사회적금융 현황
제3절 해외 사회적금융 현황
제4절 시사점
제3장 전라북도 사회적금융 현황
제1절 전라북도 사회적금융의 정의와 범위
제2절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금융 체계 진단
제3절 전라북도 사회적금융 발전 방향
제4장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조성방안
제1절 기본 방향
제2절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방안
제5장 전북형 사회적경제 금융시스템 구축 방안
제1절 기본 방향
제2절 세부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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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구의 배경

○ 사회적금융(Social Finance)은 경제적 이윤 추구를 최우선시 하는 민간 금융과는 달리 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경제적 이익과 함께 추구하는 금융 형태로 최근 사회적 문제 해결의 한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 최근 들어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사회적금융의 개념이 사회공동체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 수요자에 대한 대출 및 투자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지역 차원에서 사회적경제가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시스템이 체계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정(‘18.10.5.)에 따라 전북 사회적경제기금 및 사회적경제 금융시스템을 지역주도로 조성‧구축하고 공공부문이 사회적가치 실현을 선도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기금 뿐만 아니라 민간의 사회적경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익률 확보 뿐만 아니라 투자 정보, 즉 사회적 경제조직의 사회적 가치 평가가 객관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방안과 공공 뿐만 아니라 민간도 사회적금융시스템에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여 전라북도 사회적금융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 연구관리 코드 : 19JU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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