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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지방도 마을주민보호구역 도입방안
  •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 발행일
  • 2019
  • 연구책임
  • 김상엽
  • 연구진
  • 오병록 이대성 고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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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1. 배경 및 목적
2. 범위 및 방법
제2장 문헌 및 도입 사례 검토
1. 문헌 검토
2. 도입 사례
3. 소결
제3장 교통환경 분석 및 사업발굴
1. 교통환경 분석
2. 사업발굴
제4장 도입방안 수립
1. 시설물 도입방안
2. 사업우선순위 선정
제5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1. 결론
2. 향후 연구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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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구의 배경

○ 마을주민보호구역이란 차량이 통과하는 도로 주변에 있는 마을주민의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로 진행방향에 따라 안내표지, 노면표시, 속도제한표지 등을 설치하여 교통안전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임

○ 국토교통부에서는 교통사고 감소를 목표로 2015년 3월에 5개 시·군에 시범도입을 하였으며, 이후 매년 확대 추진을 진행하고 있음

○ 2015년도 마을주민보호구간 시범사업을 도입한 결과 사업대상지 내의 교통사고건수가 19%감소한 효과가 있었으며, 사망자 수 또한 19%가 감소함

○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은 일반국도에서만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후 지방도 및 군도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 중에 있어 이후 전라북도 지방도 의 경우 선제적 도입이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전라북도 지방도 특성에 맞는 마을주민보호구역을 도입함으로써 전국 지방도 대비 낮은 전라북도의 지방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마을주민보호구역에 대한 전라북도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보호구역 지정 추진을 위한 연구가 없는 상태로 본 연구를 통해 제도 도입 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 연구관리 코드 : 18JU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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