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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공정무역 활성화 방안
  •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 발행일
  • 2020
  • 연구책임
  • 전희진
  • 연구진
  • 황영모 전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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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연구내용
제2장 공정무역의 의의와 현황
1. 공정무역의 정의와 이론적 경향
2. 공정무역 연구의 확장성
3. 국내의 공정무역 현황
4. 지방정부의 공정무역 지원현황
제3장 전라북도 공정무역 인식
1. 조사개요 및 자료
2. 공정무역 제품구매 현황
3. 공정무역 인지도와 가치인식
제4장 공정무역 활성화 방안
1. 공정무역 참여 주체와 전략
2. 공정무역 참여자에 따른 기반 분석과 정책제언
3. 전라북도 공정무역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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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구의 배경

○ 공정무역은 우리의 지역 공동체가 지구촌의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방식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우리의 소비가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성찰하여 빈곤감소, 생태계 보존, 아동과 여성 노동 착취 금지,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 향상을 위한 작은 실천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회적 운동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전라북도에서도 공정무역 운동이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고, 몇몇 활성화된 사례가 제시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전라북도 차원의 공정무역의 실천 방안을 확립해 나가고자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사회적, 정책적 상황에서 공공영역에서 지역단위의 공정무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들의 윤리적 소비의식 증진과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 나갈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 공정무역은 기존 관행무역이 야기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경제적 이익에만 기반한 선택이 아닌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선택을 확대하기 위해 주목되고 있기 때문에 공정무역이 생산국과 소비국에 가져오는 다양하고 장단기적인 이익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 공정무역에 관해서는 글로벌 무역체계에 대응한 국가단위 전략으로 주목하면서, 공정무역의 사회적 · 경제적 의미에 주목하는 연구가 대부분으로 시민사회 운동의 관점에서 분절적인 실천 활동으로 사례 등이 제시되어 오고 있음

 

●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통해 공정무역이 가지는 경제적·사회적 가치와 방향 등에 기반하여 전라북도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공정무역 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야하고 동원 가능한 정책수단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 제안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지역사회 차원의 실효적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생산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여성소비자연합 등 생산에서 유통, 소비에 이르는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포괄적인 공정무역의 안착 방안 검토하여 제안하는 데 두 번째 목적이 있음 

 

● 연구관리 코드 : 19JU27

첨부파일
20PR01_19JU27_전라북도 공정무역 활성화 방안_전희진.pdf  조회수 : 9884    다운로드 수 : 4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