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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수요조사 및 지역맞춤형 일자리 개발
  •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 발행일
  • 2020
  • 연구책임
  • 이중섭
  • 연구진
  • 송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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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고령인구의 증가와 생산인구의 감소
2. 노후빈곤심화와 빈곤사각지대 확대
3. 높은 노인일자리 수요와 낮은 고용율
4. 신노인세대의 출현과 일자리패러다임의 변화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방법
2. 연구절차
Ⅳ. 선행연구 검토 및 정책동향 분석
1. 노인일자리 관련 선행연구 검토
2. 노인일자리 정책현황 및 동향
Ⅴ.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수요진단
1. 설문조사 개요
2.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수요조사
3.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참여자 조사
Ⅵ.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조사
1. 노인일자리 선발과정
2. 사업운영상의 문제점
3.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지원정책
Ⅶ. 시도별 노인일자리 수요 분석
Ⅷ.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유형 분석
1. 공익활동사업의 유형분석
2. 사회서비스형 사업의 유형분석
3. 시장형 사업의 유형분석
Ⅸ. 노인일자리 정책 방향
1. 노인일자리 정책의 방향
2. 시장형 중심의 노인일자리 사업 전환
3. 노인일자리 전문 교육훈련 기관 설치
4. 노인일자리 정책의 세부추진과제
Ⅹ.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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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고령인구의 증가는 국가 · 사회적으로 상당한 사회적 부담을 주기도 하지만 노인 개인에게도 상당한 사회경제적 위협이 되고 있음

○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노인 2명 중 한명은 빈곤상태에 노출되어 있고, 이 같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평균 노인빈곤율인 12.4%보다도 3배 이상 높은 수준

○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월 20만원정도의 생활비만으로는 노인빈곤문제를 해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고립의 문제를 해소하는데도 한계가 있음

○ 노인이 지역사회와 단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안정적인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함

○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는 대부분 노동생산성이 낮은 공공형 일자리에 집중되고 있고, 이 같은 공공형 일자리는 국가의 재정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일자리 확장성이 높지 않음

○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노인의 고용능력 신장을 유인하고 노동시장에 유입함으로써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과 함께 지역의 생산력을 향상시킬 방안 모색이 시급함

 

● 연구관리 코드 : 20JU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