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제8조의 2(출자․출연기관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개정 이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 방식에 대해 통일할 필요가 있음
❍ 타당성검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향후 객관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타당성검토 수행 방식의 규격화하고자 함

▶연구내용
❍ 국책 연구기관 및 타 지역 연구원 사례 검토
❍ 전라북도-시군, 전북연구원별 업무 지침 작성
❍ 타당성검토 단계에서의 전북연구원 세부 연구 지침 작성

▶연구방법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타당성 검토 보고서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도내 시군의 출자․출연기관의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하고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기여
❍ 지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면서 행정적으로 시행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설립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여 시간 절감 효과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