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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과제
Jeonbuk State Institute
수탁 정읍첨단과학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 부서명
  • 과제코드
  • 22SU00
  • 연구책임
  • 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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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읍첨단과학산업진흥원은 2023년부터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정원 11명으로 구성되어 연평균 18.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이 중 정읍시 출연금으로 10억원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계획됨
❍ 본 연구는 정읍시가 사전에 작성한 정읍첨단과학산업진흥원 설립 기본계획의 내용을 검토하고 작성 내용이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와 경제적, 재정적 효과를 분석하여 설립 타당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연구내용
❍ 기초 자료 분석 및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정리
❍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검토
❍ 설립계획의 적정성 검토
❍ 경제적 타당성 분석
❍ 기대효과 분석

▶연구방법
전라북도 시군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기관으로 전북연구원이 수행하도록 강제됨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 계약이 아닌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에 따른 약정 방식으로 진행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전라북도 출자․출연기관 설립심의위원회의 정책 결정 판단 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