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KREN
전체메뉴SITEMAP
전북연구원
통합검색 
진행과제
Jeonbuk State Institute
정책 전북특별자치도 재정특례 제도개선 과제 발굴
  • 부서명
  • 과제코드
  • 24JU00
  • 연구책임
  • 연구진
목차보기
닫기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주요내용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현행 전북특별법의 재정특례 규정이 매우 미흡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수요 비용 충당이 어렵고, 도본청과 시․군 간의 재정단절로 인해 재정수단 활용이 매우 제약됨
❍ 전북자치도의 재정수입 확충, 안정성 확보, 재정수단의 다양성 도입 등을 위해 재정특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제도화는데 목적이 있음

▶연구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재정특례 도입 배경 및 필요성을 살펴보고 국내 특별자치시․도의 재정특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
❍ 전북특별자치도 재정특례 확보를 위한 법령(안)을 마련하고 입법 전략을 도출함

▶연구방법
❍ 재정특례안을 마련하여 전북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하고 입법화 실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해 전북 재정확충의 수단 확보, 재정의 안정성, 자율성 등 확보
❍ 전북지역 내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재정특례 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