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여성가족부 추진의‘청소년성장지원 사업’은 청소년을 둘러싼 급변화 환경과 청소년의 복합·다변적인 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청소년기관과 각 부처별 지원서비스(여가부·교육부·복지부 등) 간 연계·협력, 복합화를 토대로 지역사회 청소년의 성장지원과 청소년이 머물고 싶은 성장지원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임
❍ 한편, 부처별 지원 서비스 간 연계·협력의 역량 부족과 정책 지원의 시스템 및 법적·제도적 근거 기반 미흡으로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의 확대 및 지속 추진의 한계 발생
❍ 이에 본 연구는 전북 도청·교육청 공동의 청소년 성장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전북자치도의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의 지속성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연구내용
❍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개념, 정책 현황 분석, 타 지자체의 조례 현황 및 우수사례 분석
❍ 전북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실태 및 성장환경 여건 분석, 정책 대상별 정책 수요 분석
❍ 전북 도청-교육청 공동의 청소년 성장지원 조례 제정 관련 기본 방향
▶연구방법
❍ 전북 도청-교육청 공동조례 제정 추진 시 필요한 근거자료로 활용
❍ 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협의체 구성 및 예산확보 시 근거자료로 활용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전북 도-교육청 간 청소년정책 공동 추진체계 구축 및 재정적 기반 확보로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의 지속성 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