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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과제
Jeonbuk State Institute
현안 지역기반 이민정책 대비 전북형 광역비자제도 연구
  • 부서명
  • 과제코드
  • 24HA00
  • 연구책임
  • 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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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외국인 정책 전환과 비자사다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 에 대한 중앙부처의 공감대 형성
❍ 유학·정주·혁신형 외국인정책을 추진하고, 법무부는 “지역이민특별법(가칭)”과 광역형 비자를 신설할 계획 ('24년 하반기 시행 예정)
❍ 전북자치도의 인구구조와 산업 수요에 맞춘 광역형 비자제도 설계를 통해,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법무부에 승인을 요청할 필요

▶연구내용
❍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외국인 생산인력 유입을 위한 출입국정책 도출
❍ 지역특화형비자, 계절근로비자, 창업준비비자 등 기존 비자제도에 대한 전북형 보완책 마련
❍ 지역맞춤형 비자발급 요건 및 절차 등을 담은 광역비자 설계안 마련

▶연구방법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전북지역 특성에 맞춤형 비자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인 인구 유입 촉진
- 인구감소 문제 해결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
❍ 지역기반 광역비자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서비스 산업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