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정부 추진동향
1. 수도권 역차별"vs 지역 불균형… 지역 의원들 국회서 '대리전 3
2. 규제프리존 전국으로 확대…추경호, '규제프리 3법' 절충안 발의 4
3. 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 “청와대 지방분권 비서관, 수석급 돼야” 5
4. 균형위,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부활 6
5. 경제살리기에 속타는 黨·靑…`규제프리존법` 野와 손잡아 7
6. 혁신도시 시즌 2 성공 정착 노력 9
7. 산업·중기부 “규제프리존법 통과돼도 수도권 규제 유지” 11
8. 이제 학교 근처에 모텔 건축허용? ‘규제프리존법’ 졸속통과 우려 12
9.규제완화 위한 지역특구법, 이달 처리 어려워져 13

Ⅱ. 수도권 추진동향
1. '거미줄 규제'에 신규투자 포기… '유턴기업' 稅감면도 수도권만 제외 14
2. 해외기업도 손든 규제의 벽… 수도권 일자리 1만2천개 증발 15
3. 비수도권 눈치보다가 '경제회생' 놓친다 17
4. 규제 프리존에 경제자유구역 포함을 18


Ⅲ.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김영록 전남지사, 강원·호남· 충청권인 '강호축' 국가계획 반영 서명 19
2. 광주-대구 잇는 '달빛내륙철도' 사업 속도 낸다 20
3. 국가균형발전 위해 '강호축' 구축 역량 모은다 21

Ⅰ. 정부 추진동향
1.규제혁신과 민생경제 법안 간극 조정 나선 여야 3
2. 혁신성장 컨트롤타워 ‘지역혁신협의회’ 내달 출범 4
3. 규제프리존+지역특구=규제완화구역법 나온다..기재위 전담 5

Ⅱ. 수도권 추진동향
1. 안상수 국회 예결위원장 "수도권 규제·예산 역차별 정상화시켜야" 6
2. 40년 수도권 규제 '저성장 늪'… 수정법 철폐 급선무 7

Ⅲ.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제2 균형발전·지방일자리 창출 시급 8
2. 우수 인재 유출 막아야 지방이 살고 지역균형발전도 가능 9
3. 잇단 수도권 규제완화 비수도권 '꿀 먹은 벙어리 10

Ⅰ. 정부 추진동향

1.與 규제혁신 통해 한국경제에 새 활력 불어넣을 것 3

2. "지방분권 의지 있나" 靑 관련 비서관실 축소 방침 4

3. 대기업 투자 확대 요구한 정부, ‘규제프리존’ 만질까 5

4. 美서 맺은 홍영표·김성태 약속에… 규제프리존법 탄력받나 6

5.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이 이명박·박근혜와 다르려면 7

6. 여야, 민생경제법안 TF 31일 가동...이번에는 정상작동할까? 9



Ⅱ. 수도권 추진동향

1. 공유車·숙박, 수도권 입지규제…규제혁신 속도 기대감 커져 10

2. 수도권 낙후지역 개발 유도…다음엔 공장규제 푸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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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수도권 공공기관, 전국혁신도시로 12

2. "강호축 균형발전 동력 삼자" 충청·호남·강원 협의회 추진 13

Ⅰ. 정부 추진동향
1.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저성장·저출산 출구전략이 지역에 있다" 3
2.구도심 살리고 국가균형발전 확립한다 4


Ⅱ. 수도권 추진동향
1. 대도시권 규제족쇄 풀어야 국가경쟁력 비상 5
2. 지역특구법 개정안’ 엇갈리는 여야 6
3. 남북 경협이 수도권 규제 완화"…경기북부 '표심' 들썩 7

Ⅲ.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이채익 의원 ‘혁신도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 8

Ⅰ. 정부 추진동향

1. 정부는 분권·지방은 독립.. ‘자립형 경제블록’ 완성해야 3

2. 작년 걷힌 67조 부가가치세중 지방소비세로 11% 떼내 배분, 세율 최대 21% 상향 추진 5

3. 행안부, 자치분권.균형발전 강좌 개설 6

4. 국토부 유병권 국토도시실장 "국토 균형발전 모색···정책 역량 결집" 7





Ⅱ. 수도권 추진동향

1. 수정법에 묶인 강화·옹진 규제완화 시장 후보들 생각은? 10

2. 김성원, "경기북부 접경지역 경제적 지원 우선돼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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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부 추진동향
1.수도권 쏠림현상 막는다…“공장 등 인구집중유발시설 규제” 3
2. '지역이 강한 나라'…9월 6·8일 균형발전박람회 개최 4
3. 지자체 18곳, 지방세 비율 높이면 오히려 재정 수입 줄어 5

Ⅱ. 수도권 추진동향
1. 국내 복귀기업 경자구역 혜택 수도권 족쇄 ‘IFEZ’ 찬밥신세? 6

Ⅰ. 정부 추진동향
1. 청년은 수도권에 창업해도 법인세 5년 간 절반 깎아준다 3
2. 정부, 혁신성장 겉도는 '규제 개혁'에 발목' 잡히나 4
3. 이헌승 의원 :유명무실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 총량규제 개선 5

Ⅲ.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수도권 위주 발전전략을 동서발전축으로 6
2. 수도권과 지방간 부동산 양극화 심화...양도세 중과세 매매 심리 위축 7
3. 지역 균형발전 위해선 '대학 연계형 도시발전 모델' 만들어야 8

Ⅰ. 정부 추진동향
1. 김동연 장하성 김상조가 한 목소리로 혁신성장 목소리 높이는 까닭 3
2. 드론-자율차 등 개별과제 나열… 5개월전 보고내용 ‘재탕’ 수준 4
3. 與 “규제혁신 5법”…野 “규제프리존법 먼저” 5
Ⅱ. 수도권 추진동향
1.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이재명호 경기 북동부 '규제고리' 끊어낼까 6
2. 2차 공공기관 이전 9
Ⅲ.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충청권 2번 연속 민주당 단체장 집권…지방분권·수도권규제완화 폐지 등 탄력 예상 7

Ⅰ. 정부 추진동향
1. 정부, '국가균형발전' 지역발전투자협약제 정책연구 본격 착수 3
2.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역 혁신성장 박차…예산 및 인·허가 지원 4
3.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혁신성장특구 도입 잰걸음 5

Ⅱ. 수도권 추진동향
1. 잠재성장률·청년실업률 돌파구로 '수도권 규제개혁' 활용해야 6
2. 일자리 94만개 늘텐데...'금기어' 된 수도권 규제 완화 7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촉각 8

Ⅲ.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시민사회차원 강호축 공론화 나선다 9

Ⅰ. 주요 이슈
국가균형발전 6
규제프리존, 규제샌드박스 14
규제완화 18
혁신도시·공공기관이전 22

Ⅱ. 전문가 논단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26

Ⅲ. 발간 간행물
대도시권 미래와 역할을 제시하는 균형발전정책 필요 34
고루 잘사는 국가 실현을 위한 강소도시권 육성 방향 36

Ⅳ. 협의체 주요행사
정책토론회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틀 모색 38

Ⅳ. 참고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회칙 40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회원 현황 42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회칙 44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 회원 현황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