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전북 체감형 국가 스마트시티 정책의 성공조건 : 사람중심, 국가균형, 자치분권

○ 문재인 정부의 스마트시티 조성목적은 국가균형발전이었으나, 최근 정책 흐름은 4차 산업혁명 또는 혁신성장의 가시적 성과를 위한 신기술·신서비스 테스트에 중점을 두어 중앙 주도적으로 대도시·신도시 중심으로 선정됨 ○ 실제 국가 예산이 반영된 스마트시티 선정지가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이며, 이는 불균형 발전과 지역소외가 심화 될 우려가 있고 국가적 정책에 광역도의 참여가 제한적, 소극적인문 제도 발생 ○ 당초 국가가 추진하고자 한 스마트시티 조성목적을 ..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18.10.24

연구책임 :
이지훈

연구진 :
임승현, 오병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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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스마트시티 정책 흐름의 한계
1)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중심
2) 도시와 농촌, 지역간 삶의 질 격차 가속화가 우려되는 ‘시티’중심
3) 획기적 자치분권 기대 속 ‘중앙’중심
2.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방안
1) 지역체감형 서비스 구현을 위한 문제해결 중심의 TS(Trouble Shooter) 제도 도입
2) 전북혁신도시를‘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리빙랩 핵심거점’으로 조성
3) 도농 격차 해소를 위한‘수출가능형 스마트 빌리지 시범사업’전북에 조성
4) 체계적 조사·연구를 위한‘아시아 스마트 빌리지 연구센터’전북 설립·지정
5) 광역지자체 중심 계획·선정과 중앙-지방간 협력적 거버넌스 조성
6) 계획-조성-운영이 결합된 ‘생활형 SOC 스마트시티 패키지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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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시대 외로움케어산업의 의미와 추진방향

◦ 1인가구는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로 인해 2017년 말 기준 5,618,677가구로 전체가구의 26.0%를 차지하고 있고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음 ◦ 전라북도의 1인가구는 227,600가구(2017년기준)로 총 797,916가구의 28.5%로 전국에서 4번째로 비중이 높은 지역임. 전라북도 1인가구는 2018년 233,437가구에서 2030년 294,590가구로 약 26.2%p 증가할 것으로 추정 ◦ 1인가구의 증가와 함께 외로움이 사회문제화 되는 추세인데, 최근 1인가구의 외로움에 대한 조사결과(한국리서치, 2..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18.10.12

연구책임 :
이동기

연구진 :
이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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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인가구의 외로움 증가
Ⅱ. 외로움케어 산업의 의미와 사례
Ⅲ. 전라북도 외로움케어 산업의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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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사회 극복과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문화다양성의 가치와 과제

□ 혐오와 배제를 극복하는 문재인정부의 포용국가와 문화다양성 ○ 한국사회에서 폭발하고 있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사회적 공모(共謀)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극복하는 방안 역시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찾아야 함 ○ 문재인정부는 포용국가를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 배제와 독식이 아닌 공존과 상생을 모색하고 미래를 향해 혁신하는 사회”로 정의하고, “모두를 위한 나라, 다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위한 3대 비전과 9대 전략을 발표함 ○ 문화다양성은 특정 ..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18.09.21

연구책임 :
장세길

연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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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혐오사회와 포용국가
2. 문화다양성의 가치와 필요성
3. 사례로 본 전북의 문화다양성
4. 문화다양성 정책의 현황과 과제
5.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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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생명수도 전북에 국립 농업 전문직업체험관 조성하자!

◦ 한국의 농업은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지속적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작목재배 적지 변화, 4차산업혁명 기술 도입 등에 따라 새로운 도전에 직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은 농업에 대한 직업선호도와 농촌에 대한 정주의식이 매우 낮아 국가단위에서 농업·농촌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과 건전한 직업관 형성 필요 - 한국의 농업경쟁력 평가는 20대에서 최하위이며, 대학생의 미래 농업 관련직 수요는 매우 미미, 초·중·고등학생의 농업 관련 희..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18.09.13

연구책임 :
이성재

연구진 :
한국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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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한민국 농업, 위기와 도전에 직면하다
1. 농업의 위기
2. 농업의 도전
Ⅱ. 미래 주역, 청소년은 농업·농촌에 대한 선호도가 낮다
1. 직업 선호도
2.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
Ⅲ. 국내 직업체험관은 농업의 미래가치를 수용하기에 부족하다
1. 국내 직업체험관
2. 국내 직업체험관의 한계
Ⅳ. 농생명수도 전북에 국립 농업 전문직업체험관 필요하다
1. 전북 입지 타당성
2. 농업 전문직업체험관 조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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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황금시대 '‘위도파시(蝟島波市)' 재현의 의미와 추진방향

○ 위도파시는 흑산도파시, 연평도파시와 함께 우리나라 3대 파시 중의 하나로 조선전기부터 해방이후까지 형성된 대표적 해상어업시장임 ○ 파시(波市)는 조기 등 어류가 많이 잡히는 어장을 통해 해상위에 열리는 시장으로 일시적 취락이 형성되고 이동성을 지니고 있음 ○ 파시는 세종실록지리지에 최초로 등장하면서, 신증동국여지승람, 숙종실록 등에서 파시(波市), 파시평(波市坪), 파시전(波市田) 등으로 불리면서 사용되었음. 파시를 통해 어세(漁稅)를 받아 조세로 활용하..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18.08.31

연구책임 :
이동기

연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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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위도파시는 우리나라 3대 파시 중 하나
Ⅱ. 위도파시 재현의 의미
Ⅲ. 위도파시 재현을 위한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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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계 잼버리 유치 기대효과 및 극대화 방향

새만금 잼버리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국제 메가 이벤트 중 규모가 큰 이벤트로 꼽히며, 적은 비용을 들여 고효율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벤트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잼버리 개최에 따른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연관산업 육성과 지역 산업 생태계 정착 방안을 제안합니다.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18.08.17

연구책임 :
김시백

연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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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메가 이벤트 개최에 따른 기대효과 개요
1. 국제 메가 이벤트 개최에 따른 기대효과
2. 잼버리 개최 단계별 발생하는 기대효과 유형

Ⅱ. 잼버리 개최 기대 효과
1. 잼버리 개최 준비 및 행사 기간 단계에서의 효과
2. 잼버리 개최 이후 연관산업으로 파생되는 효과

Ⅲ. 잼버리 기대효과 극대화 방향
1. 잼버리 기대효과 극대화 전략
2. 캠핑 용품 산업 클러스터 조성
3. 청소년 체험 교육 중심 관광 거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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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균형발전 상징, 동서내륙경제벨트부터 시작해야!

○ 국토발전 축은 국토개발의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에 따라 기조가 변해 옴 - 국토종합계획수립 초기에는 경부축 중심의 거점개발, 이후 수도권 집중 억제에 초점 -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에서는 국토 내륙의 동서를 연결하는 동서내륙축을 강조했으나,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 2011)에서는 국토 내륙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동서내륙축 제외 ○ 최근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국토의 상생발전을 통한 균형발전 전략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대두..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18.08.10

연구책임 :
이성재

연구진 :
김재구, 김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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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토발전 축과 균형발전
1. 국토공간 전략의 핵심: 국토발전 축
2. 동서내륙축 부재에 따른 균형발전 우려
Ⅱ. 동서내륙경제벨트 추진 방향
1. 동서내륙경제벨트 개념
2. 동서내륙경제벨트 기본방향
Ⅲ. 동서내륙경제벨트 세부 계획(안)
1. 산업벨트
2. 문화관광벨트
3. 백두대간 생태밸리
4. 광역 SOC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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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본 민선7기 지방선거의 의미

❍ 제7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시・도지사 후보의 선거 공약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주요한 정책 방향을 도출하여 향후 전라북도 도정 운영 방향 논의에 활용하기 위해 언론, SNS, 공약 등을 빅카인즈와 텍스톰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추진 ❍ 17개 광역시도지사후보들은 청년, 도시, 일자리 순으로 청년인구감소와 청년실업률 등에 따른 도시활력문제를 지역에서 시급히 해결해야할 이슈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전북도지사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새만금, (자동)차, 청년 순으..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18-07-31

연구책임 :
김동영

연구진 :
김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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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개요

Ⅱ. 빅데이터 분석결과
1. 광역자치단체장후보 5대공약 분석
2. 전북도지사 후보 공약분석
3. 주요정당 10대 공약분석

Ⅲ.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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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심 신기술의 규제 샌드박스, 전북연구개발특구에서 !

○ 산업구조를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장치형 산업에서 지식기반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쉽게 테스트하여 시장 진출 지원이 필요 ○ 하지만 신기술 제품·서비스 테스트를 지원하는 제도, 관련 법령 부재로 신기술 기반 시장 창출이 지연되는 실정 ○ 문재인 정부는 신기술 테스트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일본이 선택한 ‘규제 샌드박스’의 국내 도입을 추진 중이나 지역혁신특구법, 정보통신융합법 등 관련 입법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못함 ..

부서명 :
미래전략연구부

발행일 :

연구책임 :
이지훈

연구진 :
김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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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중심 규제 샌드박스 도입 필요성… ……………………………………………………… 4
1) 신시장 창출을 위한 신기술 실증 제도화 필요성………………………………………… 4
2) 왜, 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 …………………………………………………… 6
2. 지역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 …………………………………………………………… 9
1) 법·제도적 규제… …………………………………………………………………………… 9
2) 관행적 규제………………………………………………………………………………… 10
3. 지역중심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적 운영방안 …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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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새로운 시작’ 남북 평화의 시대, 체육과 전북의 대응

1. 판문점선언 ○ 금강산관광 중단과 개성공단 폐쇄로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에 다시 봄이 오고 있음 - 2017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북한 태권도 중심의 ITF 국제 태권도 연맹(International Taekwondo Federation) 시범단 방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북한선수단 및 응원단 참가, 2018년 4월 남측예술단 ‘봄이 온다’ 방북 공연 ○ 2018년 4월 27일 남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양, ..

부서명 :
문화관광연구부

발행일 :

연구책임 :
최윤규

연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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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남북관계, 다시 찾아온 봄

1. 판문점선언
2. 소프트 파워

Ⅱ. 남북교류 마중물 ‘체육’

1. 남북체육회담
2. 30초 TV 광고 ‘남북 공동입장’
3. 통일농구
4. 통일축구

Ⅲ. 남북교류를 위한 전라북도 체육의 대응

1. 지역에서 바라본 남북 체육교류의 의의와 한계
2. 전라북도 남북교류 조례
3. 전라북도형 남북 체육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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