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 최근 정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으로 농민과 정부의 갈등이 격화된 상황이지만, 글로벌 농식품 산업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도입으로 생산·유통·소비 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어 기술혁신 경쟁을 늦출 수 없는 상황 ○ 기술혁신에 따른 생산성 증대가 예상되나 공급과잉 문제와 신시장 개척의 한계로 농민들은 퇴출에 대한 위기의식이 확산될 전망이고, 이어 농촌지역 인구감소, 소득축소로 지속적인 쇠퇴 우려 ○ 본 글의 목적은 현재 진행되는 어그테크(Ag..

부서명 :
연구본부

발행일 :
2019.05.16

연구책임 :
조승현

연구진 :
조승현, 나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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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들어가며
02 농식품 미래기술 전망 : 어그테크와 푸드테크
03 농식품 미래기술의 기회와 위협
04 농식품 미래기술의 선도를 위한 전라북도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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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득 역외유출 진단과 대응 방향

○ 전라북도를 포함한 비수도권에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일부가 지역 소득으로 귀속되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역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 소득의 역외 유출은 생산→분배 단계에서 ①근로소득 유출, ②기업소득 유출, ③재산소득 유출이 발생하며 분배→지출 단계에서 ④타 지역 재화 및 서비스 소비로 발생하는데, 이러한 유형별 소득 유출이 누적될수록 지역 산업의 생산 수요 감소로 연결되어 지..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19.4.23

연구책임 :
김시백

연구진 :
김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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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소득 역외유출 이슈
2. 전라북도 지역소득 역외유출 현황
3. 시사점과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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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에 따른 전라북도 영향과 과제

예타 제도 개편을 통해 균형발전평가 강화, 정책적 평가에서 주민의 삶의 질 관련 항목 추가로 향후 전북의 대규모 국가예산사업 추진에 있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그 영향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예타 절차가 강화되어 예타가 아닌 이전 단계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부터 어려운 과정이 예상된다.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19.04.16

연구책임 :
김재구

연구진 :
김재구·김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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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주요내용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에 따른 전라북도 영향
전라북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대응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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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시대, 이제는 지방의정연수원 설립해야

○ 자치분권의 시행이 본격화되고 있고 행정사무의 증가 및 지역주민의 정책수요 증가, 지역과 주민의 대표로서 전문성 요구가 증대되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지방의회는 헌법상의 기관, 주민대표기관, 의결 및 입법기관, 감사기관 등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만큼 중요한 기능을 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가 확대되고, 571개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행정사무감사의 업무 증가(지방의회 4기 대비 6기에 23.5% 증가), 지역주민 수요대응형 조례 정비의 ..

부서명 :
연구본부

발행일 :
2019.03.11

연구책임 :
이동기

연구진 :
이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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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자치분권은 지방의회로부터 시작한다
1. 지방의회의 지위와 기능
2. 자치분권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확대
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한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
Ⅱ. 지방의회 교육연수, 정책여건변화에 대응 어렵다
1. 지방의회 교육연수 현황분석
2. 지방의회 정책여건 변화
Ⅲ.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필요하다
1.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필요성
2.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최적지 전북
3. 지방의회 교육연수 지원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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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른 전라북도 예타면제사업, 의의와 과제

Ⅰ. 전라북도 예타면제사업 의의와 효과 1. 의의 2. 효과 Ⅱ. 전라북도 예타면제사업 개요 1. 새만금 국제공항 2.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산업생태계 구축 Ⅲ. 전라북도 예타면제사업 향후과제 1. 속도감 있는 추진 2. 새만금 국제공항 추진과제 2-1. 연계교통망 구축 2-2. 거점 지역항공사 육성 2-3. 중단거리 국제노선 선점 2-4. 특화전략 마련 3. 상용차 산업혁신 추진과제 3-1. 상용차혁신성장사업단 구성·운영 3-2. 상용..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19.01.31

연구책임 :
김상엽·이지훈

연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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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라북도 예타면제사업 의의와 효과
1. 의의
2. 효과

Ⅱ. 전라북도 예타면제사업 개요
1. 새만금 국제공항
2.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산업생태계 구축

Ⅲ. 전라북도 예타면제사업 향후과제
1. 속도감 있는 추진

2. 새만금 국제공항 추진과제
2-1. 연계교통망 구축
2-2. 거점 지역항공사 육성
2-3. 중단거리 국제노선 선점
2-4. 특화전략 마련

3. 상용차 산업혁신 추진과제
3-1. 상용차혁신성장사업단 구성·운영
3-2. 상용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지원
3-3. 차세대 미래형 자동차(수소·자율주행) 준비태세 강화
3-4. 4차 산업혁명 기초 인프라(5G, 데이터센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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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_전북연구원 2019년 10대 정책아젠다

혁신적 지역발전과 포용사회를 실현하는 ‘전북대도약’의 실천 “지역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전북대도약’의 실천전략이 강조되는 해이다. 지역경제의 어려움에 대응하여 지역주도형 일자리 정책과 혁신성장 플러스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발전을 선도할 공공주도 새만금 시대를 여는 시기로 균형과 분권에 기반한 지역특화발전 전략 마련도 강조된다. 생활 인프라 구축, 농산어촌경제 활력, 지역사회 포용성장, 여성안전과 일·생활 균형, 문화·관광의 교류협력 ..

부서명 :
연구본부

발행일 :
2019.01.29

연구책임 :
전북연구원

연구진 :
전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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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자리_지역 주도형 일자리 정책의 추진
2.포용경제_함께하는 지역단위 포용성장 시스템 구축
3.지역개발·SOC·환경_삶의 품격을 높이는 인프라와 생활환경 조성
4.인구_체계적인 인구 정책을 통한 지역의 지속가능성 확보
5.균형발전_균형과 분권에 기반한 지역특화발전
6.농산어촌경제_농산어촌 선순환과 지역주도 농생명산업 체계 구축
7.산업_전라북도 경제활력을 위한 혁신성장 플러스
8.여성_여성안전 강화와 일·생활 균형으로 성평등한 전북 실현
9.문화·관광_인적 교류와 협력으로 문화·체육·관광의 대도약
10.새만금_공공주도로 시동을 거는 새만금 시대의 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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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은 삶터를 위한 전라북도 기초생활 SOC 접근성 및 개선 방안

■ 지표기반 국토모니터링 - 기초생활 SOC 접근성 분석 ◦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상태 진단·전망, 정책과 계획의 성과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지표기반 국토모니터링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중 ‘생활인프라 시설 접근성’지표는 국민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초적으로 필요한 보육시설, 복지시설, 보건시설 등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이동거리를 측정한 지표로 최근 전국분석 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본 이슈브리프에서는 2017 국토모니터링 보고서의 기초생활 SOC ..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18.11.15

연구책임 :
장남정

연구진 :
오병록, 조하진, 이중섭, 장세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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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표기반 국토모니터링 개요
2. 기초생활 SOC 접근성 분석
3. 분석결과 및 시사점
4.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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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들을 위해 심신건강관리 지원 강화해야

◦ 소방공무원은 위험상황이나 응급상황에 투입되는 특수한 업무환경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부상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음 ◦ 소방공무원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비상상황 출동에 따른 외상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폭행사건 등으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로 이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소방공무원의 직무특성상 가해지는 높은 스트레스 그리고 이로 인한 심리적 불안이 해소되지 못할 경우 소방공무원 개인 혹은 소방..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18.11.08

연구책임 :
이동기

연구진 :
이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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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관리 필요성과 현황
1.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관리 필요성
2.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일반 현황
Ⅱ. 전라북도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관리 추진방향
1. 소방심신건강수련원 전북 유치 및 건립
2.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증진 및 힐링프로그램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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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관광 1번지, 전북관광 브랜드 정립방향

▌ 관광의 부정적 이면, 관광객과 지역민의 갈등으로 인한 관광혐오증 등장 ❍ 관광은 굴뚝 없는 산업으로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필수적 요소라는 인식에 전 세계적으로 이를 육성·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함. 그럼에도 관광객 위주의 정책 마련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정주권·사생활 침해 등으로 관광객을 거부하는 ‘투어리즘 포비아(Tourism Phobia)’가 확산되는 추세임 ❍ 관광은 관광객 문화(Torism Culture)와 호스트 문화(Host Culture)의 상생이 ..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18.10.31

연구책임 :
김형오

연구진 :
장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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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관광 등장 배경
2. 공정관광의 개념과 가치
3. 사례로 본 공정관광 프로그램 현황
4.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라북도 정책방향
1) 공정관광 확산이 전라북도에 미치는 영향
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라북도 실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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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설립 동향과 전라북도의 과제

○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추진중에 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함께 민간주도의 사회서비스 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당초계획상으로는 올해 세 개 광역자치단체 시범사업을 거쳐 19년도에 모든 시도에 설립할 계획이었지만 시도 및 민간기관과의 의견조율이 용이하지 않아 계획상의 이행시기를 1년씩 ..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18.10.30

연구책임 :
이중섭

연구진 :
이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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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회서비스원 설립 동향 및 추진과정
1. 사회서비스원 설립 동향
2. 사회서비스원 추진 방법
Ⅱ.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쟁점 및 현황
1.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쟁점
2.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따른 사업범위 진단
Ⅲ.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방향
1. 목표 및 과제
2. 조직구성(안)
3.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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