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 연구배경 및 목적○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 탄소중립 핵심정책으로 전기차 보급을 추진 중에 있으나, 무공해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수 인프라 시설인 충전시설 보급과 관리 정책의 정비가 필요함○ 본 연구의 목적은 전라북도 전기차충전시설 정책현황을 분석하여 현재 및 향후 예상되는 이슈를 도출하고 전라북도 차원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정책제언○ 이슈도출 결과 및 전기차충전시설 관리정책 사례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전라북도 충전시설 ..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22

연구책임 :
장남정

연구진 :
김상엽 조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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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주요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및 차별성
4. 연구 기대효과
5. 연구 추진체계
6. 용어정리
제2장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 보급 현황 및 정책
1.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
2.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 검토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현황
4.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급 목표
제3장 전기차충전시설 관리현황 분석 및 이슈 도출
1. 충전시설 이용 현황
2. 이슈 분석
제4장 전기차충전시설 관리정책 및 사례 조사
1. 국내외 정책분석
2. 정책분석 시사점
제5장 충전시설 보급 및 관리를 위한 정책제언
1. 여건종합 및 기본방향 설정
2. 정책제언
참 고 문 헌
Summary
부 록
1. 전라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2. 인터뷰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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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2022년도 지방(시군) 공기업 경영평가

● 경영평가의 의의○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근거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2022년 경영평가는 2021회계연도에 추진한 사업의 실적이 어떠하였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노력을 경주하였는가를 측정하여 점수화한 것임○ 이러한 경영평가를 통하여 잘된 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 및 개선대책..

부서명 :
연구본부

발행일 :
2022

연구책임 :
이강진

연구진 :
이중섭 조경욱 이동기 유규선 정용진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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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경영평가 개요
Ⅰ. 경영평가의 의의
Ⅱ. 2022년 경영평가의 주요 내용
Ⅲ. 경영평가 및 진단절차
Ⅳ. 경영평가 평정방법
Ⅴ. 경영평가단 구성
Ⅵ. 총 평
제2편 경영평가 결과(하수도)
Ⅰ. 전주시
Ⅱ. 군산시
Ⅲ. 익산시
Ⅳ. 정읍시
Ⅴ. 남원시
Ⅵ. 김제시
Ⅶ. 완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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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추진논리 개발

● 연구의 배경○ 본 연구의 대상사업인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새만금 지역 일대를 주간선도로 등과 함께 연결하는 총 연장 20.7km(4~6차로)의 도로 건설 사업임○ 중앙정부는 새만금을 조속 추진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만금 내부개발 및 기반시설 구축이 가속화되는 상황으로 이에 맞추어서 적기에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내부개발을 촉진할 수 있음○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수변도시 등 국제협력용지 ..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22

연구책임 :
김상엽

연구진 :
김형오 이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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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내용
제2장 사업현황 및 문헌검토
1.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2. 문헌검토
제3장 장래교통수요 추정
1. 교통수요 추정의 가정
2. 장래교통수요 추정
3 장래교통수요 추정 결과 검증
제4장 경제성 분석
1. 비용추정
2. 편익추정
3. 경제성 분석
제5장 정책성 평가 대응
1. 개요
2. 사업 배경 및 필요성
3. 사업추진여건
4. 정책효과
5. 특수평가
제6장 결론 및 기대효과
1. 결론
2. 기대효과
참고문헌
Summary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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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서예문화공간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

● 연구배경○ 서예는 예술의 한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장르에 비해 독립적 예술장르로서 정부의 지원을 얻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에서 서예계에서는 서예진흥법을 제정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정신문화로서 서예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이 운영되고 있고, 지자체별로 서예시설을 건립했으나 대부분 전시기능 중심이거나 지역서예역사나 서예가 개인의 작품을 전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음. 즉 서예진흥을 위한..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17

연구책임 :
장세길

연구진 :
박정원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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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내용과 체계

2. 여건분석
1) 정책동향
2) 지역여건
3) 서예인의 수요

3. 사례검토
1) 서예시설 사례
2) 전용전시관 사례
3) 서예콘텐츠 사례

4. 기본구상
1) 종합분석 및 전략도출
2) 정책대상과 비전
3) 공간의 조성방향

5. 건축계획
1) 사업부지 선정
2) 사업부지 여건분석
3) 건축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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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익산시 성희롱 · 성폭력 실태 및 변화 연구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몇 년간 이어져 온 '미투(#me too)' 폭로는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여전히 성희롱·성폭력이 만연해 있고 조직 및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적인 폭력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거나 피해자가 여전히 피해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고 고통 받는 현실을 보여줌○ '미투(#me too)' 폭로 이후 각 기관이나 조직에서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신속한 대처 및 사건처리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예방과 근절을 위한..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발행일 :
2022

연구책임 :
조경욱

연구진 :
박재규 전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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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제3장 성인지 감수성과 성희롱·성폭력 실태
제4장 정책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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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지역수출유망단지 진단평가표 개발 용역

● 연구배경○ FTA 확산에 따른 농수산식품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예고하고 있어 수출여건은 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농수산식품 수출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수출액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신선농산물의 경우 일부 품목에 집중되고 있어 수출 품목의 다양화·고품질화, 수출국 다변화 등이 정책과제로 대두됨○ 스타 품목으로 육성한 딸기·포도의 경우 수출통..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22

연구책임 :
배균기

연구진 :
황영모 이병훈 정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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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요
제2장 수출여건과 성격진단
제3장 역량진단 조사내용
제4장 역량진단 분석결과
제5장 역량강화 대응방향
참고문헌
부 록
1. 지역수출유망단지 진단평가표
2. 단지별 역량진단 분석결과 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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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북 여성인재 육성 및 활용방안 연구 : 과학기술분야를 중심으로

● 연구의 배경○ 전라북도의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해 성별, 계층, 세대의 다양한 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성평등한 일자리 생태계 구성이 요청되고, 최근 논의되는 기업의 ESG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로 최근 지속가능성장 SDGs를 위한 기업의 노력으로 기업 평가의 요소이며, 최근 성평등에 주목하여, 젠더이슈를 재무 분석에 통합하여 투자결정을 개선하고, 여성의 기회와 고용의 불공정함을 개선한 한 '젠..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발행일 :
2022

연구책임 :
전희진

연구진 :
이지훈 전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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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선행연구 및 제도
1.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관련 선행연구
2.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정책
제3장 전라북도 과학기술분야 관련 현황
1. 전라북도 과학기술분야 교육 현황
2. 전라북도 과학기술분야 고용 현황
3. 전라북도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현황
4. 소결
제4장 전라북도 여성과학기술인재 실태 분석
1. 전라북도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 분석
2. 전라북도 여성과학기술인재 심층면접
3. 소결
제5장 과학기술인 지원 정책 및 사업 제언
1. 국내 여성과학기술인 정책
2. 전라북도 여성과학기술인 정책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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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마을공동체 자립역량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 연구목적 및 방법○ 2022년부터 추진되는 '제3차 생생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은 '자립화단계'을 도입하면서 마을공동체가 주도적으로 마을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수립과 추진되고 있음○ 지금까지 마을공동체 여건과 자립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전북농촌 소재 마을공동체의 자립역량 정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 연구는 마을공동체의 자립역량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정량지표를 ..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22

연구책임 :
조원지

연구진 :
황영모 배균기 정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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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선행연구의 시사점과 연구 차별성
제2장 전북 마을공동체 현황 및 정책 동향
1. 전라북도 농촌 마을공동체 현황
2. 전라북도 생생마을 현황
3. 전라북도 농촌마을 활성화 법률 및 정책
제3장 마을공동체 자립역량지표 전문가조사
1. 조사개요
2. 마을공동체 자립역량지표 전문가조사 결과
3 소결
제4장 자립역량 지표 및 평가
1. 마을공동체 자립역량 지표
2. 마을공동체 자립역량 지표 정의서
3. 마을공동체 자립역량 지표 점수화
제5장 마을공동체 자립역량 지표 활용방안
1. 준비단계
2. 시범 운영단계
3. 수정·보완단계
4. 전면 시행단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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