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Jeonbuk State Institute

○ 산업구조를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장치형 산업에서 지식기반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쉽게 테스트하여 시장 진출 지원이 필요 ○ 하지만 신기술 제품·서비스 테스트를 지원하는 제도, 관련 법령 부재로 신기술 기반 시장 창출이 지연되는 실정 ○ 문재인 정부는 신기술 테스트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일본이 선택한 ‘규제 샌드박스’의 국내 도입을 추진 중이나 지역혁신특구법, 정보통신융합법 등 관련 입법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못함 ..

부서명 :
미래전략연구부

발행일 :

연구책임 :
이지훈

연구진 :
김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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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중심 규제 샌드박스 도입 필요성… ……………………………………………………… 4
1) 신시장 창출을 위한 신기술 실증 제도화 필요성………………………………………… 4
2) 왜, 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 …………………………………………………… 6
2. 지역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 …………………………………………………………… 9
1) 법·제도적 규제… …………………………………………………………………………… 9
2) 관행적 규제………………………………………………………………………………… 10
3. 지역중심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적 운영방안 …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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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새로운 시작’ 남북 평화의 시대, 체육과 전북의 대응

1. 판문점선언 ○ 금강산관광 중단과 개성공단 폐쇄로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에 다시 봄이 오고 있음 - 2017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북한 태권도 중심의 ITF 국제 태권도 연맹(International Taekwondo Federation) 시범단 방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북한선수단 및 응원단 참가, 2018년 4월 남측예술단 ‘봄이 온다’ 방북 공연 ○ 2018년 4월 27일 남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양, ..

부서명 :
문화관광연구부

발행일 :

연구책임 :
최윤규

연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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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남북관계, 다시 찾아온 봄

1. 판문점선언
2. 소프트 파워

Ⅱ. 남북교류 마중물 ‘체육’

1. 남북체육회담
2. 30초 TV 광고 ‘남북 공동입장’
3. 통일농구
4. 통일축구

Ⅲ. 남북교류를 위한 전라북도 체육의 대응

1. 지역에서 바라본 남북 체육교류의 의의와 한계
2. 전라북도 남북교류 조례
3. 전라북도형 남북 체육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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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전북발전의 기회로 활용하자!

○ 문재인정부 출범 2년차인 올해 남북관계가 대화무드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 상승 -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기류 확산은 한반도 경제패러다임의 새로운 변화 야기 -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에 있어 남북이 화해무드를 이루고 평화협상 및 남북경협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대북 및 통일정책 분야에서 언급되었으며, 경제통일 만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부서명 :
새만금물환경정책센터

발행일 :

연구책임 :
김재구

연구진 :
최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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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반도 평화 기류와 북방경제협력

1. 한반도 평화 기류 확산
2. 북방경제협력의 기대

Ⅱ.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란?

1.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목적
2.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주요 내용

Ⅲ.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전라북도 대응 방안

1. 새만금 활용한 남북 및 글로벌 경협 활성화
2. 아시아 스마트농생명 밸리와 연계한 농생명 분야 남북교류협력 선도
3. 남북교류기반시설 구축
4. 북한 지역과의 자매결연 추진
5.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역할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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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관광체류인구 증대 방안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2018.4.23. Vol.165 『지역개발 지표로서 체류인구의 필요성』 에서는 관광체류인구를 포함한 실질적 계획인구를 도시계획 및 공공인프라 구축, 국가예산사업 투자 등의 지표로 활용하고자 제안, 일본은 2016년부터 인구감소·고령화, 소비력 저하, 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관광진흥을 통한 지역 체재·교류인구 증대를 국가 정책 아젠다로 설정하고, 각 아젠다별 세부 시책들이 추진 중이며 몇 가지 사례들은 전북 토탈관광 정책에 시..

부서명 :
문화관광연구부

발행일 :

연구책임 :
김형오

연구진 :
김동영, 장세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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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관광체류인구 왜 중요한가?

Ⅱ. 일본 사례 : 살아서 좋고, 방문해서 좋은 지역 만들기

Ⅲ. 관광체류인구,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1. 관광체류인구 유입, 관광지에서 마을까지 확산
2. 관광객 맞춤형 문화관광콘텐츠로 체류시간 연장
3. 체험콘텐츠개발로 신규 관광체류인구 발굴
4. 관광만족도 제고를 통한 재방문율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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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있는 문화자치 시대', 문재인정부의 '문화비전 2030'과 지역의 대응

블랙리스트 사건과 미투 운동, 진보‧보수의 갈등, 지방분권, 워라밸, 제4차 산업혁명 등의 배경에서 출발한 문재인정부의 ‘문화비전 2030’은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이라는 3대 가치와 9대 대표의제로 구성,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전락한 박근혜정부의 문화융성 대신 문화의 가치로 사회를 혁신하는 ‘사람이 있는 문화’와 중앙·관 중심이었던 문화정책의 권한을 지역·민간으로 이양하는 ‘문화자치’를 지향

부서명 :
문화관광연구부

발행일 :

연구책임 :
장세길

연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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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역에서 바라본 '문화비전 2030'
1. 문화비전2030의 가치와 방향
2. 지역에서 바라본 문화비전2030의 의의
3. 지역에서 바라본 문화비전2030의 한계

Ⅱ.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지역의 대응
1. 문화자치의 '제도'관련 과제
2. 문화자치의 '재정'관련 과제
3. 문화자치의 '추진체계·역량'관련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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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돌봄 사각지대 없는 '양육친화 전북' 만들기로 대응하자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향후 30년 내 전국 지자체 가운데 1/3가량이 소멸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저출산과 지방소멸에 대한 지역차원의 대응전략이 시급한 상황이여,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출산장려 정책을 넘어서는‘여성과 삶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는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돌봄정책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짐 돌봄정책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방과 후 돌봄 등의 시설중심 정책으로 추진됨으로써 자녀양육에서 생기는 다양한 수요를..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발행일 :

연구책임 :
조경욱

연구진 :
이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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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저출산과 자녀돌봄 이슈
1. 저출산의 늪과 지방소멸
2. 자녀돌봄 현황과 이슈

Ⅱ. 자녀돌봄 정부정책과 지역의 대응
1. 돌봄서비스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2. 돌봄사각지대 지역사회 대응 사례

Ⅲ. 돌봄서비스 정책방향 및 활성화 방안
1. 전북형 양육친화 지역사회 조성
2. 돌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대응
3.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구축
4. 공동육아나눔터 확대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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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무궁화 중심지 육성전략

최근 정부와 광역・기초지자체들은 무궁화에 대한 체계적인 보급·관리뿐만 아니라 무궁화를 활용하여 지역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전라북도는 무궁화 재배 전국 1위, 지자체 유일의 무궁화 육종연구 추진 등 무궁화 식재・연구의 선도지역이며, 관련 연구‧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국가‧지자체 기관이 집적되어 있어 무궁화관련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산업화‧관광자원화를 통해 무궁화 중심지역으로 도약이 가능함 전라북도가 무궁화 중심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

부서명 :
창조경제산업연구부

발행일 :

연구책임 :
김수은

연구진 :
김형오, 이성재, 장세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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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무궁화에 주목하는 이유
1. 무궁화의 역사·문화적 가치
2. 무궁화 진흥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3. 무궁화에 대한 지자체의 정책적 관심 확대

Ⅱ.무궁화 중심지로서의 전북의 강점
1. 무궁화 재배·연구·확산 선도지역
2. 무궁화 산업화 및 관광자원화의 최적지

Ⅲ. 무궁화 중심지 육성전략
1. 무궁화 R&D강화
2. 무궁화 산업화 및 지역특화
3. 무궁화 관광거점화
4. 무궁화 진흥사업 추진 활성화

Ⅳ. 전북 무궁화중심지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
1. 조례 제정 및 종합계획 수립·시행
2. 나라꽃 무궁화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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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심의 국토발전축 대전환, 전라북도가 선도하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남북축에 편중돼 왔던 수도권 중심의 국토발전축을 비수도권, 즉 지방 중심으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한 시점 도래, 전라북도 역시 국토발전축의 영향으로 남북 중심의 인프라 및 연계축이 설정되어 동서간의 연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며, 균형발전이라는 지방의 요구를 모두 포괄하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기존 수도권 중심 국토발전축의 대항마이자 새로운 대안으로“국가균형발전축”제안, 전라북도는 지정학적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

부서명 :
새만금물환경정책센터

발행일 :

연구책임 :
김재구

연구진 :
장세길, 김상엽, 이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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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수도권 중심의 국토발전축
1.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지역불균형의 현주소
2. 국토발전축과 국가균형발전

Ⅱ.전라북도 지역발전축 구상
1. 전라북도내 주요연계축 구상 및 고속도로 현황
2. 전라북도 지역성장축 및 핵심거점 구상
3. 지역 연계발전과 전라북도

Ⅲ. 국토발전축전환을 위한 새로운 제안
1. 지방을 주축으로 제안되는 국토발전축 전환 요구
2.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토발전축 제안 : 국가균형발전축

Ⅳ. 국가균형발전축 선도를 위한 전라북도 지역발전 방안
1. SOC부문
2. 산업부문
3. 문화관광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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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접근 방식 재고해야

예비타당성조사는 1999년 대규모 신규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조사하여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도입, 전반적으로 전라북도 사업은 전국 평균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의 통과율을 보이고 있지만 경제성 통과를 위해 대규모 사업이 제한적임 현행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어 다음과 같은 접근방식 전환이 필..

부서명 :
창조경제산업연구부

발행일 :

연구책임 :
김시백

연구진 :
김상엽, 김재구, 장세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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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예비타당성조사란 무엇인가?
1.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2. 예비타당성조사 경향

Ⅱ. 지역관점에서 본 예비타당성 조사
1. 지역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2. 전북 사업의 사례

Ⅲ.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예비타당성조사의 방향
1. 편의 항목의 확대
2. 융합산업 및 연관산업의 발전 및 성장 가능성 고려
3. 체류 인구 수요의 적극적인 반영
4. SOC 분야 AHP 종합평가의 개선
5. 지역 낙후도 등급 구분 및 등급별 AHP 가중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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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지표로서 체류인구의 필요성

상주인구와 관광객을 포함한 전라북도 체류인구는 최소 227만명에서 최대 230만명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슈브리핑 『지역개발 지표로서 체류인구의 필요성』을 통해 3개의 시나리오별로 체류인구를 추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 따른 전라북도 체류인구는 관광객 총량에 계획일 집중률과 동시 체재율을 적용한 1일 체류인구를 추정하고 여기에 거주인구를 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전라북도 1일 체류인구는 412,819명에 이르며 거주인구를 합한 ..

부서명 :
미래전략연구부

발행일 :

연구책임 :
김동영

연구진 :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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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구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
1. 인구감소와 지역불균형
2. 체류인구의 필요성

Ⅱ. 시나리오별 전라북도 체류인구 현황
1. 계획인구
2. 체재·교류인구
3. 관광체류인구

Ⅲ. 체류인구의 제도적 적용방안
1. 국토종합계획과 도시기본계획
2. 예비타당성조사
3. 교부세

Ⅳ.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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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심 신기술의 규제 샌드박스, 전북연구개발특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