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 연구목적 및 필요성○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노동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고령인구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노인인구 감소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방안 마련 필요○ 고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은 꾸준히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중장년층과 고령층의 고용력 향상을 통한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 필요○ 특히 고용환경의 변화로 인해 정년퇴직자와 조기퇴직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정년..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23

연구책임 :
이중섭

연구진 :
임승현 하의현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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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고용 현황
제3장 고령자 고용정책 현황 및 동향
제4장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방향
제5장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운영 및 관리방안
제6장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경제적 타당성 검토
제7장 요약 및 결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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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군산공항 군산-제주노선 운항 항공사 손실보전금 산정 용역

● 과업의 배경○ 지방공항활성화를 위해서 항공사에 지급하는 손실보전금(損失補塡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손실 보전으로 지방공항을 활성화하는 역할에 대한 논란이 있음○ 손실보전금은 항공사 운영가 적자임에도 특정한 상황에서 노선을 지속하여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채워 메꾸는 것임그 동안 군산공항은 노선유지를 위해 운영하며 발생되는 손실에 대해 전북도와 군산시가 항공사에 발생하는 손실 중 일부를 보전하는..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23

연구책임 :
김상엽

연구진 :
이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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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의 개요
2. 자료 수집 및 현황분석
3. 수익 및 손실 재무분석 자료 작성
4. 착륙료 검토
5. 실제운송원가 분석
6. 손실보전금 산정기준 마련
7. 결론 및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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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노을대교 건립에 따른 관광자원 및 에너지 자원 발굴 연구용역

● 과업의 배경 및 목적○ 서해안과 남해안을 연결하는 국도 77호선의 유일한 단절 구간인 관광형 노을대교(고창 해리~부안 변산) 건설이 확정됨○ 노을대교는 단절된 국도 77호선을 연결하여 서해안 권역의 연대·협력 촉진할 수 있는 전북도민의 염원 사업임○ 노을대교는 2001년 국도로 지정된 후 2005년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실시설계는 경제성 부족으로 인해 20여 년간 추진이 지연됨○ 노을대교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및 서남해안 종합발전계획 등에 반영, 대선공약 사업 ..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23

연구책임 :
김상엽

연구진 :
김형오 이성재 이지훈 이대성 성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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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의 개요
Ⅱ. 여건분석
Ⅲ. 기본구상
Ⅳ. 부문별 사업계획
Ⅴ. 집행 및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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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용담댐 통합형 수변생태벨트 타당성 조사 용역

● 과업 배경○ 용담댐은 전북 최대, 우리나라 다섯 번째 다목적댐으로 약 5억 톤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제공과 함께 금강 중·하류의 홍수조절과 약 2만MWh의 수력발전 기능을 보유○ 용담댐 홍수터는 집중호우시 물을 저장함으로써 재난방지 역할을 하지만 평상시에는 토지가 노출되어 불법 경작, 영농폐기물 투기 등으로 댐 수질관리에 위협 요소로 작용함● 과업 목적○ 용담댐의 홍수터 본연의 역할을 유지하면서 수질개선과 탄소흡수원 증진 등 수변지역과 주변지역을 활용해 ..

부서명 :
연구본부

발행일 :
2023

연구책임 :
천정윤

연구진 :
김보국 장남정 박서린 임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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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과업 개요
제2장 용담댐 수변생태벨트 추진여건 분석
제3장 최적입지 및 거점지역 선정
제4장 기본구상 및 주민참여·관리방안
제5장 사업추진 방안 및 파급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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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새만금 국제학교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새만금 기반 확충 및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동북아 경제중심지 새만금과 전북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쾌적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조성 요구○ 국제학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 효과, 교육의 질 개선 효과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내 국제학교는 전무한 상태● 연구의 목적○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요소 중 하나가 교육여건임을 ..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발행일 :
2023

연구책임 :
전희진

연구진 :
김시백 김수은 전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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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과업의 개요
제2장 국제학교 제도 및 사례 분석
제3장 전라북도 여건 분석
제4장 전북형 국제학교 설립 유형 및 추진방안 구상
제5장 전북형 국제학교 설립 효과 분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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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공공기관 추가 이전 관련 전북이전 당위성 논리발굴 연구용역

● 과업 배경○ 2022년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의지를 강조함○ 전라북도 차원에서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앞서 중점 유치 기능군 및 기관에 대한 유치 논리를 마련하여 타 경쟁지자체 대비 논리적 우위를 선점할 필요가 있음○ 전북 혁신도시의 성과 및 효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혁신도시의 기능을 더욱 확대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추가 기능군를 검토해야 함● 과업 목적○ 첫 번째 목적은 전북..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23

연구책임 :
김시백

연구진 :
오병록 노상윤 박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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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과업 개요
제2장 혁신도시 성과 분석
제3장 이전 대상 공공기관 평가
제4장 기능군별 공공기관 이전 추진 전략
제5장 이전 시나리오별 전략 및 효과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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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만경강 살리기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

● 배경 및 필요성○ 최근 국가의 물관리 패러다임이 '경제 견인을 위한 개발'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통합물관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 치수생태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명품하천 조성, 훼손지 복원, 생태공간 확충 등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등의 중요성이 강조됨○ 만경강은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등 5개 시군에 걸쳐있는 하천으로 전라북도 차원의 관리방안 모색이 필요함○ 만경강은 새만금 수질개선 종합대책(2011~2020)에 따라 수질이 크게 개선되었고..

부서명 :
연구본부

발행일 :
2023

연구책임 :
김보국

연구진 :
이성재 김재구 천정윤 박서린 한국환 박정민 최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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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의 개요
Ⅱ. 계획여건 진단
Ⅲ. 기본구상
Ⅳ. 핵심사업
Ⅴ. 연계사업
Ⅵ. 경제적 파급효과
Ⅶ. 사업 추진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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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노을대교 건립과 연계한 부안군 발전방안 수립

● 계획의 배경○ 서해안과 남해안을 연결하는 국도 77호선의 유일한 단절구간인 관광형 노을대교 건설 확정(2021.8.24, 예타 통과)○ 국도 77호선은 충남 태안반도부터 새만금과 고군산군도, 부안 변산반도, 고창 선운산도립공원을 거쳐 전남 신안해양관광단지 및 목포까지 연계되어 서해안권의 관광시장 경쟁력 제고와 유동인구 확대 예상○ 노을대교가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탈피하여 노을대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안군에 유입되고 지역의 활력을 창출시킬 수 있..

부서명 :
연구기획부

발행일 :
2023

연구책임 :
이성재

연구진 :
김형오 장성화 김상엽 한국환 성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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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계획의 개요
제2장 현황 및 여건분석
제3장 기본구상
제4장 부문별 사업계획
제5장 집행 및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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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장수한우 및 장수한우지방공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23

연구책임 :
은성태

연구진 :
황영모 조원지 정호중 권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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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발전계획 수립의 개요
2장. 한우산업 정책동향
3장. 장수군 한우산업 현황분석
4장. 장수한우지방공사 현황분석
5장. 장수한우 중장기 발전계획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6장. 장수한우지방공사 중장기 발전계획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7장. 장수한우 중장기 발전계획 분야별 추진계획
8장. 장수한우지방공사 중장기 발전계획 분야별 추진계획
9장. 장수한우·장수한우지방공사 발전계획 투자 및 관리 계획
10장. 장수한우·장수한우지방공사 발전계획 수립 연구 총론
부록. 장수한우 국도비 사업계획서 발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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