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의 제기
Ⅱ.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정책 및 동향
Ⅲ. 중국의 對韓투자 동향 및 정부의 대응
Ⅳ. 전라북도의 중국기업유치의 현실과 과제
Ⅴ. 중국기업유치를 위한 정책적 제언

1. 지방자치단체 교통계획 수립, 개선이 필요하다

2. 교통관련 법정계획 검토 및 수립실태 파악
1) 분석 범위 설정
2) 전국 지자체의 교통분야 법정계획 수립 실태 분석
3) 소결

3. 지자체 교통관련 법정계획 수립의 문제점
1) 제도상의 문제점
2) 담당 주체 및 수립 절차상의 문제점

4. 개선방안
1) 제도 개선 방안 제안
2) 적정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
3) 교통계획 수립 주체의 역할 개선

5. 결론

1. 전북 혁신도시 교통여건, 이대로 좋은가?

2. 예상되는 교통문제, 그 원인은?
1) 전북 혁신도시 교통수요 전망
2) 전북 혁신도시 도로공급 계획
3) 전북 혁신도시 교통여건 문제점 분석
4) 타 혁신도시 교통여건과 비교 분석
5) 소결

3. 전북 혁신도시 교통 개선(안) 마련
1) 전북 혁신도시 혼잡예상구간 개선(안) 마련
2) 개선(안)별 효과 비교
3) 소결

4.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
1) 혁특법에 근거한 추가 도로 투자 건의
2) 도시부 혼잡도로 개선사업 포함 시행
3) 결론

Ⅰ. 들어가며


Ⅱ. 갈대에 의한 수질관리의 양면성
1. 오염물질 제거에 탁월한 갈대습지
2. 수질오염원이되고 생물다양성을 저해하는 갈대습지
3. 갈대 관리의 필요성
4. 갈대 관리시 부가적 이익


Ⅲ. 새만금 하천변 갈대관리에 의한 경제성 및 환경성
1. 새만금유역 하천변 갈대의 조사료화 가능성
2. 갈대의 조사료화에 따른 경제성 검토
3. 갈대의 조사료화에 따른 환경 개선효과 검토


Ⅳ. 정책제언

1. 국가 간 무형문화유산의 전쟁과 급변하는 정책
1) 무형문화유산의 전쟁: 경제논리와 내셔널리즘의 결합
2) 유네스코 기준의 준용 및 전통문화 정책기조의 전환

2. 국가 경쟁에서 지자체 경쟁으로
1) 무형문화유산 거점 위한 강원도의 노력
2) 지자체 간 무한경쟁과 전라북도의 실태

3. 무형문화유산 수도로서 전북의 추진과제
1) 국가대표목록 선정 위한 전라북도 차원의 조사‧연구 필요
2) 무형문화유산 관련 시․도 역할분담: 전북, 전승교육 및 산업 중심
3) 무형문화유산 활용 및 국제화 전략
4) 거버넌스 구축 및 무형문화유산 수도로서의 종합계획 수립

1. 문제제기 첫 번째 : 우리에게 ‘광장’이 있는가?
○ 시민사회의 중심지 광장, “사람들이 모이는 곳”
○ 상징문화공간으로서 광장 : 도시의 랜드마크이자 관광명소
○ 전라북도 광장 현황 : 전주시를 중심으로
○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민광장, 사람이 모이지 않는 ‘유령의 광장’
2. 문제제기 두 번째 : 공공청사, 주민과 소통하고 있는가?
○ 공공청사 공간구조의 변화와 한계 : 공급자 중심의 공간구성
○ 전라북도 시·군청사의 옥외공간 활용실태 : 광장이 아닌 ‘앞마당’
3. 제안 첫 번째 : 도청 ‘앞마당’을 전북의 대표 ‘도민광장’으로 만들자!
○ 도민광장 구색은 갖췄으나, 행정 전시공간에 그치고 있는 ‘앞마당’
○ 타 시․도의 옥외공간 활용 실태 : 시․도민광장에서 문화광장으로
○ ‘사람이 모이지 않는’ 문화광장, ‘청사부지’라는 인식부터 바꿔야
○ 랜드마크이자 공론의 장으로서, 누구라도 가보고 싶은 광장으로 만들어야
4. 제안 두 번째 : 도민의,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광장이어야 한다!
○ 서울광장의 ‘문화광장화’ 전략, 공론의장 배제 및 시민의 대상화 우려
○ 도민의 광장을 도민의 손으로

1. 전북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현황과 인적 특성
1) 전북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은 서비스직종, 임시직, 저임금 일자리에 집중되는 현상
2) 30대, 고학력, 우수한 한국어 능력을 가진 여성결혼이민자가 높은 취업가능성

2.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 사업 현황
1) 중앙부처의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사업
2) 전라북도의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사업 현황

3. 전라북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사례 분석
1) 언어자원을 활용한 직종의 특성과 현황
2) 일자리 지원 사업 관련 직종의 특성과 현황
3) 일반노동시장 편입 직종의 특성과 현황
4) 농업에 종사하는 영농인력의 특성과 현황
5) 사례 조사를 통한 종합적 논의

4. 취업교육기관의 역할과 고용기관의 요구 분석

5.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
1) 취업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정책추진과제제안
(1) 취업지원의 전달체계 개선방안
(2) 취업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된 설계 및 운영방안
(3) 여성결혼이민자 취업 확대를 위한 방안

1.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의 이해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의 주요 내용
1) 정비(예정)구역 해제 가능
2) 정비사업 방식 다양화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의 의미와 관련동향
1) ‘마을만들기’의 정비사업 수용
2) 정주지 보전·개선형 소규모 다양한 정비사업 추진 확산
3) 도시재생특별법안(가칭) 제정 추진

4. 전라북도의 정비사업 추진현황과 과제
1) 사업진척 부진
2)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구역의 지원방안 필요
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선 시급

5. 전라북도의 도시재생을 위한 제언
1) 도시재생사업의 심층 진단
2) 정비(예정)구역 조정과 지역사회 맞춤형 정비방식 강구
3) 도시재생의 종합적·단계적 마스터플랜 수립
4) 도시재생의 협력적 추진과 공공의 지원 확대

1. 문화매개인력의 필요성과 역할
1) 문화와 주민의 거리 좁혀줄 매개활동 필요
2) 문화나눔 사업 확대와 전문인력의 부재
3) 문화공급과 수요의 합치로 문화복지를 이끄는 문화매개인력

2. 해외 사례 : 프랑스의 문화매개자(Mediateur culturel)
1) 제도화 과정과 법률적 근거
2) 최근 실태 : 불확실한 신분과 고용

3. 우리나라 문화매개인력의 제도화 및 노동실태
1) 표준산업분류 및 표준직업분류에 없는 직업군
2) 문화매개인력의 노동실태 : 전주시 문화시설 종사자 사례

4. 문화매개인력 제도화를 위한 제언
1) 국가 자격증제도 조속한 도입, 실효성과 전문성 확보 위해 조직구성 병행
2) 기존 인력의 전문성 확보 위한 ‘의무 연수제도’ 추진
3) 최소 노동조건에 대한 명문화 : 인건비 가이드라인 제시 등

Ⅰ.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

Ⅱ. 정부의 대응
1. 대책 수립
2. 법률 정비

Ⅲ. 지자체와 지식재산권
1. 구전 전통지식 공표의 필요성
2. 지역 전통지식 산업의 특징
3.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지자체 실태

Ⅳ. 생물자원 전통지식 활용 및 유출 사례
1. 생물자원 전통지식 활용 사례
2. 생물자원 전통지식 유출 사례

Ⅴ. 전라북도 준비사항
1. 전라북도 현황 및 시사점
2. 생물자원 전통지식 활용 기본방향 및 주체별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