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 연구 배경 및 목적○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와 점진적인 인구 규모의 감소로 인해 세입은 축소되고,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비 지출로 인해 세출이 증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가중과 더불어 재정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저출산·고령화로 세입 기반이 위축됨에 따른 재정부담의 가중은 지역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자체사업의 추진을 더욱 어렵게 하기에 전북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이에 본 ..

부서명 :
지속사회정책실

발행일 :
2024

연구책임 :
정은천

연구진 :
이중섭 전아람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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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전북특별자치도 재정 현황
1. 전북자치도 본청 및 14개 시군의 재정 상태
2. 전북자치도 본청 및 14개 시군의 재정 여건
3. 소결
제3장 전북특별자치도 재정효율성 현황
1. 세입관리 분야 재정효율성
2. 세출관리 분야 재정효율성
3. 소결
제4장 전북특별자치도 재정운용 효율성 실증분석
1. 개요
2. 이론적 배경
3. 연구방법
4. 실증분석 및 결과
5.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참고문헌
영문요약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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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전북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 :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전략 수립

●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5극 3특’(5개 초광역권 + 3개 특별자치도)을 정책으로 추진한 후 민선 8기 전라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을 전라북도지사 공약에 반영하고 입법 활동 추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전북을 특화 발전시킬 제도적 기반 마련○ 하지만 특별자치도로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핵심 요소들이 「전북특별법」 제정 당시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제외○ 전북자..

부서명 :
지속사회정책실

발행일 :
2024

연구책임 :
장세길 이성재

연구진 :
김상엽 김수은 김시백 김재구 김형오 나정호 은성태 이중섭 이지훈 장남정 전희진 조원지 천정윤 천지은 하의현 황영모 이동기 복혜리 신지원 안동신 이대성 정미선 조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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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의 개요
2. 환경 분석
3. 비전 체계와 중장기 전략
4. 「전북특별법」 특례 발굴
5. 「전북특별법」 개정 대응
6. 거버넌스 및 홍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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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전라북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방안 연구

● 연구의 배경○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10년 차에 접어듦에 따라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종료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시점에 도래함○ 국비가 지원되는 기간에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방법, 평가 등을 국가와 광역기관과 함께 논의할 수 있으나 사업종료 이후에는 이에 대한 책임이 오로지 지자체로 넘어감○ 전라북도도 해마다 사업에 선정되어 전역에 걸쳐 전 유형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정부, 전라북도의 지원이 공모사업의 선정과 추진실적 ..

부서명 :
연구본부

발행일 :
2023

연구책임 :
장성화

연구진 :
배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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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전라북도 도시재생뉴딜사업 현황
III. 국내·외 사례 분석
IV. 전라북도 도시재생뉴딜사업 사후관리 추진 방안
V. 결론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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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무주군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용역

●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윤석열 정부 및 민선 8기 출범'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무주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 전라북도는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대표지역도약을 목표로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을 발굴 중에 있으며 무주군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출범에 맞춘 사업발굴 필요○ 정권 교체로 인한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변화와 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 등 현재 시대 여건에 맞는 기존계획의 ..

부서명 :
지속사회정책실

발행일 :
2024

연구책임 :
김동영

연구진 :
황영모 김재구 김수은 천정윤 장충희 전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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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과업의 개요
제2장 무주군 현황 및 여건 분석
제3장 무주군 정책환경 분석
제4장 분야별 국가예산 사업
제5장 연차별 시행계획 및 사업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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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전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

● 연구의 배경○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농업·농촌·식품분야 총괄 계획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주시는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15조)에 농어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종합적 시책의 수립·시행을 정하고 있음○ 정부(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자치도의 「2024~202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대응하여 전주시 차..

부서명 :
연구본부

발행일 :
2023

연구책임 :
황영모

연구진 :
조원지 은성태 임승현 정호중 권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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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수립 개요
2. 여건진단과 현황분석
3. 지역주민 개발수요 분석
4. 과제도출과 대응방향
5. 비전/목표와 전략체계
6. 분야별 전략 추진방안
7. 투자계획과 관리방안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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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글로벌 스마트 재난대응 연구개발 실증단지 추진방안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재해재난사고 발생과 이에 따른 피해는 복합적·연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있으며 이런 특성을 반영하여 재난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기준 및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다양한 실증실험이 필요함○ 재해재난사고 발생 원인 분석에서도 사고 장소에 대한 환경적인 요인이나 사고 시설물의 거동에 미치는 내·외부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 대한 정밀조사와 함께 사고를 유발한 직간접적인 요인으로 인한 영향 정도를 과학적으로 재현하기 ..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23

연구책임 :
임승현

연구진 :
이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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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주요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4. 연구 기대효과
제2장 재난안전 법제도 및 조직 현황
1. 재난안전의 정의 및 산업분류
2. 관련 법제도 현황
3. 재난안전관련 정부조직 및 연구기관 현황
4. 재난안전관련 국가 R&D 현황
5. 소결
제3장 재난안전 실증실험시설 현황
1. 개요
2. 실증실험시설 운영현황
3. 침수재해 유사 실증실험 현황
4. 소결
제4장 스마트 재난안전 실증실험단지 기본구상
1. 침수재해 실증실험단지 개념
2. 실증실험단지 조성 기본방향 및 추진 전략
3. 스마트 침수재해 실증실험단지 조성 기본구상
4. 사업 추진 방안
5. 사업 부지 규모 및 입지 검토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영문요약 (Summary)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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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방안

● 연구의 배경○ 지역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22년 1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해당 법률에는 크게 2가지의 지구 지정을 통해 지역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경우, 최근에 기업의 이전이나 구조조정 등으로 산업이 급격하게 쇠퇴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전라북도의 경우, 군산이 해당되며 현재 고용 및 산업 위기 대응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원을 받고 ..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23

연구책임 :
김시백

연구진 :
양원탁 장성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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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제2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2. 기 추진 사업 사례 검토
3.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기대 효과
제3장 사업 대상 후보지역 검토
1. 전라북도 여건 분석
2. 적정 후보지역 검토
제4장 전북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방안
1. 비전 및 목표
2. 사업 추진 전략 및 추진 체계
3.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을 위한 핵심 사업
4. 스마트혁신지구 연계 사업
5. 지역 연계 방안
제5장 결론
1. 연구 요약
2. 정책 제언
참 고 문 헌
영문요약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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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T과제 전북연구원 아카이브 2023

● 연구 필요성○ 전북연구원에서 한 해 동안 연구된 결과물을 정립하고 대중이 손쉽게 찾아 활용하도록 기록·보존하는 노력이 필요함. 따라서 연구원의 1년 성과를 비롯하여 연구원 활동을 기록·보존할 내용을 선별하여 총서(시리즈)로 발간하여 아카이브화 하고자 함● 연구목적○ 전북연구원의 한해동안 연구성과를 정립하고, 연구원의 주요 활동을 기록하고 보존함으로써 연구원 역사를 아카이브화하면서 동시에 대중이 연구성과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연차별 총서(시리즈..

부서명 :
지속사회정책실

발행일 :
2024

연구책임 :
장세길

연구진 :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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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전북연구원 소개
한눈에 보는 전북연구원 2023년

Ⅰ. 2023년, 이런 연구를 하였습니다
1. 부서별 주요 연구
2. 2023년 연구과제

Ⅱ. 2023년, 이런 활동을 하였습니다
1. 연구 활동
2. 지원 활동
3. 출판 활동
4. 언론에 비친 전북연구원

Ⅲ. 백년대계를 그리기 위한 혁신 2024
1. 2024년 연구원 혁신 방향
2. 새로운 전북연구원: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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