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과소화에 대응하여 생활·관계인구와 귀농·귀촌인 유치에 초점이 맞춰져 농촌인구유입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인구정책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논의가 매우 미흡함○ 농촌인구정책은 도시민(생활·관계인구, 귀농·귀촌인)뿐만 아니라 외국인(결혼이주여성, 계절근로자,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을 포함하여 대상별로 세분화하여 추진되어야 함○ 도시민의 경우, ‘관심→탐색→정착(실행→정착)→통합’, 외국인은 ‘이주→적응→정착→통합’ 단..

부서명 :
생명경제정책실

발행일 :
2024.8.13

연구책임 :
조원지

연구진 :
권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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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중앙 및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인구정책 동향
3.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인구정책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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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의 사각지대, 농업인 건강!

○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제37조의2에 근거하여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를 2022년에 실시하였음. 응답자의 95% 이상이 기후변화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기후변화와 건강 영향에 대한 이해는 다소 부족함○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요인으로 ‘농업’을 주목하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져 왔음. 반면, 기상재해, 대..

부서명 :
생명경제정책실

발행일 :
2024.7.25

연구책임 :
조원지

연구진 :
권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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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 위기에 농업인의 건강권에 왜 주목해야 하는가?
2. 기후변화와 건강
3. 기후 위기와 건강 관련 법률 및 정책
4. 국내외 기후 위기 건강정책 사례
5. 기후위기 시대 농업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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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고체 배터리’, 이차전지의 한계를 넘어서다.

○ 전고체 배터리(All-Solid-State Battery)는 전지의 주요 요소가 모두 고체로 구성되어 있는 전지 형태를 지칭하며, 안정성 향상, 공간 활용도 등 현재 리튬이온 전지가 가진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높음○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전고체 배터리는 유기계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이차전지와 달리 발화/폭발 현상이 거의 없고 분리막과 냉각장치가 필요 없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와 에너지 밀도 향상에 유리하며, 전지 안정성을 위한 부품, 소재 적용이 줄어..

부서명 :
생명경제정책실

발행일 :
2024.7.18

연구책임 :
하의현

연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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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차전지 산업 개요
2. 전고체 배터리의 개념 및 현황
3. 전북특별자치도의 전고체 배터리 산업 여건 및 경쟁력
4. 전북특별자치도 전고체 배터리 산업의 대응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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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 전북자치도를 공동체형 햇빛·바람 로컬에너지의 거점으로!

공동체형 햇빛·바람 분산에너지 확산 필요성○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의 공간적 불일치로 인해 많은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지역에서 소비(지산지소: 地産地消)하는 분산에너지 제도가 본격 시행됨○ 전북자치도는 에너지 분권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에너지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필요함○ 전북자치도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함께 소규모 발전사업을 통합한..

부서명 :
생명경제정책실

발행일 :
2024.7.4

연구책임 :
이지훈

연구진 :
박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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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Ⅰ. 공동체형 햇빛·바람 분산에너지 필요성
Ⅱ. 공동체형 햇빛·바람 분산에너지 사례
Ⅲ. '공동체형 햇빛·바람 분산에너지 중심지 전북'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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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대응 및 콘텐츠관광 전략으로서 장소 기반 거점화

○ 전북 내에서 다양한 실감 콘텐츠가 개발되었고 우수한 콘텐츠도 많았지만, 용역공모방식으로 인하여 매번 새로운 민간업체가 선정됨으로써 콘텐츠 업그레이드 하는데 어려움이 많음. 특히 지자체별 단타성(행사성) 용역사업으로 행사 기간 외에 실현된 실감 콘텐츠를 상설로 체험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임○ 독특한 지역 장소(자연·문화유산 장소, 생태적 경관 장소, 역사적 사건 장소, 상징적 공간·시설 장소)를 기반으로, 전북의 자연경관(Landscape)과 유산(Heritage)에 실..

부서명 :
지속사회정책실

발행일 :
2024.6.5

연구책임 :
장세길

연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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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전북의 실감콘텐츠 현황
2. 장소 기반 콘텐츠의 필요성과 사례
3. '실감산수 콘텐츠 거점, 전북' 방향
4. K-실감산수 세부 프로젝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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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만의 광역 지역브랜드 개발

왜 지역브랜드에 주목해야 하는가○ 지역의 경쟁력 제고 방안 중 하나인 지역브랜드 활성에 주목○ 새롭게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에 걸맞은 광역 지역브랜드가 요구됨○ 지역브랜드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과 경쟁력 제고전북특별자치도의 특별한 역사문화자산, 태조 이성계○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이성계 관련 유적지가 전국의 약 76%가 위치하며 그 질적인 내용 역시 타 지역과의 절대비교우위에 있음○ 유적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공감대 형성의 지표로 볼 수 있는 설화의 분포 역시..

부서명 :
지속사회정책실

발행일 :
2024.5.8

연구책임 :
장충희

연구진 :
이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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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을 극복하는 1인2주소제의 새로운 가능성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1인2소제 시범사업 특례 논의 필요>○ 부주소 등록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생활인구 인구 유입 활성화를 기대하거나, 재원배분의 근거로 부주소를 활용하여 지방재정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대응 정책도구로 기대되고 있음○ 이에 정책시나리오를 검토하여 단계적인 접근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전북에서 시범사업을 적용하는 전북형 특례화 방안을 제안하고 나아가 수도권-비수도권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

부서명 :
지속사회정책실

발행일 :
2024.4.2

연구책임 :
천지은

연구진 :
장세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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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인2주소제의 개념과 배경
2. 국내외 법제도 현황 및 사례 검토
3. 선행연구: 1인2주소제를 둘러싼 이슈와 한계
4. 1인2주소제 특례(안)의 단계적 적용과 고려사항
5. 1인2주소제 시범사업에 대한 전북형 특례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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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상' 방식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도입과 대응방안

지역농림어업 정책사업, 성과보상 방식 도입 주요내용○ (추진경과) 국회는 2022.12.27.「지격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12.28. 시행령를 제정, 법률을 시행하고 있음○ (기본구조) '지방지치단체'가 협동조합 등 '민간 분야{기관)'과 성과보상 협약'을 통해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성과를 보상'하는 것<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과 기존 정책사업 비교> 구분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기..

부서명 :
생명경제정책실

발행일 :
2024.3.20

연구책임 :
황영모

연구진 :
정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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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지역농림어업 정책사업, 성과보상 방식 도입을 준비하자
2.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 법률', 주요내용
3. '지역농림어업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 주요 사례
4.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특징과 지역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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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금융기법으로 새만금 개발 가속화

■ 제안 배경과 목적○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자분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투자 단위가 큰 자산을 분할하여 소액지분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토큰증권에 적용할 수 있는 자산은 미술품, 한우, 선박금융, 부동산 등 기존에 유동화하기 여려웠던 자산들로 토큰증권은 향후 시장성이 매우 큰 금융상품으로 평가받고 있음○ 선진국을 중심으로 토큰증권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으며, 국내 금융업..

부서명 :
생명경제정책실

발행일 :
2024.02.28

연구책임 :
김시백

연구진 :
정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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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블록체인 기반 금융기법 '토큰증권'
Ⅱ. 부동산 토큰증권 가능성 검토
Ⅲ. 새만금 개발 토큰증권 도입 방안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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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물류 기능 강화를 통한 새만금 국제공항 경쟁력 제고 방안

■제안 배경과 목적○ (새만금 국제공항 개항과 조기 활성화 준비) 현재 대한민국 15개 공항중 인천,김포,제주,대구,김해 등 5개 공항만 흑자 운영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준비 과정에서 활성화 고민 필요○ (여객 중심의 공항 발전전략 한계)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9년 개항이 예정되어 있으나 여객 유치 경쟁과 인구감소에 따른 여객 증감 변화 예상○ (항공 물류 신산업 기회 선점) 전북특별자치도 특송화물 통관장,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 새만금 국제공항의 최적 입지 강점..

부서명 :
지역혁신정책실

발행일 :
2024.2.21

연구책임 :
나정호

연구진 :
이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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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만금 국제공항 항공 물류 활성화 전략 제안 배경
2. 새만금 국제공항 준비현황과 항공 물류 발전과제
3. 새만금 국제공항 경쟁 여건 분석과 항공 물류 발전 방향 제안
4. 새만금 국제공항 항공 물류 활성화 전략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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