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정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 4.)수립을 통해 흡수원 확대와 목재산업 육성,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제로에너지빌딩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정책을 추진중에 있다.○전라북도 탄소중립센터 연구진의 조사결과, 전라북도는 그동안 흡수원 확대를 위해 조림사업 및 숲가꾸기 사업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의 목재생산에서 목조건축에 이르기까지 목재이용의 수준과 지역주민의 인식 정도를 나타내는 `목재문화지수` ..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23.11.

연구책임 :
장남정, 라영

연구진 :
장남정, 라영, 양솔, 장진혁, 최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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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소중립과 지자체 특화사업
2. 정책현황 및 사례분석
3. 특화모델 개발을 위한 전략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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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사회와 전북의 대응 전략

○ 유럽 선진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근로일수 또는 근로시간 단축제가 실험되는 등 주4일 근무제는 가까운 미래이다. 주4일 근무제 도입은 전북의 위기가 될 수 있으나 이를 활용한 전북 발전의 기회로 삼는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실험은 유형이 다양하다. 근무일만 단축하거나, 혹은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함께 단축하거나, 두 가지 옵션을 모두 취하기도 한다. 근무일로 치면 주4일, 또는 주4.5..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23.11.

연구책임 :
장세길

연구진 :
장세길, 천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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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까워진 주4일 근무제 사회
2.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효과와 전망
3. 전북, 무엇을 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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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법률`의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

ㅇ 농촌지역은 인구감소로 생활에 필요한 생활서비스가 도시지역에 비해 상당한 수준으로 부족하여 농촌지역 생활여건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는 지역의 생활서비스 수요량 감소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그동안 제공되거나 공급되던 생활서비스가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주민의 삶의 질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이러한 현실적 문제에 대응하여 국회는 지난 8월 ‘농촌 지역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23.11.

연구책임 :
황영모

연구진 :
황영모, 정호중, 권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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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 왜 농촌경제·사회서비스에 주목하는가?
2. 농촌-도시의 삶의 질 사회서비스, 수준진단
3.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법률, 주요내용
4. 농촌경제·사회서비스 지원정책, 기존사업
5. 농촌경제·사회서비스 주민주도, 실천사례
6.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확대, 지역사회 대응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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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생태·환경자산 정책 : 보호와 규제 중심에서 인식 증진과 경제적 지원으로 ..

○ 전북은 동부산악권의 산림자원, 중부평야권의 논습지와 둠벙 등 생물서식지, 서부연안권의 갯벌과 지질경관, 섬등 다양한 유형의 생태·환경자산이 풍부○ 지난 30여 년간 전북의 생태·환경자산은 감소하고 있고, 보호와 규제 중심의 네거티브 정책으로 말미암아 민간의부정적 인식과 참여 제한을 불러옴○ 이미 선진외국에서는 지역사회가 보유한 생태·환경자산(natural capital)을 분류·평가하여 지역개발 등 사회문제해결과 생태계서비스 제공에 활용하고 있음○ 민·관 협..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23.11.

연구책임 :
천정윤

연구진 :
천정윤, 배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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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북은 삼천리 금수강산의 축소판, 다양한 생태·환경자산 보유
2. 지난 30여 년간 생태·환경자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생태적 가치는 하락
3. 전북의 생태·환경자산 정책은 보호와 행위규제의 '네거티브 정책' 중심
4. 국제사회에서는 생태·환경자산이 자연기반해법의 핵심 실현수단으로 부상
5. 전라북도 민선8기 도정과제인 '생태·환경자산 가치 창출'
6. 이제는 생태·환경자산의 가치창출을 위한 ‘포지티브 정책’으로 전환해야
7. 「전북특별자치도 생태·환경자산 플러스(+)」 정책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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