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 연구 배경○ 정부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물관리 일원화 논의를 거쳐 물관리기본법이 시행('19.6.13)됨○ 전라북도는 농업용수 사용에 따른 물이용 체계가 복잡하고 물이용에 따른 타지역과의 갈등, 새만금 수질관리 등 물관리 현안에 직면해 있음○ 통합물관리 정책에 따른 전라북도 내 물관리 여건분석 및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선도적 대응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통합물관리 이슈별 구체적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19

연구책임 :
김보국

연구진 :
장남정 조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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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연구내용
3. 연구추진체계

Ⅱ. 정부정책 및 전라북도 여건분석
1. 정부정책
2. 전라북도 물관리 현황

Ⅲ. 전라북도 통합물관리 주요현안
1.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정책방향 및 로드맵
2. 통합물관리 비전포럼 유역별 주요 현안
3. 전문가 자문의견 정리

Ⅳ. 전라북도 통합물관리 추진방안
1. 전라북도 통합물관리 기본방향
2. 공통사항
3. 유역별 쟁점정리

Ⅴ. 결론 및 고찰
1. 결론
2.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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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북코인 도입 및 활성화 방안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사회적 대안운동의 일환으로 대두되었던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이 최근 지역공동체 논의 활성화, 지역순환경제 구축 등의 필요성에 따라 새롭게 주목받고 있음○ 지역화폐는 경제문제를 넘어 지역성과 연관된 핵심가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컬시대 및 지방화시대의 주요 의제로 성장함○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은 정책영역 뿐만 아니라 전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구글 및 네이버 등의 포털 상에서 지역..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19

연구책임 :
김수은

연구진 :
안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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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주요내용

제2장 지역화폐의 이론적 검토
1. 지역화폐의 정의와 유형
2. 우리나라 지역화폐 운동의 전개
3. 지역화폐의 기대효과 및 한계점

제3장 국내외 지역화폐 사례
1. 국외사례
2. 국내사례
3. 사례요약 및 시사점

제4장 전북코인 도입방안
1. 전북코인의 정의
2. 도입방향 기본구상
3. 세부 추진전략
4. 전북코인 도입모형
제5장 결론

1. 연구의 요약
2. 전북코인 활성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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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관광산업의 경제효과 분석

● 연구 배경○ 관광산업은 생산 및 고용 등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제조업과 같이 연관산업으로 파생되어 발생하는 소득 창출 효과가 있어 지역 차원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손쉽게 정책 개발 및 수립할 수 있는 산업으로 여겨지고 있음○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경제적 파급효과가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높아 시장 규모를 확장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시장 규모가 작은 중소 지자체일수록 소규모 관광 투자 및 ..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19

연구책임 :
김시백

연구진 :
김형오 박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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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관광산업 경제효과 분석 방법론 검토
제1절 관광산업 효과 분석 사례
제2절 관광위성계정의 개념

제3장 전라북도 관광위성계정 작성
제1절 국민여행 실태조사 원자료 검토
제2절 전라북도 관광위성계정 작성

제4장 전라북도 관광산업 효과 분석
제1절 관광 GRDP
제2절 전라북도 관광 GRDP
제3절 전라북도 관광산업 유발계수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제2절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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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 방안 연구

● 연구의 배경○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도 독일과 같이 제조업을 지속 강화한 국가의 경쟁력이 상승하면서 제조업 육성을 위한 제조혁신이 중요한 정책으로 주목받음○ 우리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제조혁신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ICT 기술을 통해 제조현장의 생산성을 높이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하지만 상향식 국가주도의 획일적 정책으로 인하여 지역간 편차, 사후괸리 부재, 공급기업에 대한 수도권 의존 심화 등의 문제가 야기됨○ 특히..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19

연구책임 :
이지훈

연구진 :
양원탁 최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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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흐름도
제2장 스마트공장 개념과 동향
1. 스마트공장 도입 배경과 이슈
2. 스마트공장 정책 동향
3. 스마트공장 지역 주도 사례
4. 스마트공장 개념 정립
5. 소결
제3장 전라북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정책여건 분석
1. 전라북도 스마트공장 추진여건
2. 전라북도 스마트공장 보급현황
3. 전라북도 스마트공장 정책수요
4. 시사점
제4장 전북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방안
1. 주요결과 및 정책방향 논의
2. 정책방향 설정
3. 정책과제 제안
제5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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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 : 사회통합 증진을 중심으로

● 연구목적○ 전북지역 차원에서 사회통합 중심의 다문화가족정책 진단과 다문화가족·선주민·현장전문가 관점의 사회통합 경험 실태 및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요구도 등을 파악하여 지역주도의 실효성 있는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더불어 다문화가족과 선주민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통합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 세부 집단별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내용○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정책 중 사회통합 내용을 중..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9

연구책임 :
이주연

연구진 :
이동기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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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내용
제2절 연구방법 및 절차
제2장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정책 및 사례 분석
제1절 다문화가족 및 사회통합의 이론적 논의
제2절 중앙정부의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정책
제3절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정책
제4절 타 지자체의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정책 사례 분석
제3장 전북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현황
제1절 전북 다문화가족 현황
제2절 전북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현황
제3절 소결
제4장 전북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경험 및 정책적 욕구
제1절 다문화가족 세부 집단별 심층면접 분석결과
제2절 지역사회 선주민 면접조사 분석결과
제3절 현장전문가 FGI 및 개별면접조사 분석결과
제4절 소결
제5장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전북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
제1절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전북 다문화가족정책의 한계점
제2절 전북 다문화가족정책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
제3절 정책방향 및 세부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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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배후마을 연계 강화 방안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농촌 지역은 인구감소, 중심기능 쇠퇴, 지역활력 저하, 인구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음○ 정부는 농촌 중심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읍 지역과 거점면 등 소재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농촌중심지 정책을 전개하고 있음○ 2015년부터는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을 도입하고 농촌지역의 교육·문화·복지·경제 등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배후마을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 연계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음○ 2019년부터 추진될 농..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19

연구책임 :
이성재

연구진 :
장성화 한국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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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내용
제2장 농촌중심지 개념 및 사업 현황
1. 농촌중심지의 개념과 정책
2.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현황
제3장 전북 농촌중심지사업 추진 실태
1.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지구
2. 중심지 및 배후마을 현황
3. 주요 사업 및 사업비
제4장 중심지와 배후마을 연계 현황 및 사례 검토
1. 중심지와 배후마을 연계 현황
2. 문제점 및 과제 도출
3. 관련 사례 검토 및 시사점
제5장 농촌중심지와 배후마을 연계 활성화 방안
1. 주요 분야별 배후마을 연계 강화 방안
2. 추진 단계별 배후마을 연계 강화 방안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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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인구유입활성화(제2고향만들기) 정책연구

● 연구 목적○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너무 종합적이기 때문에 그 동안 지자체의 인구정책 또한 종합적인 형태의 계획성격을 가지고 있어 분야별 계획과 인구계획으로서 부분계획의 차별성을 가지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번에 추진되는 정책연구는 분야별 종합계획 성격의 인구정책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구유입이 가능한 타겟을 설정하고 이들을 유입하기 위한 정책발굴에 집중하는 타겟형 인구유입전략으로서 의미가 있음○ 전북출향인 및 출향2세, 도내 대학생 및 전북출..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19

연구책임 :
김동영

연구진 :
이중섭 송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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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 기대효과
Ⅱ. 선행연구검토
1. 연구논문분석
2. 정책연구분석
3. 인구유입정책사례
Ⅲ. 전라북도 인구현황
1. 인구추계
2. 전라북도 인구현황 및 추이
Ⅳ. 정책수요 분석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Ⅴ. 정책방향 및 대상선정
1. 인구유입 정책의 전제조건
2. 인구유입 대상선정
3. 인구유입 대상현황
Ⅵ. 인구유입 추진전략
1. 제비(JB) 고향회귀센터
2. 체류도시 시범사업
3. 베이비붐 교육연수원
4. 공유농업(공유농장)
5. 청년참여형 리빙랩
6. 하늘·바람·물 전북 청정지역 지정
7. ICT 청년업무지구 조성
Ⅶ.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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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새만금 투자유치 타깃후보기업선정 및 타깃기업 유치방안

● 연구 배경○ 새만금사업은 2018년 새만금개발공사 설립과 함께 공공주도로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 새만금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과 함께 민간투자 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새만금기본계획(2017)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새만금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 외 기업들에 대한 유치 노력이 필요함. 특히 새만금의 경협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유치의 노력이 절실함●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새만금의..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19

연구책임 :
김재구

연구진 :
최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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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연구내용
제2장 FDI 현황 및 새만금 중점유치 업종
1. 국내 FDI 현황
2. 국내외 외국인직접투자 전망
3. 새만금 투자유치 현황
4. 새만금 중점유치 업종
5. 소결
제3장 FDI 타깃후보기업및 핵심 타깃기업 선정
1. 타깃후보기업및 핵심 타깃기업 선정 방법
2. 중점유치 업종별 밸류체인 분석
3. 새만금 투자유치 업종별 산업분류코드 매칭
4. 타깃후보기업및 타깃기업 선정
5. 소결
제4장 새만금 타깃기업 유치 방안
1. 타깃기업 투자유치 방향
2. 새만금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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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제 전라북도 중고령여성의 노후준비 실태 및 정책지원 방안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00세 시대의 도래, 노인정책의 패러다임 전환하고 있음○ 중고령층에 해당되는 50․60세대는 대부분 베이비붐세대들로 이들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으나 노후준비 정도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됨○ 중고령층의 노후준비에 대한 국가정책적 논의는‘노후준비지원법 제정(2015년)’으로 본격화되었지만 지자체의 역할은 여전히 모호하고 국민의 인식수준 또한 낮은 상황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노후준비 대응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필요..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9

연구책임 :
조경욱

연구진 :
이주연 전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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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노후준비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노후준비 필요성 : 고령사회 위험과 노년기 인식변화
2. 노후준비 선행연구 검토
3. 노후준비영역과 관련 요인
제3장 노후준비 현황 및 지원정책
1. 노후생활 실태
2. 노후준비 실태 및 문제점
3. 노후준비 지원정책 및 사례
제4장 전라북도 중고령여성의 노후준비 실태
1. 전라북도 중고령여성 현황 및 특성
2. 설문조사 분석결과
3. 심층면접조사 분석결과
4. 소결
제5장 논의 및 정책제언
1. 주요결과 및 논의
2. 정책제언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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