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 연구의 배경○ 마을주민보호구역이란 차량이 통과하는 도로 주변에 있는 마을주민의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로 진행방향에 따라 안내표지, 노면표시, 속도제한표지 등을 설치하여 교통안전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임○ 국토교통부에서는 교통사고 감소를 목표로 2015년 3월에 5개 시·군에 시범도입을 하였으며, 이후 매년 확대 추진을 진행하고 있음○ 2015년도 마을주민보호구간 시범사업을 도입한 결과 사업대상지 내의 교통사고건수가 19%감소한 효과가 있었으며, ..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19

연구책임 :
김상엽

연구진 :
오병록 이대성 고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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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1. 배경 및 목적
2. 범위 및 방법
제2장 문헌 및 도입 사례 검토
1. 문헌 검토
2. 도입 사례
3. 소결
제3장 교통환경 분석 및 사업발굴
1. 교통환경 분석
2. 사업발굴
제4장 도입방안 수립
1. 시설물 도입방안
2. 사업우선순위 선정
제5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1. 결론
2. 향후 연구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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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영외과정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023년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새만금에 개최됨에 따라 잼버리 참가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전라북도 자원과 연계한 영외과정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에 있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체험활동프로그램은 영내과정과 영외과정으로 구분되며, 본 연구는 영외과정을 연구범위로 설정하여 추진하고자 함○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영외 체험활동 과정은 전라북도가 보유 하고 있는 자원 등을 연계, 활용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프로그램 등이 주로 이루어짐..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19

연구책임 :
이동기

연구진 :
신진우 임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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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잼버리 영외과정활동 의미와 사례분석
1. 잼버리 영외과정 프로그램의 의미와 잼버리 프로그램 목표
2. 잼버리 영외과정 활동 프로그램 사례분석

제3장 잼버리 영외과정활동 자원분석
1. 전라북도 영외과정 체험활동자원별 현황분석
2. 전라북도 시 · 군별 영외과정 체험활동자원 분석

제4장 잼버리 영외과정활동 개발 방향 및 프로그램
1. 잼버리 영외과정 체험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방향
2. 잼버리 영외과정 체험활동 세부 프로그램

제5장 결 론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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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전라북도 공유자산 실태조사 및 공유경제 기본계획 수립 연구

● 연구배경○ 최근 주목되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유휴자원의 효과적 이용을 통해 경제적 영역에서는 물론 사회적 영역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유효한 전략으로 평가되고 있음○ 소유와 소비를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하고 개인과 사회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임○ 특히 공공재의 활용도가 효율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그 극복방안으로 공유경제 시스템이 매우 유용할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19

연구책임 :
황영모

연구진 :
임승현 배균기 김수용 정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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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요
제2장 공유경제의 특성과 동향
제3장 전라북도 공유가능 자원조사
제4장 공유경제 전북도민 의식조사
제5장 전라북도 공유경제 정책방향
제6장 추진 전략별 세부사업
제7장 예산계획 및 평가관리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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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20~2024)

● 「전라북도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에 근거한 계획○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7조)」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5년마다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시행한다.”● 정부의 통합적 사회적경제 정책대응 전략 요청○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100대 국정과제(2017.8.)’,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 합동(2017.10.)’, ‘관계부처 합동 업무계..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19

연구책임 :
황영모

연구진 :
배균기 김시백 이중섭 지규옥 최성환 송용호 이병훈 정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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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요
제2장. 사회적경제 주요특징
제3장. 사회적경제 정책동향
제4장.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현황
제5장. 전북 사회적경제 조직진단
제6장. 전북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전략체계
제7장. 전북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추진전략
제8장. 예산 및 관리계획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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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한반도 첫 수도 고창 역사문화 재조명 연구

● 연구배경○ 고창군은 고대 역사문화에 있어서 한반도 역사기원의 중심부에 있었던 지역으로, 지역의 위상정립은 물론, 자긍심 고양으로 신성장의 정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역사적 재조명을 통한 미래 문화발전 전략이 필요함○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전2030’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문화도시를 50여개 선정하는 국정과제를 추진 중인 바, 고창군의 역사문화를 활용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여 문화도시 지정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민선7기 핵심군정인 「한반도 첫수도..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19

연구책임 :
장세길

연구진 :
김형오 이성재 김상엽 신지원 장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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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요
2. 지역현황 검토
3. 정책환경 분석
4. 비전과 전략
5. 추진전략별 과제
6. 집행 및 관리 계획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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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인권영향평가 지침개발 연구용역

● 연구목적○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제도적인 지원 및 정책기반 등을 구축○ 인권영향평가(HRIA: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는 전라북도 인권보호 및 증진기본계획(2017~2021)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인권정책사업으로 추진○ 인권영향평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및 사업, 조례 등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 분석 · 평가하여 인권증진에 긍정적으로..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19

연구책임 :
이중섭

연구진 :
이동기 정영선 송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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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필요성 및 목적
Ⅱ. 유사영향평가제도 운영현황 및 함의
Ⅲ. 국내외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현황 및 사례검토
Ⅳ. 인권영향평가 관련 공무원 인식조사
Ⅴ. 인권영향평가의 주요 쟁점
Ⅵ. 전라북도 인권영향평가 지침 개발
Ⅶ. 인권영향평가 시범평가 검토 및 추가논의
Ⅷ. 인권영향평가 제도화를 위한 과제
참고문헌
부록.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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