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 연구의 배경○ 중앙 정부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소재 중 하나인 탄소섬유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대통령 공약과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현재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이해 부족으로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탄소소재법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임○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한일 간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관리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중 탄소..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19

연구책임 :
김시백

연구진 :
최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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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제2장 소재부품산업 경쟁력 분석
제1절 전국
제2절 전라북도
제3절 시사점
제3장 탄소 특화 소재부품산업 육성기관 설립 방안
제1절 추진 가능한 대안 검토
제2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설기관 유치 가능성
제3절 부설기관 유치에 따른 기대효과
제4장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발전 전략
제1절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발전 방향
제2절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지정
제3절 특정연구기관 지정
제4절 탄소소재법 근거 전문기관 지정 전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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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제5차 국도 · 국지도 5개년 계획 수립 대응방안

● 연구의 배경○ 국토교통부는 1999년 제1차 5개년계획(2000~2005) 수립 이후 일반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지방도 등을 대상으로 하는 5년 단위의 사업 실행계획 체계를 갖춰 추진하고 있음○ 현재 제5차 국도국지도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상태이며, 이에 사전 대응을 통하여 전라북도 사업을 최대한 탑재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함○ 전북연구원에서는 기존 제4차 국도국지도 대응연구를 통하여 사업을 발굴하고, 경제성 분석, 안전성 분석 등 추진논..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19

연구책임 :
김상엽

연구진 :
이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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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전라북도 현황 검토
1. 일반현황
2. 도로 · 교통현황
제3장 관련계획 및 건의사업
1. 관련계획
2. 전라북도 건의사업
제4장 교통수요 및 경제성 분석
1. 교통수요 추정
2. 경제성 분석
제5장 대응방안 수립
1. 개요
2. 경제성 추진논리
3. 안전성 추진논리
4. 기타 추진논리
5. 수립 결과
제6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1. 결론
2. 향후 연구과제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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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지방도 마을주민보호구역 도입방안

● 연구의 배경○ 마을주민보호구역이란 차량이 통과하는 도로 주변에 있는 마을주민의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로 진행방향에 따라 안내표지, 노면표시, 속도제한표지 등을 설치하여 교통안전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임○ 국토교통부에서는 교통사고 감소를 목표로 2015년 3월에 5개 시·군에 시범도입을 하였으며, 이후 매년 확대 추진을 진행하고 있음○ 2015년도 마을주민보호구간 시범사업을 도입한 결과 사업대상지 내의 교통사고건수가 19%감소한 효과가 있었으며, ..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19

연구책임 :
김상엽

연구진 :
오병록 이대성 고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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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1. 배경 및 목적
2. 범위 및 방법
제2장 문헌 및 도입 사례 검토
1. 문헌 검토
2. 도입 사례
3. 소결
제3장 교통환경 분석 및 사업발굴
1. 교통환경 분석
2. 사업발굴
제4장 도입방안 수립
1. 시설물 도입방안
2. 사업우선순위 선정
제5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1. 결론
2. 향후 연구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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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영외과정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023년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새만금에 개최됨에 따라 잼버리 참가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전라북도 자원과 연계한 영외과정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에 있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체험활동프로그램은 영내과정과 영외과정으로 구분되며, 본 연구는 영외과정을 연구범위로 설정하여 추진하고자 함○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영외 체험활동 과정은 전라북도가 보유 하고 있는 자원 등을 연계, 활용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프로그램 등이 주로 이루어짐..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19

연구책임 :
이동기

연구진 :
신진우 임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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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잼버리 영외과정활동 의미와 사례분석
1. 잼버리 영외과정 프로그램의 의미와 잼버리 프로그램 목표
2. 잼버리 영외과정 활동 프로그램 사례분석

제3장 잼버리 영외과정활동 자원분석
1. 전라북도 영외과정 체험활동자원별 현황분석
2. 전라북도 시 · 군별 영외과정 체험활동자원 분석

제4장 잼버리 영외과정활동 개발 방향 및 프로그램
1. 잼버리 영외과정 체험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방향
2. 잼버리 영외과정 체험활동 세부 프로그램

제5장 결 론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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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전라북도 공유자산 실태조사 및 공유경제 기본계획 수립 연구

● 연구배경○ 최근 주목되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유휴자원의 효과적 이용을 통해 경제적 영역에서는 물론 사회적 영역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유효한 전략으로 평가되고 있음○ 소유와 소비를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하고 개인과 사회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임○ 특히 공공재의 활용도가 효율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그 극복방안으로 공유경제 시스템이 매우 유용할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19

연구책임 :
황영모

연구진 :
임승현 배균기 김수용 정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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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요
제2장 공유경제의 특성과 동향
제3장 전라북도 공유가능 자원조사
제4장 공유경제 전북도민 의식조사
제5장 전라북도 공유경제 정책방향
제6장 추진 전략별 세부사업
제7장 예산계획 및 평가관리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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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20~2024)

● 「전라북도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에 근거한 계획○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7조)」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5년마다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시행한다.”● 정부의 통합적 사회적경제 정책대응 전략 요청○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100대 국정과제(2017.8.)’,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 합동(2017.10.)’, ‘관계부처 합동 업무계..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19

연구책임 :
황영모

연구진 :
배균기 김시백 이중섭 지규옥 최성환 송용호 이병훈 정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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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요
제2장. 사회적경제 주요특징
제3장. 사회적경제 정책동향
제4장.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현황
제5장. 전북 사회적경제 조직진단
제6장. 전북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전략체계
제7장. 전북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추진전략
제8장. 예산 및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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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한반도 첫 수도 고창 역사문화 재조명 연구

● 연구배경○ 고창군은 고대 역사문화에 있어서 한반도 역사기원의 중심부에 있었던 지역으로, 지역의 위상정립은 물론, 자긍심 고양으로 신성장의 정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역사적 재조명을 통한 미래 문화발전 전략이 필요함○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전2030’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문화도시를 50여개 선정하는 국정과제를 추진 중인 바, 고창군의 역사문화를 활용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여 문화도시 지정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민선7기 핵심군정인 「한반도 첫수도..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19

연구책임 :
장세길

연구진 :
김형오 이성재 김상엽 신지원 장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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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요
2. 지역현황 검토
3. 정책환경 분석
4. 비전과 전략
5. 추진전략별 과제
6. 집행 및 관리 계획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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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인권영향평가 지침개발 연구용역

● 연구목적○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제도적인 지원 및 정책기반 등을 구축○ 인권영향평가(HRIA: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는 전라북도 인권보호 및 증진기본계획(2017~2021)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인권정책사업으로 추진○ 인권영향평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및 사업, 조례 등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 분석 · 평가하여 인권증진에 긍정적으로..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19

연구책임 :
이중섭

연구진 :
이동기 정영선 송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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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필요성 및 목적
Ⅱ. 유사영향평가제도 운영현황 및 함의
Ⅲ. 국내외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현황 및 사례검토
Ⅳ. 인권영향평가 관련 공무원 인식조사
Ⅴ. 인권영향평가의 주요 쟁점
Ⅵ. 전라북도 인권영향평가 지침 개발
Ⅶ. 인권영향평가 시범평가 검토 및 추가논의
Ⅷ. 인권영향평가 제도화를 위한 과제
참고문헌
부록.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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