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 과업의 배경 및 목적○ 새만금 유역은 ‘새만금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BOD 및 TP 개선의 성과를 보였으나, COD 개선에는 한계가 있어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이 요구됨○ 현재 정부는 수질관리에서 유기물질 지표를 기존 BOD와 COD에서 TOC로 변경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어 새만금 유역의 수질관리를 위한 TOC관리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새만금(전북)지방환경청에서는 '17년에 새만금유역(만경강, 동진강)의 유기물질 시공간적 분포조사를 실시하여 ..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19

연구책임 :
장남정

연구진 :
정용훈 조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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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2. 과업의 범위 및 내용
제2장 1차년도 연구결과 및 대상유역 일반현황
1. 1차년도 주요 연구결과
1.1 과제개요
2. 우심지점 일반현황
제3장 우심지점 난분해성유기물질 특성 분석
1. 현장조사 개요
2. 난분해성 유기물질 우심지점 조사 결과
제4장 난분해성물질 기원 분석
1. 영향분석 개요
2. 환경기초시설 조사
3. 비점오염물질 조사
4. 기원물질 조사
제5장 난분해성물질 관리 방안
1. 난분해성물질 관리 방안 개요 및 사례조사
2. 유역별 관리 대책 모색
3. 연구의 한계점과 과제
참 고 문 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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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2019 전라북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 경영평가의 의의○ 2019년 경영평가는 2018회계연도에 추진한 사업의 실적이 어떠하였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노력을 경주하였는가를 측정하여 점수화한 것임○ 이러한 경영평가를 통하여 잘된 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공기업의 총체적인 경영개선을 유도하는 데 경영평가의 목적이 있음● 연구발주기관 : 전라북도 예산과 (19SU05)※ 본 보고서는 용역연구과제로..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19

연구책임 :
이동기

연구진 :
오병록 김수은 이주연 송용호 유규선 황대호 조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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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경영평가 개요
제2편 경영평가 결과(상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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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전라북도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2019~2023)

● 계획의 성격○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의 효율적인 정책추진과 미래 발전상을 제시하는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기본계획 : 삶의 질 향상계획,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계획,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각 분야의 기본계획을 우선적으로 통합- 시 · 군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상위계획- 매년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되, 투융자 평가 및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조정○ 전략계획 : 지역농업 활성화 및 농촌 융복합산업화 촉진..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19

연구책임 :
황영모

연구진 :
임승현 이중섭 조승현 배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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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계획의 수립개요
1. 계획의 수립 배경
2. 계획의 성격 내용
3. 계획의 수립 경과
제2장 관련 계획 검토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2. 전라북도 종합계획·발전계획
제3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현황
1. 국내외 여건과 전망
2. 전라북도 현황 진단
3. 전라북도 농정 평가
4. 정책수요 설문조사
제4장 전라북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전략
1. 접근방법과 대응방향
2. 목표, 전략, 추진과
제5장 전라북도 농정과제 실천전략
1. 보람찾는 농민 農民
2. 제값받는 농업 農業
3. 스마트 농생명산업 農生命産業
4. 사람찾는 농산어촌 農山漁村
제6장 재정확보와 투자계획
1. 재정확보 방안
2. 투자·재원 계획
3. 평가·환류 계획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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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고군산군도 선유지역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마케팅전략 수립

● 과업의 배경○ 고군산군도는 2014년 새만금 사업지역으로 편입되어, 새만금의 대표적 관광명소화를 위한 개발구상 및 사업추진 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등 새만금특별법과 함께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되고 있음○ 그러나 매립 및 조성을 통해 진행되는 새만금사업의 다른 용지들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랜 역사문화자원을 자랑하는 고군산군도는 2018년 연결도로 완전개통을 계기로 접근성이 향상되어 다양한 관광사업 추진이 확대될 ..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19

연구책임 :
김재구

연구진 :
장성화 김형오 최성환 김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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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의 개요
Ⅱ. 개발여건 분석
Ⅲ. 관광개발여건 및 수요분석
Ⅳ. 기본구상(안)
Ⅴ. 마케팅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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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2018년도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 평가 목적○ 전라북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영 상태와 제공하는 서비스 현황의 평가를 통하여 버스운송업체에 대한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지원근거를 수립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재정지원으로 재무구조 건전화, 서비스개선, 자율경쟁 촉진을 유도함으로써 대중교통의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함● 연구발주기관 : 전라북도 교통물류도로과 (18SU09)※ 본 보고서는 용역연구과제로 원문의 공개권한은 발주처에 있습니다.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18

연구책임 :
김상엽

연구진 :
이동기 오병록 이대성 임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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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개요
제2장 시내버스 대중교통 운영자 현황
제3장 평가 부문별 항목 및 평가기준
제4장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
제5장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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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제 김제시 인구감소 대응방안 수립연구

● 연구목적 및 필요성○ 김제시의 인구는 2000년 115,865명에서 2016년 87,782명으로 이 기간동안 2.8만명(인구감소율은 23.24%)이 감소함○ 김제시의 인구감소율(2000년~2016년)은 전라북도 14개 시군 평균 인구감소율인 6.73%보다도 약 4배정도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14개 시군 중 이 기간 동안 인구감소율이 정읍과 함께 가장 높은 수준임○ 김제시의 합계출산율은 2000년 1.522명에서 2016년 1.257명으로 이 기간 동안 평균 합계출산율은 1.365명에 불과함○ 특히, 김제시의 ..

부서명 :
연구본부

발행일 :
2018

연구책임 :
김동영

연구진 :
이동기 이성재 조원지 이중섭 김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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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목적 및 방법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방법
II. 인구구조 및 정책현황
1. 김제시 인구현황
2. 김제시 인구영향분석
3. 소멸위험지수 분석
III. 김제시 인구정책 수요분석
1. 조사개요
2. 조사분석
IV. 김제시 인구감소 대응방안
1.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검토
2. 인구확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3. 분야별 추진과제
V. 결론 및 요약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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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1~2040) 수립을 위한 「전라북도 지역계획(안)」

● 배경 및 목적○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 기간 만료, 연관 및 하위계획의 가이드라인 필요 - 제4차 국토종합계획 및 관련 부문 · 지역계획(수도권정비계획, 도종합계획, 국가기간 교통망계획 등)의 계획기간 만료시점(2020년) 도래○ 새로운 메가 트렌드의 등장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국토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메가 트렌드의 영향 가시화○ 국토정책 추진여건 변화● 계획수립 범위○ 공간적 범..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18

연구책임 :
임승현

연구진 :
황영모 김형오 장남정 이중섭 김상엽 이지훈 김수용 장재협 이대성 박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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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전라북도 농촌과소화정책지도 제작 연구

● 과업의 배경○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각종 지역정책은 마을단위로 추진되고 있으나 마을에 대한 현황자료를 지도와 연계하여 표출할 수 없으며, 특히 자연마을 단위의 현황자료는 아직 기초적인 통계조차 없는 실정○ 하지만 급속하게 진행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은 인구과소화, 고령화 등으로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시급한 정책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그러나 농촌지역의 마을경계 및 인구 등의 기초적인 현황 자료가 미비함에 따라 데이터 기반의 과..

부서명 :
연구본부

발행일 :
2018

연구책임 :
임승현

연구진 :
이성재 황영모 이중섭 오병록 김수용 홍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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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과업의 개요
제2장 과소화 이론 및 원인분석
제3장 전라북도 마을 경계 및 현황조사
제4장 전라북도 마을과소화 공간DB 구축
제5장 전라북도 농촌 과소화 정책지도
제6장 농촌과소화정책지도 시연시범시스템 구축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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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전라북도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 계획의 배경○ 파리 기후변화협약 체결로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2030년 국가 감축목표(BAU 대비 37%) 이행을 위해 지자체 중심의 비산업부문 감축 관리체계 개편이 필요함 - 비산업부문의 ‘30년 BAU는 32%로, 감축수단의 관리권한 대부분이 지자체임○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체계 개편(녹색법 개정공표,‘16.5)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이관된 지자체 지원․협력 업무에 따른 국고 보조금을 활용하여 2030년 국가 감축목표 로드맵에 부합되는 전라북도 2030년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18

연구책임 :
장남정

연구진 :
이승훈 김상엽 임승현 김세훈 김수용 조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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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2. 계획의 범위 및 내용

제2장 기후변화 대응 여건
1. 전라북도 일반현황
2. 기후변화 정책동향
3. 전라북도 기후변화 전망 및 대응 정책

제3장 예상배출량 및 감축목표 설정
1. 2030 온실가스 예상배출량
2.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비전

제4장 세부이행계획
1. 건물_가정
2. 건물_상업
3. 공공기타
4. 수송
5. 농축산
6. 폐기물

제5장 추진체계 및 정책제언
1. 계획 추진체계
2.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3.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세부이행계획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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