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 계획의 배경○ 파리 기후변화협약 체결로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2030년 국가 감축목표(BAU 대비 37%) 이행을 위해 지자체 중심의 비산업부문 감축 관리체계 개편이 필요함 - 비산업부문의 ‘30년 BAU는 32%로, 감축수단의 관리권한 대부분이 지자체임○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체계 개편(녹색법 개정공표,‘16.5)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이관된 지자체 지원․협력 업무에 따른 국고 보조금을 활용하여 2030년 국가 감축목표 로드맵에 부합되는 전라북도 2030년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18

연구책임 :
장남정

연구진 :
이승훈 김상엽 임승현 김세훈 김수용 조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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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2. 계획의 범위 및 내용

제2장 기후변화 대응 여건
1. 전라북도 일반현황
2. 기후변화 정책동향
3. 전라북도 기후변화 전망 및 대응 정책

제3장 예상배출량 및 감축목표 설정
1. 2030 온실가스 예상배출량
2.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비전

제4장 세부이행계획
1. 건물_가정
2. 건물_상업
3. 공공기타
4. 수송
5. 농축산
6. 폐기물

제5장 추진체계 및 정책제언
1. 계획 추진체계
2.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3.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세부이행계획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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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TOC에 기반한 만경강수계 난분해성물질 시공간적 거동 특성 및 관리방안 마련

● 과업의 배경 및 목적○ 만경강수계는 ‘새만금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등 장기적인 수질개선 대책들이 추진되면서 하천의 BOD 및 TP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COD는 개선되지 않고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COD 및 COD/BOD의 증가 추세는 만경강수계뿐만 아니라 국내 4대강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추세임○ 정부는 난분해성물질을 포함하는 총 유기물질 관리를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에서 유기물질 환경기준을 BOD와 COD에서 TOC로 변경하는 유..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18

연구책임 :
장남정

연구진 :
김보국 정용훈 조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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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의 개요
2. 난분해성물질 개요 및 선행 연구
3. 난분해성물질 분포 및 부하량 특성
4. 난분해성물질 영향 분석
5. 난분해성물질 기원 분석
6. 난분해성물질 관리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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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TOC에 기반한 동진강수계 난분해성물질 시공간적 거동 특성 및 관리방안 마련

● 과업의 배경 및 목적○ 동진강수계는 ‘새만금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등 장기적인 수질개선 대책들이 추진되면서 하천의 BOD5 및 TP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COD는 개선되지 않고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COD 및 COD/BOD5의 증가 추세는 국내 4대강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추세임○ 정부는 난분해성물질을 포함하는 총유기물질 관리를 위해서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에서 유기물질에 대한 환경기준을 BOD5와 COD에서 TOC로 변경하는 정책을 추진 중..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18

연구책임 :
장남정

연구진 :
김보국 정용훈 조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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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완주 곶감산업특구 계획(안)

● 특구지정개요○ 특구 명칭 : 완주곶감산업특구 (Wanju Dried Persimon Industry Special Zone)○ 특구 위치 : 전라북도 완주군 북부 6개면 (고산면,비봉면,운주면,화산면,동상면,경천면)○ 특구 면적 : 362,616㎡ (81필지)○ 사업 기간 : 2019~2023년○ 사업비 : 49,810백만원 (국비 18,685백만원, 도비 3,765백만원, 군비 11,860백만원, 민자 15,500백만원)● 연구발주기관 : 완주군 (17SU30)※ 본 보고서는 용역연구과제로 원문의 공개권한은 발주처에 있습니다.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18

연구책임 :
김수은

연구진 :
안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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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특구지정개요
제2장 특구의 지정 지역여건
제3장 특구지정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제4장 특화사업 추진계획
제5장 규제특례사항 및 토지이용계획
제6장 재원조달 방안 및 부동산 안정대책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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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무주군 인구정책 종합추진계획

● 무주군 인구정책 방향○ 무주군 인구정책 비전으로 “출산에서 양육까지 무한책임, 일자리에서 삶의 질까지 주민행복”으로 설정하고 생애주기별 인구맞춤형 정책추진을 인구정책 방향으로 제시○ 무주군 인구정책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간 출생아수 124명을 150명까지 증대하고 사업체수를 2,270개에서 3,000개까지 확대, 귀농·귀촌인수 800명을 1,000명으로, 인구 순유입은 100명까지 확대, 관광객은 600만명을 목표로 설정○ 무주군 인구정책의 기본방향은 저출산 · ..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18

연구책임 :
김동영

연구진 :
조경욱 이중섭 장성화 김형오 최윤규 김윤주 송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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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인구정책 동향 분석
제2장. 무주군 인구현황 및 추이 분석
제3장. 인구정책 수범사례분석
제4장. 무주군 인구정책 우선순위 분석
제5장. 무주군 인구정책 방향 및 주요사업과제
제6장. 결론 및 요약
참고문헌
부록
1. 무주군 인구정책 군민 설문조사
2. 무주군 귀농·귀촌인 실태조사
3. 무주군 인구정책 전문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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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2030 중장기발전방안

● 과업 배경○ 문재인정부의 ‘문화비전2030 사람이 있는 문화’의 수립에 따라 변화된 재단의 내·외부 환경을 분석하고, 재단의 비전과 사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립이 요구됨○ 시대흐름에 맞는 중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하고, 지역문화 및 지역관광의 핵심기관으로서 문화자치시대를 선도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함○ 지역현장에서 요구되는 문화 및 관광 분야 역할 증대와 이에 따른 조직의 확대를 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함● 과업 목적○ 과업의 ..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18

연구책임 :
장세길

연구진 :
최영기 이동기 김동영 신지원 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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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 개요

Ⅱ. 환경 분석
제1절 정책환경 분석
제2절 조직환경 분석

Ⅲ. 비전 전략
제1절 비전
제2절 목표와 전략

Ⅳ. 경영 방안
제1절 조직
제2절 재정
제3절 공간
제4절 경영효율화 및 역량 강화

Ⅴ. 사업 과제
제1절 문화 분야
제2절 관광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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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전북가야사 및 유적 정비 활용 방안

● 과업의 배경○ 2017.6.1.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시 「고대 가야사 연구 복원 사업을 지방 정책공약에 포함시켜 추진」 지시에 따라 전북지역 남원‧장수 등 동부권을 중심으로 한 가야사 연구‧발굴‧복원‧활용사업에 탄력이 받을 전망○ 2017.7.19.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가야 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 이 포함됨에 따라, 향후 전라북도 가야문화유산의 조사·연구 및 정비·활용사업의 추진 체계 마련● 필요성○ 전라북도에 분포된 가야 관련 유적에 대한 전반..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18

연구책임 :
장세길

연구진 :
김형오 장재협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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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과업의 개요
1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2절 과업의 범위와 내용
3절 참여 연구진 및 관계자
4절 과업 추진 과정

제2장. 전라북도 가야문화유산의 현황
1절 고분
2절 봉수
3절 산성
4절 제철유적

제3장. 전북가야 문화유산의 역사적 의미
1절 들어가는 글
2절 전북 동부지역 권역설정과 내륙교통로
3절 백두대간 동쪽 운봉고원 가야문화유산
4절 백두대간 서쪽 진안고원 가야문화유산
5절 섬진강유역 가야와 백제 문화유산 공존
6절 나오는 글

제4장. 전라북도 가야문화유산 조사 및 정비사업 계획(안)
1절 가야문화유산 조사 및 정비사업 주요 경과(2018년)
2절 조사 및 정비사업의 정책 방향성과 추진 계획(안)

제5장. 전북가야 활용여건 분석과 전략
1절 주요 사례 분석
2절 전북가야 활용 환경 분석
3절 전북가야 활용방향 및 전략

제6장. 전북가야 활용전략별 추진과제
1절 중요자원 발굴 및 거점사업 개발
2절 시너지 창출을 위한 연계사업 개발
3절 역사/자연/문화/기술 융합콘텐츠 개발
4절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활성화
5절 전북가야 정체성 확립 및 계승
6절 지속가능한 활용발전 기반 구축
7절 활용과제의 집행 및 관리

부록
1. 전라북도 가야 관련 논저 목록
2. 전라북도 가야문화유산 목록 및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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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부안군 인구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부안군의 인구는 1992년 9.2만 명에서 2017년 5.6만 명으로 3.6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부안군의 인구감소 추이를 보면, 2000년 부안군의 인구는 총 7.47만 명 이었지만 2017년에는 65.6만 명으로 연평균 1.7% 감소하였고, 2000년 기준으로는 약 1.9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감소율은 약 24.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부안군의 인구는 2001년에 소폭 증가한 이후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 같은 추세는 전라북도의 전체..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18

연구책임 :
김동영

연구진 :
조경욱 이성재 이지훈 이중섭 전아람 김윤주 송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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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 개요
제2장. 부안군 인구현황 및 추이 분석
제3장. 인구정책 및 사례분석
제4장. 부안군 인구정책 우선순위 분석
제5장. 부안군 인구정책 방향 및 주요사업과제
제6장. 결론 및 요약
참고문헌
부 록: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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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제4기 전라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2022)

● 계획 실행과정-추진체계의 점검과 개선 필요사항○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사회복지학계와 사회복지실무자 중심으로 분과별 TF팀을 구성하여 복지쟁점에 대한 진단, 복지수요조사의 설문문항 개발, 그리고 복지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4기 전라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전술한 바와 같이 3기 계획에 대한 평가와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의 구성 그리고 복지수요와 자원에 대한 수요와 분석을 토대로 수립○ 3기 계획에 대한 평가에서..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18

연구책임 :
이중섭

연구진 :
이동기 김동영 임승현 이주연 송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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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배경
Ⅱ. 전라북도 복지수요 진단
Ⅳ. 제4기 전라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 기본방향
Ⅴ. 제4기 전라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세부사업 추진방안
Ⅵ. 사회보장분야 재정 및 행정계획
Ⅶ. 사회보장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
Ⅷ 시군구 지원계획 수립
Ⅸ. 전라북도 사회보장사업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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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제4기 순창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2019~2022)

● 계획수립 추진체계 구성 · 운영○ 순창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1차 사업개발과정은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주요사업 그리고 각 연차별 시행계획의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순창군 사회복지관련 담당부서와 기획TF 구성 운영○ 기획 TF팀은 주민복지실장을 중심으로 각 복지관련 부서의 실무계장 그리고 연구진으로 구성○ 기획 TF팀에서는 순창군의 복지관련 주요 현안 검토, 지역주민 욕구조사 절차 및 방법 논의 그리고 순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18

연구책임 :
이중섭

연구진 :
송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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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배경
제2장. 지역사회보장의 여건진단 및 전망
제3장.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기본방향
제4장. 세부사업 추진방향
제5장. 사회보장분야 재정 및 행정계획
제6장. 지역사회보장계획 운영점검 및 평가
첨부. 사회보장분야 사업 목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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