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과제 무주군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2019~2023)

● 연구 배경○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 평균 기대수명 증가 등 사회변화의 대응책으로 지역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제안하고 개인 및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생학습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더불어 정부는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 특색을 반영한 특화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 인프라 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음○ 전국 평생학습도시 지정비율은 68.58%, 전라북도 평생학습도시 지정 비율은 64.29% 나타나고 있으나무주군은 아직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되지..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18

연구책임 :
최윤규

연구진 :
서재복 임명희 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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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평생학습의 정책 및 동향
제1절 평생학습 추진배경 및 추진과정
제2절 평생학습도시의 지정사례

제3장 무주군 지역적 특성 분석
제1절 군정방침 및 행정조직
제2절 지역적 특성
제3절 무주군 평생학습현황 분석

제4장 무주군민의 평생교육 인식 및 요구
제1절 설문조사 개요
제2절 설문조사 결과
제3절 심층인터뷰 개요 및 결과

제5장 무주군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 계획
제1절 평생교육 SWOT 분석
제2절 무주군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제3절 무주군 평생학습 추진과제

제6장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 로드맵
제1절 추진일정 및 예산계획
제2절 무주군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3절 평생교육 성과 및 평가지표

제7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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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도시재생 뉴딜정책 대응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활용 사업발굴연구

● 연구의 배경○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추진 중임- 정부는 매년 100여 곳을 선정하여 10조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5년간 500여 곳에 5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방안이 수립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정부정책 방향과 중앙부처의 동향에 대한 관심을 통해 전라북도에 적용 가능한 정책이 수립되도록 적극적 대응 필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의 시행..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18

연구책임 :
장성화

연구진 :
이성재 김형오 김재구 김상엽 오병록 김귀진 김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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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2절 사업 대상지 발굴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응
3. 도시재생사업 발굴

3절 연구 종합 및 소결
1. 연구 종합
2. 소결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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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새만금 활용방안 연구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문재인정부는 분단으로 제한된 경제영토를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해 북한은 물론 동북아와 유라시아로 확장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그랜드 플랜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국정과제 90)” 제시○ 통일부는 2018년도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종합계획 수립 추진 포함○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있어 환황해 경제권의 핵심거점으로 대표적인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의 역할 제시를 통해 국가정책적 ..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18

연구책임 :
김재구

연구진 :
최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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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연구체계

제2장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현황
제1절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개요
제2절 추진상황 및 관련정책 현황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동북아 주변국 관련 및 유사 정책 동향
제1절 분석 자료 범위
제2절 동북아 국가별 글로벌 경제 및 공간정책 분석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새만금 활용 방안
제1절 새만금사업의 주요 내용과 국가적 가치
제2절 연계 가능성 검토 및 협력 분야 설정
제3절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구상과 새만금 활용방안

제5장 연구종합
제1절 연구종합
제2절 향후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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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북 이혼위기가족 실태 및 지원서비스 제고 방안 : 미성년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혼인으로 형성된 가족이 이혼, 사별, 가출 등 다양한 이유로 해체되고 있음. 이 중 질병이나 사고로 발생하는 비의도적인 가족해체는 감소하는 반면, 이혼과 같이 의도적으로 일어나는 가족해체는 지속 증가 추세임○ 이혼이 증가하면서 이혼의 사유도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 과거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나 폭력과 같은 ‘문제적 사건’이 이혼사유의 주류를 이루었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 ‘성격차이’ 혹은 ‘기타 및 알 수 없음’이 주..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8

연구책임 :
이주연

연구진 :
조경욱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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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내용
제2절 연구방법 및 절차
제3절 연구의 제한점

제2장 이혼위기가족 관련 이론적 고찰 및 이혼 현황
제1절 이혼위기가족의 이론적 고찰
제2절 이혼 현황

제3장 이혼위기가족 지원서비스 현황 및 국내외 사례분석
제1절 이혼위기가족 및 이혼 관련법
제2절 이혼위기가족 지원서비스 현황분석
제3절 국내‧외 이혼위기가족 지원 사례분석

제4장 전북 이혼위기가족 실태 및 정책욕구
제1절 이혼위기가족 설문조사
제2절 이혼위기가족 심층면접조사
제3절 현장전문가 초점집단면접조사(FGI)
제4절 소결

제5장 전북 이혼위기가족 지원서비스 제고 방안
제1절 주요결과 및 논의
제2절 전북 이혼위기가족 지원서비스 제고를 위한 정책향 및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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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형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 적용 방안 : 동부권 군지역을 중심으로

● 연구의 배경○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시티 조성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추세임- 주택, 교통, 에너지, 안전 등과 관련한 도시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도심을 중심으로 기성시가지의 쇠퇴와 더불어 급변하는 현대사회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한계를 가짐-도시기반시설 정비와 도시문제 및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18

연구책임 :
오병록

연구진 :
이지훈 고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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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정책동향 및 선행연구
제1절 정책동향 검토
제2절 선행연구 고찰

제3장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 적용 여건
제1절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 정의
제2절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 적용
제3절 스마트시티 조성 및 도시재생 추진 현황

제4장 전라북도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 적용 방안
제1절 전라북도 지역특성 고찰
제2절 스마트 도시재생 추진 여건
제3절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 추진 전략
제4절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 방안과 시책

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 종합
제2절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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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주요 지방도 국도·국지도 승격 추진방안 연구

● 연구배경 배경 및 필요성○ 지방도는 지역주민의 이동편의와 직결된 도로로 전라북도 주요 중심지와 각 시·군의 거점을 상호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 자동차의 보급이 증가되고 지역여건 변화(새만금 개발,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 등)에 따라 전라북도 주요 지방도의 중요도 및 교통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교통수요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 발생 및 안전성 저하가 발생하여 전라북도 주요 지방도의 확장·시설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나 사업추진을 위한 비..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18

연구책임 :
김상엽

연구진 :
이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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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법령 검토 및 사례분석
제1절 법령 검토
제2절 기존 문헌 분석
제3절 사례 분석
제4절 소결

제3장 전라북도 지방도 등급승격 추진논리 개발
제1절 전라북도 주요 지방도 현황
제2절 승격 기준 설정
제3절 승격 사업 발굴 결과

제4장 전라북도 지방도 도로등급 승격 우선순위 선정
제1절 사업우선순위 선정 개요
제2절 사업우선순위 선정결과
제5장 결론 및 향후연구과제
제1절 결론
제2절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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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단기소득 임산물 산업 육성방안 연구

● 연구배경○ 산림청의 산림임업 용어사전에 의하면 단기소득 임산물은 ‘단기에 생산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종실류나 버섯류와 같은 임산물’로 정의 하고 있음○ 최근 들어 산림자원의 가치와 산업적 이용 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소득화를 위한 다양한 접근이 이뤄지고 있음. 특히 중요한 것은 산림소득화가 쇠퇴한 지역의 경제적 성장과 연계되면서 지역 활성화의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음○ 임가의 입장에서는 가계소득 측면에서 단기적인 소득확보가 선호되..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18

연구책임 :
조승현

연구진 :
황영모 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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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및 절차
제3절 선행연구 검토

제2장 단기소득 임산물 정책동향 및 시장분석
제1절 단기소득 임산물 정의
제2절 단기소득 임산물 정책동향
제3절 단기소득 임산물 시장분석
제4절 단기소득 임산물 지역특화 동향

제3장 전라북도 단기소득 임산물 산업 일반현황
제1절 전라북도 임업 일반 현황
제2절 전라북도 특용작물 생산실적 분석
제3절 전라북도 임산물 생산조사 분석

제4장 전라북도 단기소득 임산물 산업 육성방안
제1절 전라북도 단기소득 임산물 산업 육성 방향
제2절 전라북도 단기소득 임산물 산업 육성 세부사업(안)

제5장 정책제언 및 결론
제1절 정책제언
제2절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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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2018 정읍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문화영향평가

● 평가 의의○ 문화영향평가(Cultural Impact Assessment)는 「문화기본법」(2013.12.10. 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한 제도임○ 「문화기본법」에 의거한 문화영향평가의 개념은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미치는 영향을 평가"(법 제5조제4항)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정부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18

연구책임 :
장세길

연구진 :
김윤주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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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2장 평가대상 계획 및 대상지 분석
3장 문화영향평가 결과 및 정책 제언
4장 종합 평가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 전문가평가서 결과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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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보육교사 근로환경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연구 필요성○ 보육정책은 정책의 공공성 강화, 무상보육의 실시 등 급변하고 있음. 급변하는 보육정책의 대부분은 어린이집 양적 확충과 보육료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반면, 보육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핵심적 주체인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및 근로환경에 대한 지원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함○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로환경은 보육서비스 질에 악영향을 끼치고, 우수 인력의 진입 방해와 높은 이직률을 초래함. 이런 상황은 보육교사와 영유아간의 관계형성에 부정적 영향..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8

연구책임 :
이주연

연구진 :
조경욱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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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제한점

제2장 보육교사 근로환경 현황 및 지원정책
제1절 보육교사 근로환경 현황
제2절 보육교사 근로환경 관련법·제도의 쟁점
제3절 보육교사 근로환경 지원정책
제4절 보육교사 근로환경 지원 정책사례

제3장 전북 보육교사 근로환경 실태 및 정책요구
제1절 전북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 현황
제2절 설문조사 분석결과
제3절 면접조사 분석결과
제4절 소결

제4장 전북 보육교사 근로환경 지원 방안
제1절 주요결과 및 논의
제2절 보육교사 근로환경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및 세부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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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과제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역할과 기능에 관한 연구

● 연구배경○ 사회간접자본(SOC)은 자본의 일종으로 노동과 더불어 국가 및 지역생산을 위한 주요한 생산요소이며, 국가 전체의 경제활동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짐○ 또한 개발사업에 있어서 사회간접자본과 관련된 시설의 선제적 투자는 민간투자의 촉진과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 새만금사업은 1989년 초기에 대규모 간척사업을 통해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이후 농업용지의 규모를 줄이고 산업, 연구, 관광, 주거용지 등으로 ..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18

연구책임 :
김재구

연구진 :
최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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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3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연구체계
제 2장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제 1절 사회간잡자본의 정의 및 경제적 기능
제 2절 관련연구 고찰
제 3절 사회간접자본과 경제와의 관계분석 선행연구
제 4절 사회간접자본 스톡 추계 방법 선정
제 3장 자본 스톡 추계
제 1절 지역별 자본 스톡 추계를 위한 전제
제 2절 지역별 사회간접자본 스톡 추계
제 3절 지역별 민간자본스톡 추계
제 4장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역할
제 1절 SOC 투자와 경제변수와의 관계 실증분석
제 2절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스톡 적정규모 검토
제 5장 연구종합
제 1절 연구종합
제 2절 향후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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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무주군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2019~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