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 연구목적 및 필요성○ 김제시의 인구는 2000년 115,865명에서 2016년 87,782명으로 이 기간동안 2.8만명(인구감소율은 23.24%)이 감소함○ 김제시의 인구감소율(2000년~2016년)은 전라북도 14개 시군 평균 인구감소율인 6.73%보다도 약 4배정도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14개 시군 중 이 기간 동안 인구감소율이 정읍과 함께 가장 높은 수준임○ 김제시의 합계출산율은 2000년 1.522명에서 2016년 1.257명으로 이 기간 동안 평균 합계출산율은 1.365명에 불과함○ 특히, 김제시의 ..

부서명 :
연구본부

발행일 :
2018

연구책임 :
김동영

연구진 :
이동기 이성재 조원지 이중섭 김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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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목적 및 방법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방법
II. 인구구조 및 정책현황
1. 김제시 인구현황
2. 김제시 인구영향분석
3. 소멸위험지수 분석
III. 김제시 인구정책 수요분석
1. 조사개요
2. 조사분석
IV. 김제시 인구감소 대응방안
1.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검토
2. 인구확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3. 분야별 추진과제
V. 결론 및 요약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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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1~2040) 수립을 위한 「전라북도 지역계획(안)」

● 배경 및 목적○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 기간 만료, 연관 및 하위계획의 가이드라인 필요 - 제4차 국토종합계획 및 관련 부문 · 지역계획(수도권정비계획, 도종합계획, 국가기간 교통망계획 등)의 계획기간 만료시점(2020년) 도래○ 새로운 메가 트렌드의 등장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국토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메가 트렌드의 영향 가시화○ 국토정책 추진여건 변화● 계획수립 범위○ 공간적 범..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18

연구책임 :
임승현

연구진 :
황영모 김형오 장남정 이중섭 김상엽 이지훈 김수용 장재협 이대성 박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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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전라북도 농촌과소화정책지도 제작 연구

● 과업의 배경○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각종 지역정책은 마을단위로 추진되고 있으나 마을에 대한 현황자료를 지도와 연계하여 표출할 수 없으며, 특히 자연마을 단위의 현황자료는 아직 기초적인 통계조차 없는 실정○ 하지만 급속하게 진행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은 인구과소화, 고령화 등으로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시급한 정책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그러나 농촌지역의 마을경계 및 인구 등의 기초적인 현황 자료가 미비함에 따라 데이터 기반의 과..

부서명 :
연구본부

발행일 :
2018

연구책임 :
임승현

연구진 :
이성재 황영모 이중섭 오병록 김수용 홍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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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과업의 개요
제2장 과소화 이론 및 원인분석
제3장 전라북도 마을 경계 및 현황조사
제4장 전라북도 마을과소화 공간DB 구축
제5장 전라북도 농촌 과소화 정책지도
제6장 농촌과소화정책지도 시연시범시스템 구축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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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전라북도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 계획의 배경○ 파리 기후변화협약 체결로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2030년 국가 감축목표(BAU 대비 37%) 이행을 위해 지자체 중심의 비산업부문 감축 관리체계 개편이 필요함 - 비산업부문의 ‘30년 BAU는 32%로, 감축수단의 관리권한 대부분이 지자체임○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체계 개편(녹색법 개정공표,‘16.5)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이관된 지자체 지원․협력 업무에 따른 국고 보조금을 활용하여 2030년 국가 감축목표 로드맵에 부합되는 전라북도 2030년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18

연구책임 :
장남정

연구진 :
이승훈 김상엽 임승현 김세훈 김수용 조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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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2. 계획의 범위 및 내용

제2장 기후변화 대응 여건
1. 전라북도 일반현황
2. 기후변화 정책동향
3. 전라북도 기후변화 전망 및 대응 정책

제3장 예상배출량 및 감축목표 설정
1. 2030 온실가스 예상배출량
2.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비전

제4장 세부이행계획
1. 건물_가정
2. 건물_상업
3. 공공기타
4. 수송
5. 농축산
6. 폐기물

제5장 추진체계 및 정책제언
1. 계획 추진체계
2.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3.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세부이행계획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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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TOC에 기반한 만경강수계 난분해성물질 시공간적 거동 특성 및 관리방안 마련

● 과업의 배경 및 목적○ 만경강수계는 ‘새만금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등 장기적인 수질개선 대책들이 추진되면서 하천의 BOD 및 TP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COD는 개선되지 않고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COD 및 COD/BOD의 증가 추세는 만경강수계뿐만 아니라 국내 4대강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추세임○ 정부는 난분해성물질을 포함하는 총 유기물질 관리를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에서 유기물질 환경기준을 BOD와 COD에서 TOC로 변경하는 유..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18

연구책임 :
장남정

연구진 :
김보국 정용훈 조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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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의 개요
2. 난분해성물질 개요 및 선행 연구
3. 난분해성물질 분포 및 부하량 특성
4. 난분해성물질 영향 분석
5. 난분해성물질 기원 분석
6. 난분해성물질 관리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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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TOC에 기반한 동진강수계 난분해성물질 시공간적 거동 특성 및 관리방안 마련

● 과업의 배경 및 목적○ 동진강수계는 ‘새만금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등 장기적인 수질개선 대책들이 추진되면서 하천의 BOD5 및 TP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COD는 개선되지 않고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COD 및 COD/BOD5의 증가 추세는 국내 4대강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추세임○ 정부는 난분해성물질을 포함하는 총유기물질 관리를 위해서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에서 유기물질에 대한 환경기준을 BOD5와 COD에서 TOC로 변경하는 정책을 추진 중..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18

연구책임 :
장남정

연구진 :
김보국 정용훈 조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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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완주 곶감산업특구 계획(안)

● 특구지정개요○ 특구 명칭 : 완주곶감산업특구 (Wanju Dried Persimon Industry Special Zone)○ 특구 위치 : 전라북도 완주군 북부 6개면 (고산면,비봉면,운주면,화산면,동상면,경천면)○ 특구 면적 : 362,616㎡ (81필지)○ 사업 기간 : 2019~2023년○ 사업비 : 49,810백만원 (국비 18,685백만원, 도비 3,765백만원, 군비 11,860백만원, 민자 15,500백만원)● 연구발주기관 : 완주군 (17SU30)※ 본 보고서는 용역연구과제로 원문의 공개권한은 발주처에 있습니다.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18

연구책임 :
김수은

연구진 :
안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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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특구지정개요
제2장 특구의 지정 지역여건
제3장 특구지정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제4장 특화사업 추진계획
제5장 규제특례사항 및 토지이용계획
제6장 재원조달 방안 및 부동산 안정대책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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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무주군 인구정책 종합추진계획

● 무주군 인구정책 방향○ 무주군 인구정책 비전으로 “출산에서 양육까지 무한책임, 일자리에서 삶의 질까지 주민행복”으로 설정하고 생애주기별 인구맞춤형 정책추진을 인구정책 방향으로 제시○ 무주군 인구정책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간 출생아수 124명을 150명까지 증대하고 사업체수를 2,270개에서 3,000개까지 확대, 귀농·귀촌인수 800명을 1,000명으로, 인구 순유입은 100명까지 확대, 관광객은 600만명을 목표로 설정○ 무주군 인구정책의 기본방향은 저출산 · ..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18

연구책임 :
김동영

연구진 :
조경욱 이중섭 장성화 김형오 최윤규 김윤주 송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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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인구정책 동향 분석
제2장. 무주군 인구현황 및 추이 분석
제3장. 인구정책 수범사례분석
제4장. 무주군 인구정책 우선순위 분석
제5장. 무주군 인구정책 방향 및 주요사업과제
제6장. 결론 및 요약
참고문헌
부록
1. 무주군 인구정책 군민 설문조사
2. 무주군 귀농·귀촌인 실태조사
3. 무주군 인구정책 전문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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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2030 중장기발전방안

● 과업 배경○ 문재인정부의 ‘문화비전2030 사람이 있는 문화’의 수립에 따라 변화된 재단의 내·외부 환경을 분석하고, 재단의 비전과 사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립이 요구됨○ 시대흐름에 맞는 중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하고, 지역문화 및 지역관광의 핵심기관으로서 문화자치시대를 선도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함○ 지역현장에서 요구되는 문화 및 관광 분야 역할 증대와 이에 따른 조직의 확대를 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함● 과업 목적○ 과업의 ..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18

연구책임 :
장세길

연구진 :
최영기 이동기 김동영 신지원 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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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 개요

Ⅱ. 환경 분석
제1절 정책환경 분석
제2절 조직환경 분석

Ⅲ. 비전 전략
제1절 비전
제2절 목표와 전략

Ⅳ. 경영 방안
제1절 조직
제2절 재정
제3절 공간
제4절 경영효율화 및 역량 강화

Ⅴ. 사업 과제
제1절 문화 분야
제2절 관광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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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전북가야사 및 유적 정비 활용 방안

● 과업의 배경○ 2017.6.1.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시 「고대 가야사 연구 복원 사업을 지방 정책공약에 포함시켜 추진」 지시에 따라 전북지역 남원‧장수 등 동부권을 중심으로 한 가야사 연구‧발굴‧복원‧활용사업에 탄력이 받을 전망○ 2017.7.19.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가야 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 이 포함됨에 따라, 향후 전라북도 가야문화유산의 조사·연구 및 정비·활용사업의 추진 체계 마련● 필요성○ 전라북도에 분포된 가야 관련 유적에 대한 전반..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18

연구책임 :
장세길

연구진 :
김형오 장재협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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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과업의 개요
1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2절 과업의 범위와 내용
3절 참여 연구진 및 관계자
4절 과업 추진 과정

제2장. 전라북도 가야문화유산의 현황
1절 고분
2절 봉수
3절 산성
4절 제철유적

제3장. 전북가야 문화유산의 역사적 의미
1절 들어가는 글
2절 전북 동부지역 권역설정과 내륙교통로
3절 백두대간 동쪽 운봉고원 가야문화유산
4절 백두대간 서쪽 진안고원 가야문화유산
5절 섬진강유역 가야와 백제 문화유산 공존
6절 나오는 글

제4장. 전라북도 가야문화유산 조사 및 정비사업 계획(안)
1절 가야문화유산 조사 및 정비사업 주요 경과(2018년)
2절 조사 및 정비사업의 정책 방향성과 추진 계획(안)

제5장. 전북가야 활용여건 분석과 전략
1절 주요 사례 분석
2절 전북가야 활용 환경 분석
3절 전북가야 활용방향 및 전략

제6장. 전북가야 활용전략별 추진과제
1절 중요자원 발굴 및 거점사업 개발
2절 시너지 창출을 위한 연계사업 개발
3절 역사/자연/문화/기술 융합콘텐츠 개발
4절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활성화
5절 전북가야 정체성 확립 및 계승
6절 지속가능한 활용발전 기반 구축
7절 활용과제의 집행 및 관리

부록
1. 전라북도 가야 관련 논저 목록
2. 전라북도 가야문화유산 목록 및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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