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새만금사업은 1989년 새만금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과 함께 시작되었으나, 1991년 방조제사업 착공과 더불어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되어 10년간의 법정 공방으로 사업 지연 - 2006년 대법원 판결로 법정 공방과 관련된 사항은 모두 마무리 - 그러나 오랜 사업지연으로 인해 새만금사업의 활용도의 재검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의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안 모색 시작○ 새만금사업은 대규모 간척사업을 통해 농지를 조성하는 ..

부서명 :
새만금물환경정책센터

발행일 :
2017

연구책임 :
김재구

연구진 :
최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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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제3장 투입산출모형 구축

제4장 새만금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제5장 연구종합 및 향후과제

부 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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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북 여성장애인 생애주기별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임신·출산·자녀양육기 ..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여성장애인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삼중의 차별구조 안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축적되고 다원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지금까지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생활실태 파악 및 문제 인식은 남성장애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장애인 복지정책 또한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못한 채 일률적으로 시행되어져 여성장애인은 장애인으로서 그리고 여성으로..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7

연구책임 :
이주연

연구진 :
조원지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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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자녀양육 정책 분석

제3장 전북 여성장애인 현황 및 실태분석

제4장 전북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자녀양육 욕구분석

제5장 전북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자녀양육 지원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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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사업 현황과 정책방향

❚ 연구내용○ 소상공인 지원정책 검토- 소상공인의 정의와 지역경제 내에서의 기능, 그리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파악하기 위함-이 단계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과 조례를 살펴보고, 중앙정부 및 지자체 소상공인 지원정책 현황을 분석○ 소상공인 현황 분석-소상공인의 규모와 분포 등을 통해 소상공인 현황과 특성, 지원 정책의 유형과 예산지원 추이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경향 및 예산구조 등 그 특징과 지원사업의 적정성 등을 파악..

부서명 :
창조경제산업연구부

발행일 :
2017

연구책임 :
김수은

연구진 :
안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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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소상공인 현황 및 특성

제3장 소상공인 관련 제도 및 지원정책현황

제4장 국내외 소상공인정책 사례

제5장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효과와 개선과제 의견조사

제6장 소상공인 지원 정책방향과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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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과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혁신타운 조성을 위한 추진방안 연구

❚ 기본배경○ (사회적 요청, 사회혁신) 사회적경제 조직은 혁신 지향성이 강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혁신활동의 출발점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해결형 사업과 활동을 담당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의 주체로 주목○ (현장의 요청, 조직혁신) 사회적경제 조직은 개별 조직단위의 경쟁적 우위가 아니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인적자원･물적자원의 공유를 통한 지역통합형 경제활동 전략으로 가능○ (정책의 요청, 기반구축) 사회적경제가 제도화되고, 활성화 정책이 국정과..

부서명 :
농업농촌식품연구부

발행일 :
2017

연구책임 :
황영모

연구진 :
김수은 안동신 가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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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2장 사회적경제 여건과 현황

제3장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혁신타운 기본구상

제4장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혁신타운 구성요소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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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과제 자율자동차 산업동향과 전라북도 대응전략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016년 다보스포럼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고, 또한 사람과 로봇이 장기 대결을 두는 알파고 이벤트를 통해 인공지능(AI)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미래 산업이 가져올 지형 변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함○ 기존 기계부품 중심의 자동차산업에서도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 IT와 결합하는 속도가 가속화 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율주행이 자동차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대다수가 전망하고 있음○ IT의 기술..

부서명 :
미래전략연구부

발행일 :
2017

연구책임 :
이지훈

연구진 :
김상엽 김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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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자율주행차산업의 최근 동향
제1절 자율주행 등장 배경
제2 절 산업의 정의 및 범위
제3 절 국내외 동향

제3장 상용차산업의 최근 동향
제1절 산업의 정의 및 범위
제2절 국내외 동향

제4장 전라북도 자동차산업 현황 및 특징
제1절 전라북도 자동차산업 현황
제2절 전라북도 자동차산업 혁신인프라 현황

제5장 전라북도 자동차산업의 대응전략
제1절 대내외 환경분석
제2절 대응전략

제6장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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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해양산업 육성방안 연구

❚ 연구의 배경○ 해양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업에 대하여 바다의 특성을 고려한 개발계획보다 국토개발의 연장선상 접근이 이루어져 왔음. 해양의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전라북도는 새만금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가용 해양자원의 한계, 해양산업 위축 등이 지속되어 전통적 해양산업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상황임○ 광범위한 해양자원을 활용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여 해양산업 분야에서도 전통적 해..

부서명 :
도시공간교통연구부

발행일 :
2017

연구책임 :
나정호

연구진 :
김형오 오병록 이대성 고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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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과 기대효과

제2장 전라북도 해양산업 현황과 과제
1. 전라북도 해양산업 현황
2. 전라북도 해양산업 육성계획과 실천
3. 전라북도 해양산업 육성과제

제3장 해양산업 경쟁환경변화와 주요정책분석
1. 글로벌 경쟁환경 변화
2. 해양산업 육성 관련 정책 추진 방향
3. 타 지자체의 해양산업 관련 육성계획 현황
4. 시사점

제4장 전라북도 해양산업 육성방안 구상
1. 전라북도 해양산업 경쟁환경분석
2. 전라북도 해양산업 육성의 비전과 추진전략
3. 전라북도 4대 중점 해양산업 육성방안
4. 전라북도 해양산업육성추진체계 제안

제5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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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북 옻 산업 실태분석 및 육성방안 연구

❚ 연구배경 및 목적○ 전라북도는 남원을 중심으로 목기옻칠 산업이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발전하여 왔고, 최근 임실을 중심으로 옻 재배단지가 구축 중에 있으며, 순창의 발효산업과 옻 산업을 연계 발전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전라북도는 목기산업과 발효식품산업에서 옻의 이용수요가 발생되고 있으나 지역 내에서 원료조달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옻 산업의 연계 발전이 취약한 상황임. 따라서 옻 공급 능력과 옻 수요처의 파악이 필요하고, 옻 생산..

부서명 :
농업농촌식품연구부

발행일 :
2017

연구책임 :
조승현

연구진 :
이민수 이동기 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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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및 절차
제3절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옻 산업의 정책동향 및 현황
제1절 옻 산업 정의
제2절 옻 산업 정책동향
제3절 옻 산업 일반현황
제4절 일본 옻(칠기) 산업

제3장 전북 옻 산업 실태분석
제1절 옻 산업 생태계 분석
제2절 지역별 옻 산업 특화 방향 분석
제3절 옻의 생산유통 체계분석 및 옻칠공급수요 전망

제4장 전북 옻 산업 육성방안
제1절 전북 옻 산업 SWOT 분석
제2절 전북 옻 산업 육성방향
제3절 전북 옻 산업 추진과제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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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과제 삼락농정과 농생명 혁신기반 연계 방안

❚ 연구배경과 목적○ 전라북도는 민선 6기 도정의 핵심의제로 ‘삼락농정(三樂農政)’을 선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음○ 전라북도 삼락농정의 핵심 키워드는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 등으로 요약되며, 생산자 농민에게 실익을 주는 농정추진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특화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음○ 민선 6기 전반기(2014~2016) 전라북도는 광범위한 농민단체, 품목단체, 농업관련 기관, 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농민과 함께하는..

부서명 :
농업농촌식품연구부

발행일 :
2017

연구책임 :
황영모

연구진 :
이민수 조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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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내용과 방법

제2장 삼락농정 성과와 과제
1. 추진경과
2. 정책현황
3. 추진진단

제3장 전북 농생명 혁신기반
1.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식품산업화
2. 민간육종연구단지와 농기계클러스터
3. 농생명SW융합클러스터와 미생물자원 산업화
4. 농생명 혁신기관과 연구개발특구

제4장 삼락농정과 농생명기반 연계전략
1. 기본전제
2. 대응방향
3. 체계구상

제5장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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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곤충산업 지역특화 방안 연구

❚ 연구배경 및 목적○ 세계 식량부족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곤충은 미래식량으로 부각되었고, 유럽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곤충에 대한 관심이 급증함○ 곤충산업의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20년에는 5,363억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정부는 2010년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차례에 걸려 5개년 육성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곤충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및 곤충생태관이 4개 건립되었고, 경남은 식·..

부서명 :
농업농촌식품연구부

발행일 :
2017

연구책임 :
조승현

연구진 :
이민수 장남정 오병록 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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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3절 선행연구 고찰

제2장 곤충산업 육성정책 및 일반현황
제1절 곤충산업 정의 및 범위
제2절 곤충산업 육성정책
제3절 곤충산업 일반현황

제3장 전북 곤충산업 환경분석
제1절 곤충 R&D 분석
제2절 곤충 산업생태계 분석
제3절 지역별 곤충산업 육성동향 분석
제4절 전라북도 곤충산업 SWOT 분석

제4장 전북 곤충산업 지역특화 방안
제1절 전북 곤충산업 육성방향
제2절 전북 곤충산업 추진과제
제3절 전북 곤충산업 추진계획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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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전라북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2018~2022)

● 계획의 배경○ 최근 한국사회에서 청년층을 5포 세대 혹은 7포 세대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청년 실업, 비정규직 양산 등으로 인해 자립 기반이 약화되었고 자존감이 하락함으로써 연애, 결혼 이후 출산까지 포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고용의 불안정성 및 실업의 장기화 등의 이유로 심리적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여가 및 개인 시간을 즐길 여유가 없어지면서 공동체 의식도 희박해져가고 있는 현실임○ 이는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정치․경제․사회․문화..

부서명 :
창조경제산업연구부

발행일 :
2017

연구책임 :
김시백

연구진 :
이강진 김수은 장세길 이중섭 최윤규 박가희 신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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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계획수립 개요
제2장 전라북도 청년 현황
제3장 국내외 청년정책 사례
제4장 전라북도 청년정책 비전 및 전략
제5장 분야별 세부 사업(취업 및 고용)
제6장 분야별 세부 사업(창업)
제7장 분야별 세부 사업(문화/여가)
제8장 분야별 세부 사업(복지)
제9장 분야별 세부 사업(거버넌스)
부록 : 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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