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 연구의 배경○ 범죄 발생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대상도 자기방어력이 미약한 장애인과 아동‧청소년까지 확대되고 있음.○ 성범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반응과 피해자의 수치심 등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여성의 수는 수사기관에 신고 된 수보다 실제 8배가량 많은 것으로 보고됨[그림] 성폭력범죄 발생비 및 증가율 (2005~2014)○ 성폭력 범죄의 억제와 예방을 위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원인 및 실태를 파악하고 성폭력 대응체계로서의 성폭력예방·피해자 보호·집행에 ..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6

연구책임 :
조경욱

연구진 :
김애령 정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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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내용
3. 선행연구의 검토
4. 연구범위 및 연구의 한계

제2장 성폭력 정책 현황
1. 성폭력 개념 및 유형
2. 성폭력 정책현황

제3장 성폭력 발생 및 대응체계 현황
1. 성폭력 발생 현황 및 추이
2. 성폭력 대응체계 현황
3. 소결

제4장 성폭력 대응체계 평가 및 정책사례
1. 성폭력 대응체계에 대한 인식 및 평가
2. 성폭력 피해자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평가
3.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 추진사례
4. 소결

제5장 논의 및 정책제언
1. 주요결과 논의 및 과제
2. 정책추진방향 및 세부사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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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지역특구 운영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지역경제 발전정책을 벗어나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지방주도의 자율적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04년에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를 도입○ 지역특구와 관련한 선행연구 검토결과 특구유형의 편중, 추진체계 미비, 재정지원 미흡 등 지역특구의 제도적 한계로 지역특구 성과저조 및 특구 운영의 애로 발생○ 그러나 일부의 특구를 제외하고 지역특구제도 자체의 성과가 없었다고 단정짓기에는 어려움이 ..

부서명 :
창조경제산업연구부

발행일 :
2016

연구책임 :
김수은

연구진 :
김진석 이민수 조승현 안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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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지역특구 관련 이론적 검토
제1절 지역특구 개요
제2절 지역특구 관련 선행연구
제3절 지역특구 현황

제3장 전라북도 지역특구 운영 실태조사
제1절 지역특구 운영 실적 및 성과
제2절 지역특구 지정 효과 및 운영상 애로사항

제4장 지역특구 운영사례
제1절 해외사례
제2절 타지자체 지역특구 사례

제5장 전라북도 지역특구 발전방안
제1절 지역특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및 인프라 구축
제2절 규제특례 실효성 제고
제3절 특구운영 고도화
제4절 신규특구 발굴 및 도입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요약
제2절 정책적 제언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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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전북 로컬푸드 활성화 전략

❚ 연구의 배경과 목적○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좋은 먹거리를 적정하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지역적 대응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음○ 로컬푸드를 지역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체계에 국한하지 않고 안전한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물리적 · 시회적 거리를 줄여 나가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반영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과 정책의 요청임○ 이것이 바로 '먹거리를 ..

부서명 :
농업농촌식품연구부

발행일 :
2016

연구책임 :
황영모

연구진 :
이민수 배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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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내용과 방법

제2장 지역먹거리 체계와 로컬푸드
1. 지역먹거리 체계
2. 지역먹거리 전략
3. 지역먹거리 정책
4. 로컬푸드 전략

제3장 로컬푸드 정책과제 의견조사
1. 조사개요
2. 중요도-적정성 진단
3. 중요도-적정성 분석
4. 수정 중요도-적정성 분석

제4장 지역먹거리 로컬푸드 전략구상
1. 문제정의
2. 대응방향
3. 전략구상

제5장 지역먹거리 로컬푸드 실행전략
1. 전략체계
2. 추진과제
3. 추진체계

제6장 지역먹거리 로컬푸드 핵심사업
1. 로컬푸드 제도기반 마련
2. 로컬푸드 생산기반 강화
3. 로컬푸드 가공기반 강화
4. 로컬푸드 거래방식 다변화
5. 로컬푸드 신뢰관계 구축

참고자료

부록 1. 전라북도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현황 (2016년 3월말)
부록 2. 전라북도 로컬푸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부록 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부록 4.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부록 5. 경기도 로컬푸드 활성화 기본계획
부록 6. 세계 도시 푸드정책 협약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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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서

❚ 시행계획 수립 주체 및 법적근거○ 시행계획 수립 주체 : 비점오염원 관리 고시지역 관할 시·도지사○ 법적근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1조❚ 시행계획 수립 목적 및 범위○ 환경부는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비점오염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저감사업을 추진하고자 새만금유역 7개 시·군, 17개 소유역, 815.8㎢을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비점오염원 관리대책(2014.12.31)을 통보함○ 이에 따라 새만금유..

부서명 :
새만금물환경정책센터

발행일 :
2016

연구책임 :
김보국

연구진 :
장남정 정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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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행계획 개요

Ⅱ. 관리지역 현황 조사

Ⅲ. 비점오염원 저감 관리방안 수립

Ⅳ. 비점오염원 저감대책 추진계획

Ⅴ. 시행계획 관리목표

Ⅵ.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Ⅶ. 이행관리

Ⅷ. 참고문헌

Ⅸ.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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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도입 사업타당성 분석 연구 : 편익 산정 및 추진전략 모색을 중..

❚ 연구의 배경○ 국립공원 내 지방도로로 인한 ‘로드킬(Road kill)' 발생과 자동차 운행에 따른 국립공원 내 자연훼손 및 생물다양성 위협에 따라 대체 운송수단 도입이 필요한 현실임○ 특히, 경사 및 구배가 심한 위험한 도로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및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위협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정책이 최우선인 정부의 기조에 따라 국립공원 내 교통수단에 대한 전환이 필요함○ 또한, 국토의 64%가 산지인 우리나라는 국립공원 방문객 및 등산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

부서명 :
새만금물환경정책센터

발행일 :
2016

연구책임 :
장남정

연구진 :
장성화 김형오 김재구 김상엽 조하진 최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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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및 일반현황
제2장 산악철도 사례검토
제3장 편익 및 파급효과 분석 방법
제4장 사업 편익 분석
제5장 사업추진 전략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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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서울장학숙 설립 타당성 연구

❚연구 필요성과도한 주거비 부담에 따른 학업 성과 저해○ 과도한 주거비를 해결하기 위한 생활비 절약, 이사, 아르바이트 등은 학생들에게 학업과 관련된 대학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주거비 경감에 따른 지역 자금 유출 방지○ 김제시 고등학교 재학생 가운데 매년 30여명이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하여 120여명이 재학 중임○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김제시 고등학교 출신학생의 총 소요 비용이 1년에 22억 4천 8백여만 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기숙사비는 6억 1천 4백..

부서명 :
문화관광연구부

발행일 :
2016

연구책임 :
최윤규

연구진 :
이동기 이중섭 이성재 신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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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2장 김제사랑장학재단 현황 및 타 지자체 서울장학숙 사례

제3장 서울장학숙 설립 의견 및 수요조사

제4장 서울장학숙 설립 방안 및 타당성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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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창업기업 육성정책 기본방향 연구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일자리 창출과 국가 및 지역경제 부가가치 창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창업기업(start-up)이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음○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진흥정책과 창업에 대한 인식제고에 힘입어 창업 붐이 확산되었고, 이러한 창업활성화 정책이 외형적으로 성장을 거두었음 - 정부 창업관련 예산 : ’11년 15,342억원→ ’15년 15,393억원 - 창업기업 수 : (전국) ’11년 65,110개→ ’14년 84,697개○ 그러나 높은 신생률과 폐업률, 낮은 생존률과..

부서명 :
창조경제산업연구부

발행일 :
2016

연구책임 :
김수은

연구진 :
김진석 안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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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창업기업 관련 정부 및 지자체 정책현황
제1절 창업기업 정의 및 정책의 흐름
제2절 중앙부처별 창업기업 지원정책
제3절 지자체 창업기업 지원정책

제3장 전라북도 창업기업 현황 및 창업정책 분석
제1절 전라북도 창업기업 주요현황
제2절 전라북도 창업기업 지원정책

제4장 전라북도 창업기업 실태 및 심층인터뷰 결과분석
제1절 창업실태조사 자료 분석
제2절 창업기업 심층면접조사 결과

제5장 창업기업 지원 우수사례 분석
제1절 국내외 창업기업 지원사례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제6장 전라북도 창업기업 육성 정책방향
제1절 분석결과 시사점 및 정책방향 논의
제2절 창업기업 육성전략 및 추진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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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한중일 협력공간으로서 새만금 활용방안 연구

❚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 정부는 범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경제권 급부상하고 있음○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 주요국의 통상정책에 있어서도 메가(Mega) FTA 시대로 전환이 시작되고 있음○ 이러한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는 기존 적극적인 통상정책으로 FTA 선진국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우리나라로서는 기존의 양자간 FTA에서 다자간 FTA로 대변되..

부서명 :
새만금물환경정책센터

발행일 :
2016

연구책임 :
김재구

연구진 :
최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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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2장 동북아의 통상정책 현황과 한중일 FTA
제1절 한국의 통상정책 현황
제2절 동북아의 통상정책 현황 및 전망
제3절 한중일 FTA 추진 현황 및 전망

제3장 한중일 교역구조 변화 및 전망
제1절 교역구조 및 가치사슬 분석 방법
제2절 WIOT를 이용한 교역구조 및 가치사슬 분석

제4장 새만금 한중일 FTA 시범단지 조성 방향
제1절 한중일 경제협력과 새만금의 역할
제2절 새만금 한중일 FTA 시범단지 조성 방안(안)

제5장 연구종합 및 과제
제1절 연구종합 및 정책제언
제2절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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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태권도원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마케팅 활용 방안 연구

❚연구배경○세계태권도본부인국기원은태권도를무예와스포츠를넘어문화산업으로규정하고,한류문화관광상품으로성장시켜국가경쟁력을향상시키려노력하고있음○더불어정부는2007년12월「태권도진흥및태권도공원조성등에관한법률」을제정하였으며,태권도종주국의위상강화를위해국책사업으로전라북도무주군에2,475억원을투자해2014년9월4일‘태권도원’을개원,운영중임○하지만무주군설천면에위치한태권도원은지리적특성에때문에접근성이낮고,주변기반시설이미비해아직활성화되지못함.또..

부서명 :
문화관광연구부

발행일 :
2016

연구책임 :
최윤규

연구진 :
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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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스포츠 마케팅 및 스포츠관광
제1절 스포츠 마케팅 개념과 구조
제2절 스포츠관광 개념과 유형
제3절 선행연구 검토

제3장 스포츠 마케팅 사례
제1절 사례선정
제2절 국내·외 사례분석

제4장 전라북도 태권도 현황분석
제1절 전라북도 태권도현황
제2절 무주 태권도원
제3절 태권도 정책동향

제5장 태권도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추진과제

제6장 요약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제2절 정책방향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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