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 연구배경정부의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 추진○ 정부는 주민이 어디에 살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목표를 두고, 생활권을 구성한 시·군 주민이 상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계협력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39개 사업, 국비 2,2250억 지원연계협력사업의 확대 · 개편○ 2014년 新 지역발전정책 수립에 따라 ‘연계협력사업’을 지역생활권 선도사업으로 확대·개편○ 생활권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하면서 각종 시설·서비스의 ..

부서명 :
새만금물환경정책센터

발행일 :
2016

연구책임 :
장성화

연구진 :
임승현 이민수 이중섭 김상엽 김귀진 박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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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과업의 개요
제2장 연계협력사업 추진 현황
제3장 사업 발굴 방향
제4장 권역별 연계협력(선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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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가축유전자원센터 이전부지 활용방안

❚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가축유전자원센터 이전계획에 따라 이전부지 활용에 대한 남원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이전부지 등 운봉고원을 중심으로 남원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되는 이전부지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음- 무상양여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사업과 연계하여 이전 부지가 개발·활용될 수 있는 국가사업 발굴- 특히 현 부지의 소유자인 농촌진흥청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발전계획(농촌진흥사업 진흥계획 2013~2..

부서명 :
농업농촌식품연구부

발행일 :
2016

연구책임 :
이민수

연구진 :
김시백 조승현 강지현 박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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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내용
4. 연구방법

II. 사업발굴 전문가 워크숍 결과
1. 전문가 워크숍 추진 경과
2. 1차 전문가 워크숍 결과
3. 2차 전문가 워크숍 결과
4. 3차 전문가 워크숍 결과
5. 4차 전문가 워크숍 결과
6. 5차 전문가 워크숍 결과
7. 제안 사업 평가

III. 핵심사업 추진 방안
1. 사업1 : 국립치유농업원 구축
2. 사업2 : 지리산 하늘채소 수출시설원예 단지
3. 사업3 : 지리산 달빛고원 과학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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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과제 2016년 전북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사업 결과보고서

❚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목적 및 필요성○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고 성인지예산 제도가 지자체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 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과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역할 확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관련 업무에 대한 자문․지원을 통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및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강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등 제도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성별..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6

연구책임 :
조경욱

연구진 :
김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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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전북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위탁사업 결과보고서

Ⅰ. 전북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개요
Ⅱ. 전북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사업 개요
Ⅲ. 전북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실적
Ⅳ. 전북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주요성과 및 점검
Ⅴ. 전북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향후계획

2015년 전북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Ⅰ. 2015년 전북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요
Ⅱ. 2015년 전북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결과
Ⅲ. 2015년 전북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성과
Ⅳ. 2015년 전북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와 향후과제
□ 부록

2016년 전북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컨설팅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Ⅰ. 전북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개요
Ⅱ. 컨설팅 사업 운영 현황
Ⅲ. 컨설팅 사업 성과 및 점검
□ 붙임: 컨설팅 지원 실적
□ 붙임: 컨설턴트 활동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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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T 전북의제21(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효율적 운영방안

❚ 연구배경○ 1992년 6월(6.3∼6.14) 세계 185개국 정부 대표단, 114개국 정상 및 정부 수반, NGO대표들이 참석하여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환경 및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일명 리우회의(Rio Summit)또는 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에서 지구환경보전 문제를 논의하였음○ 주요 성과로 지구헌장으로 ①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환경보전 행동계획으로서 ② 의제21,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③ ..

부서명 :
새만금물환경정책센터

발행일 :
2015

연구책임 :
김보국

연구진 :
최윤규 조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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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현황
제1절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사업현황
제2절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사업 성과 및 시사점

제3장 관련 정책 및 사례분석
제1절 지방의제21 추진배경
제2절 타 지자체 지속협 운영현황
제3절 정책 및 사례 시사점

제4장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제1절 설문조사 개요 및 분석결과
제2절 심층인터뷰 및 워크숍
제3절 시사점

제5장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효율적 운영방안
제1절 조직구성 및 추진체계
제2절 의제실천사업 추진방향
제3절 시군의제 육성방안
제4절 제안사업(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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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고샘지구 추억의 거리 조성사업 기본계획

❚ 과업의 배경○ 남원시에서는 광한루원 주변에 예촌지구 조성사업 추진－ 동부권 특별회계 지원을 통한 광한루원·구도심 연계 사업 추진－ 매년 50여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1~5지구까지 구분하여 사업 추진○ 예촌 4지구는 2016년~2017년에 걸쳐 조성사업 추진 중－ 상위계획에서 ‘7080추억의 거리 조성 사업’지구로 계획－ 예촌 1~3지구와 남원공설시장을 연결 하는 지역으로 관광・도시재생 차원의 활성화 필요❚ 과업의 목적○ 대상지 여건을 고려한 타지구와 차별..

부서명 :
새만금물환경정책센터

발행일 :
2016

연구책임 :
장성화

연구진 :
김형오 김재구 김동영 김귀진 박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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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의 개요

Ⅱ. 개발여건 분석

Ⅲ. 기본계획(안)

Ⅳ. 사업별 법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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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제6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2017~2021)

● 계획의 배경 및 목적○ 2012년부터 시작된 제5차 권역관광개발계획이 2016년 종료됨에 따라 각 시도별로 향후 5년간 지역관광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개발계획이 필요함○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12~2021)신규 수립, 제5차 권역계획(2012~2016) 사업기간 완료 등 국토 관광공간과 관련된 계획 체계의 변화를 수용○ 요소중심의 양적 수요를 넘어 문화적 질적 수요의 고조, 사회적 자본 형성에 대한 의식 증대, 녹색환경에 대한 국민 요구 등을 투영함○ 산, 강, 바다..

부서명 :
문화관광연구부

발행일 :
2016

연구책임 :
김형오

연구진 :
임승현 장세길 김시백 김상엽 김동영 김귀진 이대성 장재협 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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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계획의 개요

제2장 관광개발여건분석

제3장 관광개발 기본구상

제4장 관광사업계획

제5장 관광사업 집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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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만경강 본류 농업용 수리시설 개선방안 연구

❚ 연구의 배경○ 만경강유역은 농업용지가 자치하는 부분이 많아 대규모 관개시스템을 통해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어 하천 내 취입보 및 제수문 등 많은 수리시설물이 조성되어 있음○ 그러나 이러한 수리시설물의 통합 및 변경,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기능을 상실한 시설물들이 하천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자연 경관을 훼손하고, 유량을 감소시켜 수질 및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만경강제수문의 경우 과거에는 염해방지와 농업용수 확보를 목적으로 조성되었..

부서명 :
새만금물환경정책센터

발행일 :
2016

연구책임 :
김보국

연구진 :
정용훈 황대호 정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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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추진 체계

제2장 만경강유역 수리시설 및 수질 현황
1. 수리시설 현황
2. 하천수 이용 현황
3. 수질 현황

제3장 수질개선을 위한 수리시설 운영개선 방안(안)
1. 국내외 사례조사 및 시사점
2. 수리시설 운영개선 방안(안)

제4장 수질개선 효과 분석
1. 모델 구축
2. 수리시설 운영개선 방안에 따른 수질예측(안)
3. 수리시설 운영개선에 따른 효과 분석(안)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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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건축자산 진흥 기초연구

❚ 연구의 배경○ 국토부는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통한 건축자산의 보전 및 가치 증진을 위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2014.6 제정 / 2015.6 시행)- 본 법률은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건축자산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 및 유지·보수 관련 사업자 지원,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및 관리,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 한옥의 진흥, 권한 위임 · 위탁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2015년 12월 ‘제1차 건축자산 ..

부서명 :
새만금물환경정책센터

발행일 :
2016

연구책임 :
장성화

연구진 :
오병록 김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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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정부 정책 및 현황 분석
제1절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정책 분석
제2절 한옥·건축자산 진흥 사례 분석

제3장 전라북도 건축자산 현황 분석
제1절 건축자산 조사 방법
제2절 건축자산 현황 분석

제4장 전라북도 건축자산 진흥 정책 추진 방향
제1절 전라북도 건축자산 특성
제2절 건축자산 정책의 기본 방향 및 과제

제5장 요약 및 정책 제언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정책 제언

부록
제1절 전라북도 근대건축자산 사전검토 후보군
제2절 문헌조사 참고자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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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과제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전북지역 산업발전전략 연구

❚ 연구배경 및 목적○ 전북지역은 2000년대 중반이후 과거에 비해 제조업의 발전이 빠르게 진전되면서 지역경제의 성장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 제조업의 발전과 함께 전북의 산업구조는 기존의 식품, 섬유․의복, 비금속광물 등 저부가가치산업에서 자동차, 기계, 화학, 조선 등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산업 중심으로 변화되었음○ 그러나 전북의 제조업 발전을 주도한 산업들은 우리나라 산업의 발전과정에서 성숙기에 이른 산업들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계 산업공간구조의 ..

부서명 :
창조경제산업연구부

발행일 :
2016

연구책임 :
김진석

연구진 :
안현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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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3. 산업생태계 분석틀

제2장 전북지역 산업생태계 현황
1. 지식생태계
2. 중개 및 촉진기능
3. 비즈니스생태계 현황
4. 현황분석의 결과와 시사점

제3장 전북지역 혁신생태계 실태조사
1. 조사개요 및 일반현황
2. 혁신자원 및 입지여건
3. 혁신생태계의 네트워크와 기술사업화 실태
4. 혁신생태계의 전반적 평가 및 정책 수요
5. 실태분석 결과의 시사점

제4장 생태계기반 산업육성 정책방향
1. 전략산업 중심의 산업생태계 구축
2. 기술 중개기관의 기술역량 강화와 중개기능 활성화
3. 수요지향의 지식창출활동 강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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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과제 전라북도와 강소성 교류협력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배경중국 경제의 부상에 따른 중국과의 교류협력 중요성 증대○ 중국의 G2 부상, 한중 FTA 비준 통과, 한중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등 양 국의 여건변화에 따라 중국과의 교류협력은 정부 및 지방정부의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함○ 1960년대 미국과 일본으로의 수출 비중은 50~70%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30%로 축소된 반면 중국이 주요 수출상대국으로 부상하여 2015년 26.0%(137,124백만 달러)의 비중을 차지함○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부산 경부축 ..

부서명 :
농업농촌식품연구부

발행일 :
2016

연구책임 :
이성재

연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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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한‧중 교류협력 현황
1. 광역지자체 대중국 교류협력
2. 전라북도의 대중국 교류협력

제3장 중국 및 강소성의 대외교류 정책
1. 문화관광 분야 대외 교류협력
2. 농업 분야 대외 교류협력
3. 정책적 함의

제4장 강소성의 교류협력에 관한 의식조사
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3. 시사점

제5장 전라북도와 강소성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1. 교류협력의 기본방향
2. 교류협력 전략 및 과제

제6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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