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 연구필요성 및 목적○ 복지환경 변화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수요자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욕구 중심의 보편적 복지가 시행되면서 복지수혜자의 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며, 그 결과 복지정책이 빈곤층 중심의 소득보장정책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보장으로 전환되어 소득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보장도 강화되고 있음○ 맞춤형 복지정책에 대한 가시적 노력은 2013년 전면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을 통해서 구체화되었으며,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

부서명 :
사회복지팀

발행일 :
2014

연구책임 :
이중섭

연구진 :
송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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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방법
2. 연구절차

Ⅲ. 생애주기 복지정책의 개념 및 중요성
1. 생애주기 복지정책의 개념
2. 생애주기 복지정책의 의미
3. 중앙정부 생애주기 복지정책 동향
4. 전라북도 복지정책 현황 및 생애주기 복지설계의 중요성

Ⅳ. 전라북도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분석
1. 전라북도 생애주기별 복지인구 현황
2. 전라북도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및 재원 분석
3. 전라북도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및 재원 특성
4. 전라북도 생애주기별 복지자원 분석
5. 전라북도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의 문제점

Ⅴ. 전라북도 생애주기별 복지욕구 실태
1. 복지욕구 실태조사 방법
2. 복지욕구 조사 분석방법
3. 복지욕구 분석결과

Ⅵ. 전라북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모형 개발
1. 전라북도 생애주기별 주요 복지욕구와 정책과제
2. 전라북도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방향
3. 전라북도 생애주기별 주요 복지욕구와 정책과제
4. 전라북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구현을 위한 핵심과제

Ⅶ. 결론 및 요약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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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농촌지역 효율적 노인복지전달체계 구축 방안 연구

❚ 연구 목적○ 전라북도의 14개 시군 중 11개 시군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11개 시군 중 진안, 임실, 순창 지역은 노인인구의 비율이 30%를 초과함○ 농촌지역은 고령인구의 증가에 수반한 복지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아 높은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며 복지수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복지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마저 부족할 실정○ 중앙부처를 비..

부서명 :
미래전략연구부

발행일 :
2016

연구책임 :
이중섭

연구진 :
송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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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연구방법 및 한계
1. 연구방법
2. 연구의 범위와 한계

Ⅲ. 농촌 고령인구 현황 및 추이
1. 고령인구 현황
2. 고령인구 추계

Ⅳ. 전라북도 농촌 노인복지수요-공급 분석
1. 전라북도 농촌노인 정책수요분석
2. 전라북도 농촌노인 복지자원 분석
3. 농촌노인의 복지욕구 특수성
4. 농촌노인의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전문가 자문

V. 정책동향
1.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15)
2.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
3. 농림부 주민체감형 농촌복지프로그램 강화
4. 타시도 노인복지전달체계 개편 동향
5. 전라북도 농촌 노인복지정책 현황

Ⅵ. 전라북도 농촌 노인복지전달체계의 쟁점
1. 복지자원의 불균형
2. 농촌노인의 낮은 소득과 높은 빈곤율
3. 광범위한 돌봄 사각지대

Ⅶ. 농촌 노인복지전달체계 개편 방향
1. 전라북도 농촌복지전달체계의 방향
2. 전라북도 농촌복지전달체계의 구축 방안

ⅧI. 결론 및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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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발전방안

❚ 연구 배경○ 2007년부터 시작된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사업이 10년을 맞이함○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사업은 타 시·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해외연수 기회가 적은 도내 학생들에게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임○ 더불어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사업을 통해 다양한 세계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도내 학생들의 세계관을 넓히고, 창의력을 향상시켜 잠재적인 인적자원을 확보하고자 함○ 즉,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에서 실시하고 ..

부서명 :
문화관광연구부

발행일 :
2016

연구책임 :
최윤규

연구진 :
이강진 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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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프로그램 현황 분석

제3장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학생선발 방안

제4장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개선 방안

제5장 결론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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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이전 공공기관 연계 지역발전 기본계획

❚ 계획의 배경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활성화 전략 필요○ 전북혁신도시는 기반조성과 공공기관 이전 등 물리적인 개발이 완료 단계에 있으며,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확산이 필요한 시점○ 2016년 초 공간정보연구원의 이전과 2017년 2월 국민연금산하 기금운용본부 이전으로 전북혁신도시 기관 이전완료○ 이에 따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의 혁신주체가 협의하여 향후 역할과 실행계획을 포함한 지역발전계획 수립 필요○ 공..

부서명 :
미래전략연구부

발행일 :
2016

연구책임 :
김동영

연구진 :
김진석 조승현 이지훈 김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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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계획수립의 개요

Ⅱ 지역 여건 분석

Ⅲ 이전 공공기관 현황 및 기능분석

Ⅳ 지역과 이전 공공기관 간 연계발전방안

Ⅴ 기관유치 전략 및 공간 배치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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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르네상스 완주 삶의 질 정책 활성화 방안

❚ 과업의 배경경제는 성장했으나 삶의 질은 바닥,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 OECD의 다른 회원국보다 높은 성장률을 유지(가구당 순가처분소득 상승률(2009~2013) 12.28%로 가장 높음)하고 있으나, 삶의 질은 바닥 수준을 보임.○OECD가 발간한 ‘2015 삶의 질 보고서’를 보면, 개인 평가 삶의 질 만족도에서 우리나라는 36개국(회원국 34개, 러시아‧브라질 포함) 중 29위임.○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과 삶의 균형으로 ..

부서명 :
문화관광연구부

발행일 :
2016

연구책임 :
장세길

연구진 :
오병록 이주연 문윤걸 신지연 장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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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과업의 개요

제2장 삶의 질 정책 활성화 방향

제3장 삶의 질 정책 활성화 과제

제4장 삶의 질 정책의 집행 및 관리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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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과제 태권도 시도 무형문화재 지정 대응 연구

❚ 연구 배경○ 태권도(跆拳道)는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에 세계적인 스포츠로 발전하고 있음○ 정부는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 강화를 위해 국책사업으로 10여 년간 2,475억 원을 투자해 2014년 9월 전라북도 무주군 내 '태권도원'을 개원해 운영 중이며,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2015.6)하고 있음- 태권도원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총 면적 2,314,213㎥○ 더불어 정부는 태권도를 유네스코 인..

부서명 :
문화관광연구부

발행일 :
2016

연구책임 :
최윤규

연구진 :
장세길 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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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제2장 전통무예와 무형문화재
제1절 전통무예의 개념과 현황
제2절 무형문화재 정책

제3장 전북태권도의 역사
제1절 전북태권도의 시작
제2절 전북태권도의 명인

제4장 전북태권도의 실재
제1절 무예의 경기화 조건
제2절 전북태권도의 기술
제3절 겨루기 태권도의 상징으로서 호구(護具)

제5장 전북태권도의 보존
제1절 전북겨루기태권도보존회의 현황
제2절 태권도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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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전통놀이 진흥전략 구상

❚ 연구배경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서 전통놀이의 중요성 증대○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유네스코 협약 이후 전통놀이를 보존하고 활용해야 할 문화유산으로 보는 시각이 증대함. 이러한 분위기에서 벨기에의‘놀이 다양성 진흥 프로그램: 플아드르 지역의 전통놀이 보호’가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의 모범사례로 등재됨.한류4.0이 적용된 新전통문화전략과 전통놀이의 강조○ 한류3.0이 드라마(1.0), K-POP(2.0)에 의한 한국에 대한 관심을 한국문화 전반(전통문화, 문화예술,..

부서명 :
문화관광연구부

발행일 :
2016

연구책임 :
장세길

연구진 :
신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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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방법
3. 연구대상: 전통놀이의 개념과 범위

제2장 정책동향 및 여건분석
1. 정부정책 동향
2. 전라북도 여건 분석
3. 전라북도 정책수립에 대한 시사점

제3장 국내외 사례조사
1. 전통놀이 발굴 및 활성화 사례
2. 전통놀이 관련 시설 사례
3. 전통놀이 융복합 콘텐츠 개발 및 적용 사례
4. 종합 시사점: 과제와 방향

제4장 전라북도 전통놀이 진흥전략
1. 전통놀이정책의 비전과 방향
2. 전략별 세부 추진과제(안)
3. 2016년 전통놀이 현대화사업의 개선방향

※ [별첨] OSMU 전략에 의한 선도 사업계획(예)
1) 대상놀이: (깍쟁이) 윷놀이
2) 놀이의 진흥전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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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시설물관리 실태분석 및 안전성 강화방안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 시기에 건설된 많은 시설물들이 노후화되고 있어 향후 시설물 안전관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국가전반에 걸쳐 행·재정적 투자가 필요한 시점임○ 최근 들어 싱크홀, 환풍구, 글램핑장 등 새로운 형태의 시설물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시설물 안전관리는 우리사회의 중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특히,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부서명 :
도시공간교통연구부

발행일 :
2016

연구책임 :
임승현

연구진 :
김경수 김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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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시설물관리 제도 검토 및 정책진단
제1절 시설물관리 관련 제도
제2절 시설물 안전관리 정책

제3장 전라북도 시설물 현황 및 관리 실태분석
제1절 전라북도 시설물 현황 분석
제2절 전라북도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조사
제3절 시사점

제4장 전라북도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방안
제1절 현행 시설물 관리제도 개선방안
제2절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방안
제3절 소규모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방안
제4절 신종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방안
제5절 시설물 안전관리강화 주요시책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결 론
제2절 정책 제언

부 록
1. 전라북도 야영장 현황
2. 농어촌 체험휴양시설 현황
3. 목재데크 시설 현황
4. 의견조사지 및 의견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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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시지역(전주권) 주택수요에 따른 대응 전략

❚ 연구의 배경○ 저성장시대로 진입하면서 인구의 증가세가 둔화되어 일부 지방도시에서는 인구가 이미 감소하고 있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30년을 정점으로 우리나라 인구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경제상황과 함께 사회적 인식변화로 결혼이 늦어지면서 1인가구와 함께 아이 없이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2인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장기적인 저출산 경향으로 가구당 가구원수가 작아지면서 소형가구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그림] 지역별 주택보급률 변화(%)○ 주택수요에 영..

부서명 :
도시공간교통연구부

발행일 :
2016

연구책임 :
오병록

연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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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주택시장 여건 변화와 정책 동향
제1절 인구사회학적 여건 변화
제2절 주택정책 동향
제3절 주택정책 사례

제3장 전주권 주택수요
제1절 주택수요 여건 변화
제2절 주택수요 실태 분석
제3절 주택수요 대응 과제

제4장 전주권 주택공급 실태
제1절 주택 재고 현황
제2절 주택공급 현황
제3절 주택공급 실태

제5장 전주권 주택공급 대응 전략
제1절 주택정책 기본방향
제2절 지역수요 맞춤형 공급정책 추진 전략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 결과 및 시사점
제2절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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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제 2016 전북도민 문화향유 및 생활체육 실태조사

❚ 문화향유 실태조사의 목적○ 문화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문화향유권이 국민의 권리이자, 국민의 문화향유를 증진시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가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문화향유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화향유정책을 수립해야 함.○ 문화체육관광부는 1988년부터 2년마다 국민문화향수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조사에는 전라북도 표본이 적어 전라북도민의 문화향유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려움. 이를 기초로 문화향유정..

부서명 :
문화관광연구부

발행일 :
2016

연구책임 :
최윤규

연구진 :
장세길 신지연 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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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가. 조사개요

제2장 문화향유실태 조사결과
가. 조사항목별 주요결과
나. 전북도민 문화향유의 특징 분석
다. 세부 항목별 조사 결과

제3장 생활체육실태 조사결과
가. 조사항목별 주요결과
나. 세부 항목별 조사 결과

제4장 정책적 제언
가. 조사결과 활용에 대한 제언
나. 조사결과에 대한 시사점
다. 향후 실태조사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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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모형개발 및 사업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