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 연구의 배경○ 농기계산업에서 성장가능성 높은 중국 시장 개척이 당면과제로 대두 - 농기계산업은 국내시장 포화로 수출을 통한 산업발전이 필요한 상황으로 특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국시장 개척이 당면한 과제로 대두 - 강소성(중국)은 농업분야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의 농기계 제품이 중국 및 강소성 농업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한국과 중국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산업발전에 제약요건으로 작용 - 중국 농기계 기술 및 제품에 ..

부서명 :
창조경제산업연구부

발행일 :
2016

연구책임 :
이강진

연구진 :
김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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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들어가며
제2장 농기계산업 현황
제3장 농기계산업 육성 정책
제4장 농기계산업 제품 및 기술수요
제5장 전라북도-강소성 농기계산업 협력방안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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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과제 전통농경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 연구목적○ 전라북도 발전을 도모할 미래전략 과제로 ‘전통농경문화도시’를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나갈 논리적 근거와 정책추진의 주요한 세부내용을 구상하여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첫째, ‘전통농경문화도시’ 구상의 소재이자 자원이 되는 ‘농경문화’란 무엇인지 의미와 내용을 현대적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그 특징과 주요 컨텐츠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둘째, 농경문화의 현대적 활용과 적용이라는 관점에서 현대사회의 문제를 시정하고 해결하는 중요한 동력으로 ..

부서명 :
농업농촌식품연구부

발행일 :
2016

연구책임 :
황영모

연구진 :
이동기 김동영 배균기 가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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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내용과 방법

제2장 농경문화의 의미와 내용
1. 농경문화의 성격
2. 농경문화의 발전과정
3. 농경문화의 내용
4. 농경문화 관련 제도

제3장 농경문화 활용전략 이론
1. 농경문화 유지의 이론적 자원
1) 농업의 다원적 기능
2) 회복력 (Resillence)
2. 농경문화 활용의 이론적 자원
1) 창조도시
2) 리빙랩(Living Lab)
3) 에코뮤지엄(Eco Museum)

제4장 농경문화도시 기본구상
1. 전통농경문화의 활용방향
2. 전통농경문화도시 기본구상

제5장 농경문화도시 구성요소
1. 농경역사 컨텐츠
2. 농경생활 컨텐츠
3. 농경문화 컨텐츠
4. 혁신지원 작동허브

보론 정책화 방안
1. 정책의 필요성
2. 정책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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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인구변화양상에 따른 대응전략

❚ 연구배경○ 한국고용정보원(2016)에 의하면 20~39세 여성인구와 65세 고령인구 비율이 0.5이하일 경우 지방소멸위기로 봤는데 전국 지자체 중 79개가 지방소멸위기에 있음○ 전라북도 또한 저출한 고령화의 지속으로 인해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지방소멸 위기에 있음○ 이미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 기초 지자체가 2014년 기준 228개 중 78개에 달하는데 반해 20~39세 여성인구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2004년 6개에서 2014년 77개로 증가○ 인구감소에 의한 지방..

부서명 :
미래전략연구부

발행일 :
2016

연구책임 :
김동영

연구진 :
조경욱 이중섭 황영모 송용호 김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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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제2장 인구관련 연구동향
제1절 이론적 고찰
제2절 정책연구 동향
제3절 선행연구 시사점

제3장 전라북도 인구구조 변화
제1절 전라북도 인구변화 양상
제2절 전라북도 인구변화 요인
제3절 전라북도 인구분석의 함의

제4장 정책 및 사례분석
제1절 전라북도 정책분석
제2절 인구증감 지방자치단체 사례분석
제3절 해외사례분석

제5장 전라북도 인구정책방안
제1절 전라북도 인구정책 방향
제2절 목표인구설정
제3절 비전 및 중점추진과제

제6장 분야별 인구정책
제1절 저출산
제2절 청년·일자리
제3절 농업·농촌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의 주요내용
제2절 정책제언

부 록
1. 청년 FGI
2. 여성 F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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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제 전라북도 경기변동요인의 구조적 분석 연구

❚ 연구필요성 및 목적○ 전북지역 경제성장 및 경기변동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예측 가능한 모델 개발 필요 - 경기변동 원인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경기변동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지역경제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도구로 활용○ 전북의 경기변동을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경기변동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과 전북이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정량적 분석 ..

부서명 :
창조경제산업연구부

발행일 :
2016

연구책임 :
이강진

연구진 :
김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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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2장 전라북도 경제구조 및 경기변동의 특징
제3장 전북지역 동태적확률 구조 모형 설정
제4장 구조모형의 추정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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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모형개발 및 사업제안

❚ 연구필요성 및 목적○ 복지환경 변화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수요자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욕구 중심의 보편적 복지가 시행되면서 복지수혜자의 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며, 그 결과 복지정책이 빈곤층 중심의 소득보장정책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보장으로 전환되어 소득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보장도 강화되고 있음○ 맞춤형 복지정책에 대한 가시적 노력은 2013년 전면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을 통해서 구체화되었으며,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

부서명 :
사회복지팀

발행일 :
2014

연구책임 :
이중섭

연구진 :
송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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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방법
2. 연구절차

Ⅲ. 생애주기 복지정책의 개념 및 중요성
1. 생애주기 복지정책의 개념
2. 생애주기 복지정책의 의미
3. 중앙정부 생애주기 복지정책 동향
4. 전라북도 복지정책 현황 및 생애주기 복지설계의 중요성

Ⅳ. 전라북도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분석
1. 전라북도 생애주기별 복지인구 현황
2. 전라북도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및 재원 분석
3. 전라북도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및 재원 특성
4. 전라북도 생애주기별 복지자원 분석
5. 전라북도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의 문제점

Ⅴ. 전라북도 생애주기별 복지욕구 실태
1. 복지욕구 실태조사 방법
2. 복지욕구 조사 분석방법
3. 복지욕구 분석결과

Ⅵ. 전라북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모형 개발
1. 전라북도 생애주기별 주요 복지욕구와 정책과제
2. 전라북도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방향
3. 전라북도 생애주기별 주요 복지욕구와 정책과제
4. 전라북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구현을 위한 핵심과제

Ⅶ. 결론 및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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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농촌지역 효율적 노인복지전달체계 구축 방안 연구

❚ 연구 목적○ 전라북도의 14개 시군 중 11개 시군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11개 시군 중 진안, 임실, 순창 지역은 노인인구의 비율이 30%를 초과함○ 농촌지역은 고령인구의 증가에 수반한 복지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아 높은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며 복지수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복지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마저 부족할 실정○ 중앙부처를 비..

부서명 :
미래전략연구부

발행일 :
2016

연구책임 :
이중섭

연구진 :
송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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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연구방법 및 한계
1. 연구방법
2. 연구의 범위와 한계

Ⅲ. 농촌 고령인구 현황 및 추이
1. 고령인구 현황
2. 고령인구 추계

Ⅳ. 전라북도 농촌 노인복지수요-공급 분석
1. 전라북도 농촌노인 정책수요분석
2. 전라북도 농촌노인 복지자원 분석
3. 농촌노인의 복지욕구 특수성
4. 농촌노인의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전문가 자문

V. 정책동향
1.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15)
2.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
3. 농림부 주민체감형 농촌복지프로그램 강화
4. 타시도 노인복지전달체계 개편 동향
5. 전라북도 농촌 노인복지정책 현황

Ⅵ. 전라북도 농촌 노인복지전달체계의 쟁점
1. 복지자원의 불균형
2. 농촌노인의 낮은 소득과 높은 빈곤율
3. 광범위한 돌봄 사각지대

Ⅶ. 농촌 노인복지전달체계 개편 방향
1. 전라북도 농촌복지전달체계의 방향
2. 전라북도 농촌복지전달체계의 구축 방안

ⅧI. 결론 및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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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발전방안

❚ 연구 배경○ 2007년부터 시작된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사업이 10년을 맞이함○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사업은 타 시·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해외연수 기회가 적은 도내 학생들에게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임○ 더불어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사업을 통해 다양한 세계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도내 학생들의 세계관을 넓히고, 창의력을 향상시켜 잠재적인 인적자원을 확보하고자 함○ 즉,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에서 실시하고 ..

부서명 :
문화관광연구부

발행일 :
2016

연구책임 :
최윤규

연구진 :
이강진 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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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프로그램 현황 분석

제3장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학생선발 방안

제4장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개선 방안

제5장 결론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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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이전 공공기관 연계 지역발전 기본계획

❚ 계획의 배경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활성화 전략 필요○ 전북혁신도시는 기반조성과 공공기관 이전 등 물리적인 개발이 완료 단계에 있으며,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확산이 필요한 시점○ 2016년 초 공간정보연구원의 이전과 2017년 2월 국민연금산하 기금운용본부 이전으로 전북혁신도시 기관 이전완료○ 이에 따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의 혁신주체가 협의하여 향후 역할과 실행계획을 포함한 지역발전계획 수립 필요○ 공..

부서명 :
미래전략연구부

발행일 :
2016

연구책임 :
김동영

연구진 :
김진석 조승현 이지훈 김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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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계획수립의 개요

Ⅱ 지역 여건 분석

Ⅲ 이전 공공기관 현황 및 기능분석

Ⅳ 지역과 이전 공공기관 간 연계발전방안

Ⅴ 기관유치 전략 및 공간 배치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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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르네상스 완주 삶의 질 정책 활성화 방안

❚ 과업의 배경경제는 성장했으나 삶의 질은 바닥,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 OECD의 다른 회원국보다 높은 성장률을 유지(가구당 순가처분소득 상승률(2009~2013) 12.28%로 가장 높음)하고 있으나, 삶의 질은 바닥 수준을 보임.○OECD가 발간한 ‘2015 삶의 질 보고서’를 보면, 개인 평가 삶의 질 만족도에서 우리나라는 36개국(회원국 34개, 러시아‧브라질 포함) 중 29위임.○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과 삶의 균형으로 ..

부서명 :
문화관광연구부

발행일 :
2016

연구책임 :
장세길

연구진 :
오병록 이주연 문윤걸 신지연 장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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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과업의 개요

제2장 삶의 질 정책 활성화 방향

제3장 삶의 질 정책 활성화 과제

제4장 삶의 질 정책의 집행 및 관리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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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과제 태권도 시도 무형문화재 지정 대응 연구

❚ 연구 배경○ 태권도(跆拳道)는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에 세계적인 스포츠로 발전하고 있음○ 정부는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 강화를 위해 국책사업으로 10여 년간 2,475억 원을 투자해 2014년 9월 전라북도 무주군 내 '태권도원'을 개원해 운영 중이며,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2015.6)하고 있음- 태권도원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총 면적 2,314,213㎥○ 더불어 정부는 태권도를 유네스코 인..

부서명 :
문화관광연구부

발행일 :
2016

연구책임 :
최윤규

연구진 :
장세길 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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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제2장 전통무예와 무형문화재
제1절 전통무예의 개념과 현황
제2절 무형문화재 정책

제3장 전북태권도의 역사
제1절 전북태권도의 시작
제2절 전북태권도의 명인

제4장 전북태권도의 실재
제1절 무예의 경기화 조건
제2절 전북태권도의 기술
제3절 겨루기 태권도의 상징으로서 호구(護具)

제5장 전북태권도의 보존
제1절 전북겨루기태권도보존회의 현황
제2절 태권도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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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 강소성 농기계산업 협력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