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연구의 필요성❚ 인구구조 변화로 평생교육 중요성 부각○ 6.25 전쟁 종전 이후 1955년부터 국가 가족계획 정책이 실효성을 나타낸 1963년까지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됨○ 의료 기술의 발달과 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로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 정부는 성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필요○ 사회구조가 정..

부서명 :
미래전략연구부

발행일 :
2016

연구책임 :
이동기, 최윤규

연구진 :
이중섭, 김동영, 신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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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평생교육 분류기준 설정

제3장 전라북도 평생교육 현황 및 요구분석

제4장 평생교육진흥원 사례조사

제5장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방안

제6장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원 중장기 발전방안

참고문헌

부록.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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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완주비전 국가예산사업 발굴 및 논리개발연구

❚배경 및 필요성○지역발전 패러다임의 변화 : 외생적 수요 => 내발적 성장- 외부의 자원을 유입하여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지역발전에서 내부자원을 활용한 발전방안 모색○저성장 기조 지속 및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대로 신규 예산사업 경쟁 강화-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 ·저성장 기조 지속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 강화-급속한 고령화 및 복지수요 증대로 복지예산이 증가됨에 따라 신규 국가예산사업 축소❚목적○기 발굴 사업의 도정 반영 지원○..

부서명 :
농업농촌식품연구부

발행일 :
2016

연구책임 :
이성재

연구진 :
임승현, 김상엽, 김시백, 이민수, 황영모, 조승현, 장세길, 김형오, 장남정, 이중섭, 이지훈, 김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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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남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 계획수립의 배경○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 제14조(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에 근거하여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을 의무화정부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통해 FTA에 대응한 현안중심의 대응전략을 넘어 과소화․고령화․양극화되어가는 농어업․농어촌의 문제 해결을 위한 농정의 새로운 비전 및 패러다임과 정부의 농정기조에 맞는 세부 시책이 필요○ 이에 따라 남원시의 농업·농촌의 실태,..

부서명 :
농업농촌식품연구부

발행일 :
2015

연구책임 :
이민수

연구진 :
임승현, 이중섭, 이정희, 신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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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농업비점저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 분석

❚ 필요성 및 목적○ 농촌지역은 아직 비점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이 미흡한 실정임○ 농민과 주민의 비점오염 인식 부족으로 보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음○ 사전예방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고령화된 농촌지역 특성을 감안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과 자발적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주민인적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마을지도자 리더십 강화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마을 수질환경 모니터링 및 환경정화활동 등을 수행함으로써 농업..

부서명 :
새만금물환경정책센터

발행일 :
2015

연구책임 :
김보국

연구진 :
김보국, 최윤규, 곽화정, 김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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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선행 연구사례 검토 및 시사점

3. 연구 대상지구

4. 인적역량강화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5. 운영 결과 분석

6. 종합결론

참 고 문 헌

부록 1. 정량적 실적
부록 2.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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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2015 전라북도 사회조사 보고서

❚ 조사의의 -전라북도 사회조사(통계청 승인번호 제21406호)는 2007년부터 전북도민을 대상으로(5,000 표본가구)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 파악❚조사목적 -도민의 생활수준 및 의식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생성하고, 시대적 변화에 따라 도민들의 삶의 질 및 사회구조의 변화를 파악하여 향후 관련 지역정책 개발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 및 활용하기 위함❚조사대상 - 조사지역 : 전라북도 ..

부서명 :
창조경제산업연구부

발행일 :
2015

연구책임 :
이강진

연구진 :
이강진, 김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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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주요 결과 요약 및 정책적 제언

Ⅰ. 조사개요
Ⅱ. 부문별 주요 결과요약

제1장 전라북도의 사회지표

제2장 조사개요

제3장 전북의 사회지표

제4장 부문별 통계표

제5장 전라북도사회지표의 정의 및 산식

제6장 주요 항목별 표본오차

부 록(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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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과제 전라북도 마을복지공동체 구축방안 연구

❚마을복지공동체의필요성수혜자가복지기관을방문해야하는공급자중심의복지로인한도민의복지체감도정체○전라북도의복지서비스는복지서비스의수혜자가지역의복지관을방문하여이용하는공급자중심으로추진되고있어이용자만중복해서복지서비스를받고있는현상발생○지역의복지관(종합복지관,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중심의복지서비스전달로이용자만계속해서이용함으로써복지서비스체감도정체*2015년보건복지부도복지체감도향상과복지사각지대해소를위해민관연계형마을복지사업을시범추진..

부서명 :
미래전략연구부

발행일 :
2015

연구책임 :
이중섭

연구진 :
송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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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필요성

II. 전라북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III. 타시도 방문형 복지서비스 사례 분석

IV. 전라북도 방문형 마을 복지서비스 필요성

V. 전라북도 방문형 마을복지서비스 제공 체계

VI. 전라북도 방문형 마을복지 추진체계

VII. 마을복지 전달체계 구축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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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저소득 빈곤가구 복지수요분석 및 빈곤정책 개선방향

❚연구필요성 및 목적○전라북도의 높은 빈곤율은 지역의 산업구조와 급속한 고령화에 기인하는 바가 크지만 정책적으로는 이미 빈곤선 이하로 진입한 빈곤가구의 빈곤탈출이 용이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높은 빈곤율을 낮추고 빈곤진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통해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이미 빈곤층에 진입한 빈곤가구를 다양한 자활경로를 통해 빈곤탈출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특히, 복지..

부서명 :
미래전략연구부

발행일 :
2015

연구책임 :
이중섭

연구진 :
송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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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연구방법 및 한계
1. 선행연구 검토
2. 연구방법 및 절차

Ⅲ. 이론적 배경
1. 빈곤의 개념 및 정의
2. 중앙정부 빈곤정책 현황 및 실태
3. 중앙정부 빈곤정책 변화와 동향
4. 빈곤정책 변화에 따른 전라북도의 영향

Ⅳ. 전라북도 빈곤인구 현황 및 복지욕구
1. 전라북도 빈곤인구 측정 및 추이
2. 전라북도 빈곤인구 현황
3. 전라북도 빈곤인구 규모 및 소득현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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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전통시장 유형별 활성화 방안

❚연구배경○1996년유통산업의개방과대형유통기업의지역상권진출,소득수준의향상에따른소비자취향의고급화와구매행태의변화등외부환경의변화는전통시장의쇠락을야기하였음-전통시장매출액:27.3조원(2005년)→19.9조원(2013년)- 점포수:239,200개→203,000개- 종사자수:39만7천명→33만4천명○이에정부는1997년'유통산업발전법‘이후전통시장관련법제정을통해지원책을마련하고,전통시장의활성화를위한다양한지원과투자를실시해왔음.그결과전통시장의환경개선에일부긍정적인성과를가..

부서명 :
창조경제산업연구부

발행일 :
2015

연구책임 :
김수은

연구진 :
안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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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연구의 필요성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절차

제2장 전통시장 정책 및 관련 선행연구
제1절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제2절 전라북도 전통시장 현황 및 지원사업
제3절 전통시장 유형화 관련 선행연구

제3장 전라북도 전통시장 유형 분석
제1절 유형분류 목적 및 방법
제2절 전라북도 전통시장 유형분류 결과
제4장 전라북도 활성화 사례분석
제1절 해외 사례
제2절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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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제 전라북도 경제 분석을 위한 사회계정행렬 작성 기초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전라북도에서 이루어지는 국책사업이나 전북도청의 사업이 전라북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생산, 고용,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계산함– 이 방법의 장점은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전라북도내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는 자료가 2005년 기준으로 현실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정 산업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있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

부서명 :
창조경제산업연구부

발행일 :
2015

연구책임 :
김시백

연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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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모형
제1절 파급효과 분석 모형 개요
제2절 선행연구
제3절 소결

제3장 전라북도 사회계정행렬 기본 구조
제1절 모형의 기본 구조
제2절 부문별 작성 내용
제3절 작성 결과

제4장 사회계정행렬에 따른 전라북도 경제구조 해석
제1절 지역 경제 구조
제2절 사회계정행렬을 이용한 지역경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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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공유경제 도입방안 연구

❚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주목되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유휴자원의 효과적 이용을 통해 경제적 영역에서는 물론 사회적 영역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유효한 전략으로 평가되고 있음○ 공유경제는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배제에 직면한 현실문제를 전통적 시장경제와 공존하는 하이브리드(hybrid) 경제로 계속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첫째, 절대적 소유와 소비의 양에서 벗어나 소유와 소비를 적정 ..

부서명 :
농업농촌식품연구부

발행일 :
2015

연구책임 :
황영모

연구진 :
신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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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공유경제 이론적 논의
1. 공유경제의 개념과 배경
2. 공유경제의 출현과 확대
3. 공유경제의 이론적 자원 검토
4. 공유경제의 자원과 방식
5. 공유경제의 특징과 쟁점

제3장 공유경제 사례분석
1. 공유경제 유형구분
2. 공유경제 활동사례
3. 공유경제 정책사례
4. 공유경제 향후전망

제4장 공유경제 의식조사
1. 조사개요 및 현황
2. 물건․자원 소유 및 이용실태
3. 공유인지 및 공유태도
4. 사용 및 제공의향
5. 공유경제 기대태도
6. 공유경제 정책의견
7. 조사결과 요약

제5장 공유경제 정책 도입방안
1. 정책개발 기준 검토
2. 정책개발 요소 검토
3. 전라북도 공유경제 정책 기본구상

참고자료

부록 1. 국내 공유경제 사례
부록 2. 공유경제 사례별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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