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 배경 및 목적○ 전라북도는 민선 6기 농업정책의 방향을 ‘농업․농촌 삼락(三樂)정책’으로 제시하고 본격적인 농정의 실행전략을 마련하고 있음– 삼락정책은 민선 6기 전라북도 도정의 5대 핵심과제 중 첫 번째의 핵심과제로 사람찾는 농촌, 제값받는 농업, 보람찾는 농민으로 표현됨○ 전라북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농업․농촌 삼락정책은 ‘사람찾는 농촌, 제값받는 농업, 보람찾는 농민’을 핵심 키워드로 하고 있음– 사람찾는 농촌은 전북형 창조마을, 농촌관광, 귀농귀촌 ..

부서명 :
농업농촌연구부

발행일 :
2015

연구책임 :
황영모

연구진 :
이민수 신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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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과업개요

2장. 현실진단

3장. 대응방향

4장. 농정역할

5장. 삼락농정 정책가치

6장. 삼락농정 정책체계

7장. 삼락농정 추진체계

8장. 삼락농정 중점사업

부 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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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2014년도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 평가목적○ 전라북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영 상태와 운영 중인 서비스 현황을 평가하고 이를 통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합리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재정지원은 재무구조 건전화, 서비스개선 그리고 자율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중교통의 육성․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법적근거○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1~23조○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

부서명 :
새만금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14

연구책임 :
김상엽

연구진 :
김이수 김재구 이대성 민경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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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개요
제2장 평가대상 교통운영자 현황
제3장 평가 부문별 항목 및 평가기준
제4장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
제5장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
제6장 결론 및 건의사항
부록[평가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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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발전계획

❚ 계획 수립의 배경○ 지역발전정책 변화- 기존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광역경제권을 기반으로 공간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실체가 불분명하였고 추진사업도 경쟁력 우선 사업만을 강조하여 추진하였으며- 주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지역문제의 현실과 수도권-비수도권, 도시-농촌 등 지역갈등 괴리 존재함- 교통, 통신 발달 등에 따라 단순한 시·군·구 경계를 넘어 인근 지역에 걸쳐 생활권이 형성됨에 따라 지역간 과다경쟁·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유기적인 생활서비스 연계를 통해 ..

부서명 :
새만금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15

연구책임 :
장성화

연구진 :
김보국 정명희 이민수 이중섭 김이수 장세길 김상엽 정도채 김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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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계획의 개요

제2장 생활권 현황 및 여건 분석

제3장 생활권 발전 비전과 추진 전략

제4장 부문별 발전계획 및 선도사업

제5장 부문별 생활권 과제

제6장 사업투자계획 및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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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새만금주변지역 장기발전구상 연구

❚ 연구의 배경○ 새만금 개발청 개청과 새만금 MP 변경 진행- 2012년 11월 국회를 통과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하 새특법)으로 새만금 개발청 설립과 분양가 인하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새만금 개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됨- 새만금개발청은 2013년 9월 개청이후 새만금 MP변경, 한·중경협단지, 새만금개발사업 등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모든 새만금 관련 사업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새만금개발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새만금개발의 변화를 고..

부서명 :
새만금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14

연구책임 :
김재구

연구진 :
김형오 김상엽 최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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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개요

Ⅱ. 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Ⅲ. 새만금개발 추진현황 및 관련사례 분석

Ⅳ. 지역발전 전략 및 여건변화 전망

Ⅴ. 부문별 장기발전 구상

Ⅵ. 추진 체계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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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과제 SWG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물인프라 특성 및 기술수요 분석

❚ 연구의 배경○ 국토교통부는 물 공급 인프라와 I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워터그리드(Smart Water Grid; SWG)’ 기술을 개발하여 세계 물 시장 선점을 위해 2012년 ‘Water Grid 지능화 연구단’을 출범하였음○ 스마트워터그리드(이하 SWG)는 기존 수자원 관리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 물 관리 시스템으로, 빗물이나 재이용수, 해수 등 다양한 수원을 활용하고 물을 효율적으로 배분·관리·운송하여 수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음○ ‘실증단지’는 기술개발(R&..

부서명 :
정책사업연구부

발행일 :
2015

연구책임 :
장남정

연구진 :
김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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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요
2. 새만금 유역 수자원 특성분석
3. 새만금 SWG 기술수요 조사
4. 새만금 SWG 실증단지 추진전략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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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전북 서남부 도ㆍ농연계생활권 발전계획

❚ 계획수립의 배경○ 지역발전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지역행복생활권’의 대두- 박근혜 정부는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비전으로 하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핵심 추진전략을 「5+2 광역경제권」에서「지역행복생활권」으로 변경함(2013. 7. 18. 제1차 지역발전위원회)- 지역행복생활권은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발전정책으로 전환하는 정책수단으로 제시되었음- 기초 생활인프라 공동이용, 연계 교통망 확충, 생활권..

부서명 :
문화관광연구부

발행일 :
2014

연구책임 :
정명희

연구진 :
장성화 김보국 황영모 김이수 임승현 이중섭 장세길 김상엽 정도채 정헌규 배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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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Ⅰ 장. 계획의 개요

제 Ⅱ 장. 전북 서남부 현황분석

제 Ⅲ 장. 조사분석

제 Ⅳ 장. 비전 및 전략

제 Ⅴ 장. 부문별 발전계획

제 Ⅵ 장. 선도사업 및 전략사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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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과제 2014 전북다문화포럼

❚ 연구배경 및 목적○ 2014년 다문화포럼은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의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와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 사회 구현’이라는 목표와 함께 ‘지역 맞춤형 다문화정책과 지원 서비스 체계 구현’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 정책의 내용이 전라북도 다문화 가족정책에 반영되어 지역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발굴하는데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임○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성장과 변화에 대..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4

연구책임 :
박신규

연구진 :
조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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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북다문화포럼 개요

2. 전북다문화포럼 운영

3. 2014 전북다문화포럼

제1차 전북다문화포럼
- 광주 거주 외국인과 다문화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과 태도연구
- 전라북도 외국인 근로자 근로 및 생활실태, 그리고 지원방안

제2차 전북다문화포럼
- 전북지역 다문화 아동의 교육적응 실태 조사 연구
-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구조에 따른 비행특성과 경찰의 대응방안

제3차 전북다문화포럼
-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특성과 정착 수준 분화, 서비스 기관과의 관계
- 결혼이민여성의 사회적 네트워크:전북 전주와 고창의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 사례연구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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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무진장 행복생활권 발전계획

❚ 계획의 배경 및 필요성○ 박근혜 정부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 추진 전략으로 설정- 주민생활체감형 지역정책, 상생 발전하는 지역정책,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정책을 위해 지역행복생활권을 도입- 지역행복생활권은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기초 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복지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을 의미함○ 정부는 지역생활권 계획 수립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 균특법 개정(‘14.1.7)을 통해 시..

부서명 :
문화관광연구부

발행일 :
2014

연구책임 :
김형오

연구진 :
이중섭 장남정 장성화 김상엽 김이수 장세길 정도채 황영모 양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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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계획의 개요

제2장 생활권 현황 및 여건 분석

제3장 생활권 발전비전과 추진전략

제4장 부문별 발전계획

제5장 핵심선도사업

제6장 투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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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과제 2014 전북재정포럼

❚ 구성,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전북재정포럼은 민선4기 출범이후 각종 국책사업 유치 등 재정수요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새 정부의 광역경제권 추진 등 지방재정 정책 변화가 예고되는 상황 등에 대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 속에서 구성 추진하게 되었다.❚ 기본 운영 방향 및 목적○ 전북재정포럼은 전라북도의 지방재정 운용 관련 주요 현안 및 이슈에 대하여 전국 단위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포럼을 운영하여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며, 전라북도의 재정운영 개..

부서명 :
정책사업연구부

발행일 :
2014

연구책임 :
김이수

연구진 :
진지혜 신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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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재정포럼 개요
제1부 통합부채 관리체계 도입에 따른 자치단체 대응방안
제2부 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에 따른 전라북도 대응방안
제3부 전라북도 복지재정 효율화 및 형평성 제고방안
제4부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에 다른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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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과제 전라북도 산림자원 중기계획 전략과 과제설정

❚ 배경 및 근거￭ 전라북도 지역 산림기본계획과 연계○ 산림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정하는 10년 단위의 장기계획○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이 되는 기본계획○ 산림자원, 산지관리, 도시숲, 산림휴양 및 산촌생태마을 조성 등 임업․임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산림 및 임업 여건의 변화○ 산림자원의 영급구조 편중 및 숲가꾸기 수요 증대- 지속가능한 경영으로 산림을 가치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편중된 영급구조의 개선이 필요함○ 국민 삶의 질과 관련한 ..

부서명 :
농업농촌연구부

발행일 :
2014

연구책임 :
이민수

연구진 :
신동훈 이정희 신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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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계획의 개요
1. 배경 및 근거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3. 추진전략 방법 및 추진체계
4.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Ⅱ. 전라북도 산림정책 현황
1. 현행 산림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2. 산림정책 사례

Ⅲ. 전라북도 산림·임업 현황
1. 전라북도 산림자원 현황
2. 전라북도 임가·임산물 현황

Ⅳ. 전라북도 산림정책 비전 및 전략
1. 전북 산림자원 비전 및 전략
2. 전략1: 산림복지 서비스 일자리 활성화
3. 전략2: 전략산림 비즈니스 육성
4. 전략3: 산림복지서비스 강화
5. 전략4: 도시산림 육성
6. 전략5: 산림자원 보전
7. 전략6: 산림재해 관리

Ⅴ. 핵심산림사업 투자효과 분석
1. 투자계획
2. 파급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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