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과제 2022 전라북도 주택종합계획

❚ 계획의 배경○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수립하는 1년 단위의 주택건설․공급계획은 중장기적인 주택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는 기능이 없어 정책의 일관성과 주택시장 예측가능성 확보, 저소득층 주거복지 강화 등 도민 주거생활의 질적 수준을 향상 시키는 데는 미흡○ 전라북도의 인구는 지속적 감소현상을 보이는데 반해, 세대수는 증가하고 1·2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새로운 주택정책 방향 모색 필요<그림> 전..

부서명 :
새만금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14

연구책임 :
이창우

연구진 :
장성화 김재구 김경민 정용한 최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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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계획의 개요
제2장 주택 및 주거현황
제3장 주택수요 추정 및 공급계획
제4장 주택정책 추진방안
제5장 계획의 실현방안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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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제3기 김제시 지역사회복지계획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특징1. 지역수요에 기초한 복지인프라 구축○ 김제시의 제3기 지역복지계획은 기존 복지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지역주미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목적으로 장기적인 실천 계획 구상○ 김제시 복지전달체계의 핵심인 민간 복지시설의 경우 정확한 복지수요를 예측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에 맞게 복지전달체계을 정비 및 조정하는 방향으로 제시2. 지역복지욕구에 기초한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김제시의 인구구조와 복지수요..

부서명 :
사회복지팀

발행일 :
2014

연구책임 :
이중섭

연구진 :
송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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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개요

Ⅱ. 김제시 복지수급 진단

Ⅲ. 김제시 복지욕구조사 결과

Ⅳ. 김제시 복지공급의 전망

Ⅴ. 김제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 및 전략 목표

Ⅵ. 김제시 핵심과제별 사업계획

Ⅶ. 행정․재정계획

Ⅷ. 자체평가 계획

Ⅸ.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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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2014 전라북도 시군 공기업 경영평가 보고서

❚ 경영평가의 의의○ 2014년 경영평가는 2013회계연도에 추진한 사업의 실적이 어떠하였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노력을 경주하였는가를 측정하여 점수화한 것임○ 이러한 경영평가를 통하여 잘된 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공기업의 총체적인 경영개선을 유도하는 데 경영평가의 목적이 있음❚ 연구발주기관 : 전라북도 예산과 (14SU10)※ 본 보고서는 용역연구과제로 ..

부서명 :
정책사업연구부

발행일 :
2014

연구책임 :
김이수

연구진 :
이창현 진지혜 신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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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2014년도 경영평가 개요
제2편 상수도
제3편 하수도
제4편 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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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전북 플랜트산업 육성 기본구상

❚ 과업의 배경○ 플랜트산업의 구조변화 예상- 최근 우리나라는 화공, 발전, 가스처리 플랜트에서 해외 수주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고유가와 내륙 에너지자원 고갈에 따른 해양‧에너지플랜트 개발이 확대되면서 기존의 플랜트산업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음-우리나라 해외플랜트는 화공, 발전, 가스처리 등의 분야에서 해외 수주가 급성장하는 추세로 2000년 이후 해외수주가 연평균 33%씩 증가해 해외수주액이 2012년 647억 달러에 도달-고유가와 기존 내륙 에..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14

연구책임 :
김진석

연구진 :
안현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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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과업의 개요

제2장 플랜트산업의 동향과 전망

제3장 국내 플랜트산업 발전 여건

제4장 전북 플랜트산업 육성 기본구상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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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권역별 인력 및 숙련수요 연구 : 호남권(전북)

❚ 과제의 필요성 및 목적○ 박근혜 정부 국정 목표인 고용율 70% 달성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현장 친화적 개편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산업계의 숙련 수요를 적절히 파악하고, 그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공급이 수시로 조정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 이에 따라, 전북지역 숙련 수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역별 인적자원위원회가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밀착형 인력 및 숙련 수요 정보를 생산․보급하여 지역..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14

연구책임 :
이강진

연구진 :
정도채 박향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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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과제의 개요

제2장 전북 거시경제 및 노동시장 분석

제3장 전북 자동차 기계부품 산업 숙련 수요 분석

제4장 전북 농생명 산업 숙련 수요 분석

제5장 전북 신재생에너지 숙련 수요 분석

제6장 전북 생산기반(뿌리)산업 숙련 수요 분석

제7장 전북 인력양성기관 현황 분석

제8장 결론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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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새만금 유역 환경유지용수 확보 및 관리방안 연구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2년 용담댐과 섬진강댐의 방류량이 전년대비 약 8% 증가됨에 따라 새만금호의 수질이 평균 20% 개선된 것으로 보고되면서 수질개선을 위한 유량확보가 요구되고 있음○ 환경부(2013a)는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추진에 따른 개별 대책별 수질개선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수질모델링 기법을 수행한 결과 외부유입량 증가에 따라 하천의 수질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음을 제시함○ 한편, 새만금 유역에서는 대규모 관개시스템을 통해 하천수의 ..

부서명 :
새만금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14

연구책임 :
김보국

연구진 :
장남정 정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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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국내·외 환경유량 확보 사례분석 및 새만금유역 적용방안

Ⅲ. 주요하천 유량 및 유출 특성 분석

Ⅳ. 새만금 유역의 용수이용체계 및 물수지 분석

Ⅴ. 새만금 유역의 환경유지용수 추가공급 가능량 추정

Ⅵ. 환경유지용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관리방안 마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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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익산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 적정성 재검토 조사 용역

❚ 과업의 배경○ 2012년 3월 고시된 고도보존계획에 따라 4개의 시(경주, 공주, 부여, 익산)를 대상으로 2013년부터 총 사업비 1조 3,499억원을 투입하여 고도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기획재정부에서는 계획되어 있는 고도육성사업 중 주민지원사업의 규모가 너무 크고 실제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고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타당성이 있도록 사업 규모를 줄일 것을 요구함○ 문화재청은 4개시가 공동으로 대응하여 2월말까지 조정된 사업 내..

부서명 :
정책사업연구부

발행일 :
2014

연구책임 :
김시백

연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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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 개요

Ⅱ. 관련 제도 및 사업개요 검토

Ⅲ. 사업 개요 및 비용 적정성 검토

Ⅳ. 경제적 타당성 검토

Ⅴ. 정책적 타당성 검토

Ⅵ. 단계별 사업 추진

Ⅶ.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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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1시군 1프로젝트 전문가 컨설팅

❚ 연구 배경 및 목적○ 따라서 본 연구는 14개 시군별로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사업별 쟁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서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고, 예산투입의 효율성을 제고시- 전라북도는 도내 시군과 정책협의를 통해 2007년 14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2008년부터 매년 140억원의 예산을 수립하여 각 시군별로 매년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은 시․군 지자체와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이 보유한 특성화 자원을 ..

부서명 :
기획조정팀

발행일 :
2014

연구책임 :
이성재

연구진 :
신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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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1시군 1프로젝트 사업개요 및 향후 추진방향

제3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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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과제 협동조합 로컬푸드 생산-유통-소비 시스템 구축전략 연구

❚ 연구배경 및 목적○ 정부의 로컬푸드 정책은 농산물의 거래단계 축소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에 초점을 두는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특징임○ 전라북도는 정부 정책 이전부터 자체적인 로컬푸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전라북도 정책은 '로컬푸드 유통시설 확충과 생산기반 지원'으로 요약할 수 있음○ 한편, 최근 미국에서는 지역차원에서의 로컬푸드의 생산, 가공, 판매 인프라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실천사례로 푸드허브(Food Hub)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지..

부서명 :
농업농촌연구부

발행일 :
2014

연구책임 :
황영모

연구진 :
신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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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 과업 개요

Part 2. 전북 로컬푸드 구조분석
1장. 로컬푸드 생산실태
2장. 로컬푸드 가공실태
3장. 하나로마트 운영실태
4장. 로컬푸드 직매장 이용분석

Part 3. 로컬푸드 판매거점 구축전략
1장. 로컬푸드 전략의 기본구상
2장.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판매거점화
3장. 광역단위 로컬푸드 지원센터 구축전략
4장. 로컬푸드 프라자 구축전략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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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제 전라북도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 연구 필요성○ 체류 외국인 증가(전체 주민등록인구 대비 2.8%)에서 2013년 기준 체류외국인의 3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다문화사회를 규정하기 위해 수적으로만 동원되어지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책적 개입은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관리체계의 대상이 되고 있음○ 전라북도의 외국인 주민수는 2013년 1월 현재 37,788명으로 도내 주민등록인구의 2%에 해당됨. 외국인 주민 자녀가 9,989명으로 26.4%를 차지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9,364명..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4

연구책임 :
박신규

연구진 :
조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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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및 내용
제2절 연구방법

제2장 외국인 근로자 취업 현황 및 지원정책
제1절 외국인력 유입 및 취업현황
제2절 외국인력 정책 현황 고찰
제3절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외국인 근로자 관련 시책 추진현황

제3장 전라북도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분석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환경 및 생활 실태
제3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전라북도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 정책방안
제2절 결론: 외국인‘주민’으로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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