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 계획의 배경 및 필요성○ 박근혜 정부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 추진 전략으로 설정- 주민생활체감형 지역정책, 상생 발전하는 지역정책,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정책을 위해 지역행복생활권을 도입- 지역행복생활권은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기초 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복지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을 의미함○ 정부는 지역생활권 계획 수립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 균특법 개정(‘14.1.7)을 통해 시..

부서명 :
문화관광연구부

발행일 :
2014

연구책임 :
김형오

연구진 :
이중섭 장남정 장성화 김상엽 김이수 장세길 정도채 황영모 양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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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계획의 개요

제2장 생활권 현황 및 여건 분석

제3장 생활권 발전비전과 추진전략

제4장 부문별 발전계획

제5장 핵심선도사업

제6장 투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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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과제 2014 전북재정포럼

❚ 구성,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전북재정포럼은 민선4기 출범이후 각종 국책사업 유치 등 재정수요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새 정부의 광역경제권 추진 등 지방재정 정책 변화가 예고되는 상황 등에 대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 속에서 구성 추진하게 되었다.❚ 기본 운영 방향 및 목적○ 전북재정포럼은 전라북도의 지방재정 운용 관련 주요 현안 및 이슈에 대하여 전국 단위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포럼을 운영하여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며, 전라북도의 재정운영 개..

부서명 :
정책사업연구부

발행일 :
2014

연구책임 :
김이수

연구진 :
진지혜 신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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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재정포럼 개요
제1부 통합부채 관리체계 도입에 따른 자치단체 대응방안
제2부 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에 따른 전라북도 대응방안
제3부 전라북도 복지재정 효율화 및 형평성 제고방안
제4부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에 다른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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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과제 전라북도 산림자원 중기계획 전략과 과제설정

❚ 배경 및 근거￭ 전라북도 지역 산림기본계획과 연계○ 산림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정하는 10년 단위의 장기계획○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이 되는 기본계획○ 산림자원, 산지관리, 도시숲, 산림휴양 및 산촌생태마을 조성 등 임업․임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산림 및 임업 여건의 변화○ 산림자원의 영급구조 편중 및 숲가꾸기 수요 증대- 지속가능한 경영으로 산림을 가치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편중된 영급구조의 개선이 필요함○ 국민 삶의 질과 관련한 ..

부서명 :
농업농촌연구부

발행일 :
2014

연구책임 :
이민수

연구진 :
신동훈 이정희 신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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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계획의 개요
1. 배경 및 근거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3. 추진전략 방법 및 추진체계
4.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Ⅱ. 전라북도 산림정책 현황
1. 현행 산림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2. 산림정책 사례

Ⅲ. 전라북도 산림·임업 현황
1. 전라북도 산림자원 현황
2. 전라북도 임가·임산물 현황

Ⅳ. 전라북도 산림정책 비전 및 전략
1. 전북 산림자원 비전 및 전략
2. 전략1: 산림복지 서비스 일자리 활성화
3. 전략2: 전략산림 비즈니스 육성
4. 전략3: 산림복지서비스 강화
5. 전략4: 도시산림 육성
6. 전략5: 산림자원 보전
7. 전략6: 산림재해 관리

Ⅴ. 핵심산림사업 투자효과 분석
1. 투자계획
2. 파급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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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2022 전라북도 주택종합계획

❚ 계획의 배경○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수립하는 1년 단위의 주택건설․공급계획은 중장기적인 주택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는 기능이 없어 정책의 일관성과 주택시장 예측가능성 확보, 저소득층 주거복지 강화 등 도민 주거생활의 질적 수준을 향상 시키는 데는 미흡○ 전라북도의 인구는 지속적 감소현상을 보이는데 반해, 세대수는 증가하고 1·2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새로운 주택정책 방향 모색 필요<그림> 전..

부서명 :
새만금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14

연구책임 :
이창우

연구진 :
장성화 김재구 김경민 정용한 최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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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계획의 개요
제2장 주택 및 주거현황
제3장 주택수요 추정 및 공급계획
제4장 주택정책 추진방안
제5장 계획의 실현방안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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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제3기 김제시 지역사회복지계획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특징1. 지역수요에 기초한 복지인프라 구축○ 김제시의 제3기 지역복지계획은 기존 복지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지역주미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목적으로 장기적인 실천 계획 구상○ 김제시 복지전달체계의 핵심인 민간 복지시설의 경우 정확한 복지수요를 예측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에 맞게 복지전달체계을 정비 및 조정하는 방향으로 제시2. 지역복지욕구에 기초한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김제시의 인구구조와 복지수요..

부서명 :
사회복지팀

발행일 :
2014

연구책임 :
이중섭

연구진 :
송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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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개요

Ⅱ. 김제시 복지수급 진단

Ⅲ. 김제시 복지욕구조사 결과

Ⅳ. 김제시 복지공급의 전망

Ⅴ. 김제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 및 전략 목표

Ⅵ. 김제시 핵심과제별 사업계획

Ⅶ. 행정․재정계획

Ⅷ. 자체평가 계획

Ⅸ.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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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2014 전라북도 시군 공기업 경영평가 보고서

❚ 경영평가의 의의○ 2014년 경영평가는 2013회계연도에 추진한 사업의 실적이 어떠하였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노력을 경주하였는가를 측정하여 점수화한 것임○ 이러한 경영평가를 통하여 잘된 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공기업의 총체적인 경영개선을 유도하는 데 경영평가의 목적이 있음❚ 연구발주기관 : 전라북도 예산과 (14SU10)※ 본 보고서는 용역연구과제로 ..

부서명 :
정책사업연구부

발행일 :
2014

연구책임 :
김이수

연구진 :
이창현 진지혜 신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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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2014년도 경영평가 개요
제2편 상수도
제3편 하수도
제4편 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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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전북 플랜트산업 육성 기본구상

❚ 과업의 배경○ 플랜트산업의 구조변화 예상- 최근 우리나라는 화공, 발전, 가스처리 플랜트에서 해외 수주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고유가와 내륙 에너지자원 고갈에 따른 해양‧에너지플랜트 개발이 확대되면서 기존의 플랜트산업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음-우리나라 해외플랜트는 화공, 발전, 가스처리 등의 분야에서 해외 수주가 급성장하는 추세로 2000년 이후 해외수주가 연평균 33%씩 증가해 해외수주액이 2012년 647억 달러에 도달-고유가와 기존 내륙 에..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14

연구책임 :
김진석

연구진 :
안현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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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과업의 개요

제2장 플랜트산업의 동향과 전망

제3장 국내 플랜트산업 발전 여건

제4장 전북 플랜트산업 육성 기본구상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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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권역별 인력 및 숙련수요 연구 : 호남권(전북)

❚ 과제의 필요성 및 목적○ 박근혜 정부 국정 목표인 고용율 70% 달성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현장 친화적 개편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산업계의 숙련 수요를 적절히 파악하고, 그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공급이 수시로 조정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 이에 따라, 전북지역 숙련 수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역별 인적자원위원회가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밀착형 인력 및 숙련 수요 정보를 생산․보급하여 지역..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14

연구책임 :
이강진

연구진 :
정도채 박향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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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과제의 개요

제2장 전북 거시경제 및 노동시장 분석

제3장 전북 자동차 기계부품 산업 숙련 수요 분석

제4장 전북 농생명 산업 숙련 수요 분석

제5장 전북 신재생에너지 숙련 수요 분석

제6장 전북 생산기반(뿌리)산업 숙련 수요 분석

제7장 전북 인력양성기관 현황 분석

제8장 결론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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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새만금 유역 환경유지용수 확보 및 관리방안 연구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2년 용담댐과 섬진강댐의 방류량이 전년대비 약 8% 증가됨에 따라 새만금호의 수질이 평균 20% 개선된 것으로 보고되면서 수질개선을 위한 유량확보가 요구되고 있음○ 환경부(2013a)는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추진에 따른 개별 대책별 수질개선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수질모델링 기법을 수행한 결과 외부유입량 증가에 따라 하천의 수질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음을 제시함○ 한편, 새만금 유역에서는 대규모 관개시스템을 통해 하천수의 ..

부서명 :
새만금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14

연구책임 :
김보국

연구진 :
장남정 정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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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국내·외 환경유량 확보 사례분석 및 새만금유역 적용방안

Ⅲ. 주요하천 유량 및 유출 특성 분석

Ⅳ. 새만금 유역의 용수이용체계 및 물수지 분석

Ⅴ. 새만금 유역의 환경유지용수 추가공급 가능량 추정

Ⅵ. 환경유지용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관리방안 마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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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익산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 적정성 재검토 조사 용역

❚ 과업의 배경○ 2012년 3월 고시된 고도보존계획에 따라 4개의 시(경주, 공주, 부여, 익산)를 대상으로 2013년부터 총 사업비 1조 3,499억원을 투입하여 고도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기획재정부에서는 계획되어 있는 고도육성사업 중 주민지원사업의 규모가 너무 크고 실제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고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타당성이 있도록 사업 규모를 줄일 것을 요구함○ 문화재청은 4개시가 공동으로 대응하여 2월말까지 조정된 사업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