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협약과제 2013년 전라북도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상시컨설팅 지원사업

❚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012년까지의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보고체계를 통해 서면검토 및 모니터링 시행- 상시모니터링체계 미비로 도내 산재된 많은 사업장에 대한 문제해결 접근이 어려우며, 서면검토로는 정확한 사업추진현황 파악에 한계 발생. 또한 사업의 전략적인 추진방향 설정이 어려움- 일부사업은 자체적인 상시모니터링 및 컨설팅단 구성○ 사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시도 중심의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 사업의 추진방법전라북도 ..

부서명 :
농업농촌연구부

발행일 :
2014

연구책임 :
이민수

연구진 :
이정희

목차보기

목차보기

제1장 서론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 사업의 추진방법

제2장 광역 ‧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현황
1. 광특회계의 구조
2. 포괄보조사업
3.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
4. 전라북도의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

제3장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모니터링 및 컨설팅 결과
1. 농촌활력분야
2. 친환경유통분야
3. 식품‧축산분야

제4장 요약 및 향후 사업추진방향
1. 현 황
2. 문제점
3. 2014년 추진방안 제안
4. 기대효과

부록
부록 1. 신규사업 제안
부록 2. 진안군 지역주민 역량강화 활동보고서
부록 3. 완주군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활동보고서

참고문헌

닫기

정책과제 한(韓)문화 수도 위한 첫 번째 구상:K-Food 콤플렉스 조성 방안

❚ 연구목적 ○ 정부는 대중문화 중심의 한류를 한국문화(전통문화, 예술,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려는 신(新)한류정책을 추진 중이며, 새 정부에서도 유지될 전망 ○ 한국문화 세계화전략으로 추진되던 한스타일 사업 폐지 대신, 한문화(K-culture)라는 이름으로 무형문화유산 중심의 전통문화산업 전략, 전통문화와 대중문화 결합한 한류3.0 전략이 새롭게 추진 - 한류 3.0: 전통문화, 문화예술,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세계인과 공감하는 한문화(K-Culture). 결과와 양태는 ..

부서명 :
문화관광연구부

발행일 :
2013

연구책임 :
장세길

연구진 :
장성화 김수은 김동영 변혜진

목차보기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내용

제2장 K-Food 소비거점 조성의 필요성
1. 한식 세계화 정책 분석
2. 정부의 K-Food 공간 조성정책의 성과와 한계

제3장 K-Food 콤플렉스의 개념과 전주 조성의 적합성
1. K-Food 콤플렉스의 개념과 역할
2. K-Food 콤플렉스 대상지로서 전주의 적합성

제4장 K-Food 콤플렉스 조성 구상
1. 추진 방향
2. K-Food 콤플렉스 입지 선정
3. K-Food 콤플렉스의 기능설정과 도입시설

제5장 사업 실현을 위한 방안
1. 재원 조달 방안
2. 도시재생 시범사업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전략
3. 향후 계획

닫기

수탁과제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 연구

❚연구목적 ○ 정부는 제2차 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제3차 계획을수립할 예정에 있으며, 이에 따라 3차 계획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 전라 북도의 사업 발굴 필요 ○ 현재 전라북도는 초고령화 및 100세 대비 평생 직업훈련 프로그램 강조, 인생 2모작 준비를 위한 평생교육 필요성 대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중요성 등이 강조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요구되고 있음 ○ 전라북도..

부서명 :
정책사업연구부

발행일 :
2013

연구책임 :
이동기

연구진 :
박신규 진지혜 김가인

목차보기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전라북도 평생교육 현황 및 여건분석

제3장 평생교육 사례 분석

제4장 전라북도 평생교육 운영실태 및 요구분석

제5장 전라북도 평생교육 추진전략 및 과제

제6장 전라북도 평생교육 시행계획

[부록]

닫기

수탁과제 전라북도 무형문화유산 활용 지역발전방안 구상 연구용역

❚ 무형문화유산의 개념과 특징○ 우리나라에서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용어는 유사한 용어들―민속, 전통문화, 무형문화재―사이에서 정확한 개념 정리가 되지 않은 채 사용 중. 각 용어의 인식론적 차원이 다르며, 때로는 정책 차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숙지할 필요 있음○ 무형문화가 형태를 갖지 않은 문화,즉 추상적인 문화라고 할 때는 유형문화와 대조 관계에서 이해. 한편으론 문화재(culture property)와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 단어 사이에 차이점이 존재○ 문..

부서명 :
문화관광연구부

발행일 :
2013

연구책임 :
장세길

연구진 :
장성화 정정훈

목차보기

I. 서 론

II. 국내․외 사례 및 여건 분석

III. 전라북도 무형문화유산 활용 계획

IV. 6대 사업영역별 계획

V. 사업 추진전략

VI. 부록

닫기

수탁과제 문화도시‧ 문화마을 추진을 위한 전라북도 문화자원 조사

❚ 과업 배경 및 목적○ 도시 또는 마을이 스스로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찾음으로써,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문화도시와 문화마을 전략 중요해짐. 특히 박근혜 정부는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대한민국”을 주요 의제로 채택○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문화도시․문화마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서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 이와 같이 문화 주도형 지역발전전략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 지역차원에서 대응..

부서명 :
문화관광연구부

발행일 :
2013

연구책임 :
장세길

연구진 :
변혜진

목차보기

I. 서론
II. 정부계획 검토
III. 문화도시 자원조사
IV. 문화마을 자원조사
V. 전북도 지정 확대방안

닫기

수탁과제 벽골제, 국가농어업유산 지정을 위한 연구

❚농어업유산 보전·관리의 필요성○ 농어촌에는 지역 고유의 오랜 농어업 생산활동을 통해 형성되어온 전통과 유·무형의 유산이 존재○ 농어촌의 농어업유산은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토지 보전, 공동체 문화의 재생산·확산 등 다원적 가치를 지님○ 최근 도시민의 여가활동이 다양화 되면서 농어촌 체험, 농어촌 경관 향유를 목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증가하고 있음○ 농어촌이 보유한 다양한 형태의 농어업 유산은 전통적 농어업활동의 현..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14

연구책임 :
정도채

연구진 :
이민수 장세길 황영모 신만석

목차보기

제1장 서론

제2장 벽골제의 역사와 가치

제3장 국․내외 농업 유산사례 분석

제4장 국가농업유산으로서 벽골제의 가치

제5장 농업유산으로서 벽골제의 관리·활용 방안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 고 문 헌

부 록

닫기

수탁과제 전북지역 농산물 유통개선 사례연구

❚ 연구배경○정부의 농산물 유통정책은 협동조합 중심으로 산지유통을 재편하고 로컬푸드 방식의 직거래를 확대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산지부터 소비지까지의 협동조합 채널을 통한 일관 계통출하 체계를 확립하고 직매장 및 꾸러미 등 새로운 직거래를 추진해 나갈 방침임○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지역적, 품목별로 유통단계의여건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효과를 내오는데 많은 한계가 있음○그렇기 때문에 농산물 유통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

부서명 :
농업농촌연구부

발행일 :
2013

연구책임 :
황영모

연구진 :
신동훈

목차보기

제1장 연구배경
1. 연구 배경
2. 사례선정
3. 산지유통 활성화 방향 검토

제2장 원예부문 : 남원시 조합공동사업법인 사례
1. 지역농업 현황
2. 설립과정
3. 조합공동사업법인 개요
4. 성과 및 성공요인

제3장 로컬푸드 : 완주군 로컬푸드 사례
1. 지역농업 여건
2. 추진과정
3.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
4. 활성화 요인

제4장 전북지역 사례의 시사점
1. 지역농업의 현실에 맞는 주체적 유통전략의 구현
2. 생산자 조직화로 생산기반을 구축, 산지유통 활성화를 도모
3. 주체적인 판매처를 조직하는 시장대응 전략의 구사
4. 지역농업 전체를 포괄하는 산지유통 전담조직의 구축
5. 지역농정 차원의 계획과 지자체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
6. 헌신적 리더를 중심으로 한 사업조직의 핵심역량 구축

닫기

정책과제 새만금 수질보전을 위한 유역별 오염원별 대책연구

❚ 연구의 배경 ○ 정부와 전라북도는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1단계 수질개선대책(2001∼2011)을 수립하고 사업비 18,758억원(국비 14,568억원, 전라북도 4,190억원)을 계획함. 2012년까지 14,715억원의 예산이 투입됨 ○ 현재는 2단계 수질개선대책(2011∼2020)을 추진하고 있으나 1단계 수질개선대책에도 불구하고 만경강과 동진강의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수질개선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2015년 수질개선대책에 대한 중간평가에 어려움이 예상됨 ○ 따라서 ..

부서명 :
새만금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13

연구책임 :
김보국

연구진 :
이순영 김영일

목차보기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새만금 수질관련 정책 및 하천현황검토
제1절 새만금사업의 수질관련정책 변화
제2절 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 검토
제3절 새만금유역 하천유량에 따른 수질변화

제3장 새만금유역 수질환경 및 수질개선성과 분석
제1절 유역현황
제2절 유역별 오염물질 기여도 및 하천수질분석
제3절 환경기초시설의 오염물질 기여도 분석
제4절 하천수질변화가 높은 소유역 분석

제4장 오염원조사
제1절 오염원 조사 방법
제2절 오염원 조사 결과

제5장 새만금유역 오염원별 배출형태 변화분석
제1절 오염원별 BOD, T-P 발생 및 배출부하량 변화
제2절 우선관리가 필요한 소유역 분석
제3절 현장조사 및 시사점도출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닫기

PDF DOWNLOAD 다운로드

정책과제 전라북도 사회복지사업 수혜자 분석 및 형평화 방안 연구

❚ 연구필요성 및 목적 ○ 사회 전체적으로 복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재원은 매우 한정되어 있어 가용가능 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 ○ 복지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전라북도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일 뿐만 아니라 복지수혜의 불평등에 따른 대상자간 소외를 해소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함 ○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대부분의 복지사업이 빈곤계층에게 집중되어 있어 과도한 중복수혜가 ..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3

연구책임 :
이중섭

연구진 :
조경욱 송용호

목차보기

제1장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장 연구의 범위
1. 연구대상
2. 분석대상 기관
3. 연구범위
4. 연구방법

제3장 복지사업의 개념 및 현황
1. 사회복지사업의 개념 및 분류
2. 복지사업 현황
3. 복지사업의 경향과 추세

제4장 중앙정부 복지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1. 중앙정부 복지사업 현황
2. 중앙정부 복지사업의 문제점

제5장 전라북도 복지사업 현황 및 문제점
1. 전라북도 복지사업 현황
2. 전라북도 부처별 복지사업 현황
3. 전라북도 대상별 복지사업 현황
4. 전라북도 소득계층별 복지사업 현황

제6장 전라북도 수혜대상별 복지정책의 수요-공급 분석
1. 수혜대상별 복지사업의 분류
2. 수혜대상별 복지사업 예산 투자 현황
3. 복지대상별 욕구에 따른 사업현황
4. 전라북도 수혜대상별 우선순위 전문가 조사

제7장 전라북도 복지사업 형평화 방안
1. 복지수혜 대상별 중복사업 조정
2. 복지제공 기관별 조정
3. 방문형 복지사업의 통합
4. 복지수혜대상별 사각지대 해소와 정책우선순위 설정

제8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닫기

PDF DOWNLOAD 다운로드

정책과제 전라북도 보육시설 평가인증관리 및 보수교육 개선방안

❚ 연구 필요성 ○ 전라북도는 2013년부터 시행되는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민간시설의 수요증가와 민간시설 보육의존도의 심화 등으로 인하여 우려되는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및 관리 강화를 위하여 평가인증제도의 활성화 및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보육재정 차등화, 평가인증 점수 공개를 통한 부모들의 보육시설 선택권 보장 등을 현안 과제로 삼고 있음 ○ 그러나 2012년 현재, 전라북도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통과율은 69%에 불과하며, 평가미인증 시설 대부분이 민간개인시..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3

연구책임 :
조경욱

연구진 :
임지원

목차보기

제1장 서 론

제2장 보육정책의 변화 및 전라북도 보육서비스 현황
제1절 보육정책의 변화 및 주요쟁점
제2절 전라북도 보육서비스 현황 및 특성

제3장 전라북도 평가인증 현황 및 실태분석
제1절 보육시설 평가인증 추진현황
제2절 평가인증 운영 및 관리 실태분석
제3절 타 지자체의 평가인증 사례분석

제4장 전라북도 보수교육 현황 및 실태분석
제1절 전라북도 보수교육 운영현황
제2절 보수교육 실태 및 요구도 조사
제3절 타 지자체의 보수교육사례 및 전문가 의견조사 분석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보육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제2절 전라북도 보육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세부시책

참고문헌

부 록

닫기

협약과제

2013년 전라북도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상시컨설팅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