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 연구필요성 및 목적○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의 증가로 인해 제공기관의 확충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증설이 필요함.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의 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복지시설의 배치에 있어서도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증가추이○ 전라북도의 경우 대부분의 복지시설은 전주를 비롯한 도시권에 밀집이 되어있고, 무주나 부안 등의 농촌지역은 도시권에 비해 복지인프라가 취약함. 또한, 전주와 익산 등의 시부에는 ..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3

연구책임 :
이중섭

연구진 :
송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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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의 필요성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절차와 방법

제 2 장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문제점
1. 사회복지시설의 개념 및 유형
2.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추이
3.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

제 3 장 전라북도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수요-공급 분석
1. 지역별 복지수요 분류
2.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수요 분석

제 4 장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기능재조정 방안 전문가 조사
1. 조사방법 및 대상
2. 사회복지 생활시설 전문가 조사결과
3. 사회복지 이용시설 전문가 조사결과
4. 경로당 이용자 조사결과

제 5 장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기능재조정 방안
1.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정책 관련 정책동향
2. 국내외 사회복지시설 기능재조정 사례
3.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기능재조정 방향
4. 사회복지시설 기능재조정 세부 실천과제

제 6 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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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해체 실태 및 지원방안

❚ 연구배경○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의 다양한 가족의 한 유형으로 자리 잡혀가면서 문화적 차이나 언어 문제 등으로 발생하는 가족 간 갈등 및 가정폭력으로 이혼이 발생 하고 부부간의 연령 차이로 인한 한국인 배우자의 고령화가 사망으로 연결되면서 해체 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구체적으로 2000년 전국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건수는 1,498건으로 전체 이혼의 1.3%에 불과했으나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11,495건으로 10.1%를 차지하고 있음. 사별의 ..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3

연구책임 :
박신규

연구진 :
이동기 조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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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내용
제2절 연구방법 및 절차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제2장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해체 현황과 대응정책 분석
제1절 다문화가족 형성 및 해체 추이
제2절 해체위기 및 해체된 다문화가족에 대한 대응정책 분석

제3장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해체 실태 분석
제1절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나타난 가족해체 실태
제2절 이혼·사별한 다문화가족의 사례조사를 통한 생활실태
제3절 요약 및 정책쟁점

제4장 정책방안 및 추진과제
제1절 정책방안
제2절 정책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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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과제 2013 전북재정포럼

❚ 전북재정포럼 개요구성,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전북재정포럼은 민선4기 출범이후 각종 국책사업 유치 등 재정수요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새 정부의 광역경제권 추진 등 지방재정 정책 변화가 예고되는 상황 등에 대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 속에서 구성 추진하게 되었다.기본 운영 방향 및 목적○ 전북재정포럼은 전라북도의 지방재정 운용 관련 주요 현안 및 이슈에 대하여 전국 단위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포럼을 운영하여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며, 전라북도..

부서명 :
정책사업연구부

발행일 :
2013

연구책임 :
이동기

연구진 :
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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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재정포럼 개요

제1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개편방안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개편방안
김 재 훈(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토론자료
- 토론문 / 우 명 동(서울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토론문 / 강 병 구(인하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윤 석 완(전북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신 종 렬(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정 창 훈(인하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송 재 복(호원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안 진(전북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정 덕 주(서해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신 두 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문 / 손 희 준(청주대학교 교수)

제2부 저금리 시대에 대응한 지방재정운영의 효율화 방안

□ 저금리 시대에 대응한 지방재정운영의 효율화 방안
이 원 희(한경대학교 교수, 한국지방계약학회 회장)

□ 토론자료
- 토론문 / 원 윤 희(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주 만 수(한양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윤 석 완(전북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신 종 렬(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유 금 록(군산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최 원 철(전주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정 창 훈(인하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안 진(전북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유 경 문(서경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정 덕 주(서해대학교 교수)
- 토론문 / 강 남 호(원광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조 기 현(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문 / 손 희 준(청주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신 두 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제3부 정부 3.0 추진과 연계한 지방재정 운용방향

□ 정부 3.0 추진과 연계한 지방재정 운용방향
임 성 일(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 토론자료
- 토론문 / 염 명 배(충남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정 종 필(지방행정연수원 교수)
- 토론문 / 윤 석 완(전북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최 원 철(전주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송 재 복(호원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정 덕 주(서해대학교 교수)

제4부 국세․지방세 조정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국세․지방세 조정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이 재 은(경기대학교 교수)

□ 토론자료
- 토론문 / 문 병 근(부산대학교 교수)
- 토론문 / 강 인 재(재정공학연구소 소장)
- 토론문 / 윤 석 완(전북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손 희 준(청주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정 창 훈(인하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송 재 복(호원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안 진(전북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서 정 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문 / 최 원 철(전주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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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제 전라북도 지역사회서비스 수요분석 및 지역맞춤형 사업개발 연구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 및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발굴하고 기획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2007년 사업추진 당시 사회복지분야 정부혁신정책의 일환이었던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중 하나로서 정부가 시장과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정책을 추진을 구상하면서 시설과 공급자 중심의..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3

연구책임 :
이중섭

연구진 :
박신규 허명숙 송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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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방법 및 절차

제2장 전라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현황과 정책동향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개요 및 현황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현황
3. 전라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제3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쟁점과 정책동향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쟁점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정책동향

제4장 전라북도 지역사회서비스 수요-공급 분석
1. 수요분석 방법과 절차
2. 수요분석 방법 및 결과
3. 공급분석 방법 및 결과

제5장 전라북도 지역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개발
1. 사업유형별 지역사회서비스 개발
2. 수혜대상별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개발
3. 지역별 중요사업 수요추정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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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도로 연계 네트워크 효율화 방안 연구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960년대부터 시작된 SOC 확충은 국가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밑거름이었음.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완공으로 일일 생활권 시대가 개막된 것은 대표적인 사례이며 지금도 지속적으로 SOC 사업에 투자해 옴○ SOC 분야는 사업 규모가 커 국고 지원 비중이 높은 편이므로 각 지자체는 지역 발전을 위해 사업을 발굴하려고 노력해왔고, 전라북도에서도 SOC 투자를 위해 확보한 국가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연간2조원이 넘는 국가예산을 확보한 것은 큰..

부서명 :
새만금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13

연구책임 :
김상엽

연구진 :
최재성 민경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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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추진방향

제2장 전라북도 현황 파악 및 선행 연구 검토
1. 전라북도 사회경제지표 및 교통현황
2. 우리나라 도로 정책 동향 분석
3. 선행 유사연구 검토

제3장 연구의 내용 및 수행방법
1. 전라북도 도로 네트워크 진단
2. 권역별 주요 사업 도출
3. 도로사업발굴(안) 도출결과
4. 교통주제도 구축

제4장 장래 교통수요추정 및 사업추진전략
1. 교통수요추정 개요
2. 교통존 설정 및 Network 구축

제5장 효과분석 및 결론
1. 도로사업발굴(안) 효과분석
2.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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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1시군 1프로젝트 전문가 컨설팅 및 워크숍

❚ 연구 배경 및 목적○ 전 세계적으로 국가와 국가, 지역과 지역 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지자체의 한정된 자원과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발전 잠재력이 양호한 지역 또는 사업을 대상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전라북도는 시군별로 발전 잠재력이 우수한 사업을 선정하여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8년부터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을 추진중임 - 전라북도는 도내 시군과 정책협의를 통해 2007년 14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2008년부터 매년 140억원의..

부서명 :
기획조정팀

발행일 :
2013

연구책임 :
이성재

연구진 :
이창현 이동기 이강진 장남정 이민수 김형오 김이수 김재구 장세길 이창우 김시백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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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1시군 1프로젝트 사업개요 및 향후 추진방향
제1절 전주시
제2절 군산시
제3절 익산시
제4절 정읍시
제5절 남원시
제6절 김제시
제7절 완주군
제8절 진안군
제9절 무주군
제10절 장수군
제11절 임실군
제12절 순창군
제13절 고창군
제14절 부안군

제3장 결 론
제1절 사업추진성과 요약
제2절 향후 추진방향
제3절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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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고창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2013~2017)

❚ 기후변화 적응의 필요성○ 기후변화 전문가그룹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 의하면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2000년 수준으로 감축한다 하더라도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의 영향은 피할 수 없다고 보고함○ 국내에서 기후변화에 의한 분야별 주요영향은 다음과 같이 알려져 있음 - 건강 분야 : 폭염과 한파, 기상재해, 대기오염과 알레르기 질환, 수인성 및 식품, 동물매개 전염병의 악화 및 위험 증가 등 - 재난재해 분야 : 태풍, 호..

부서명 :
정책사업연구부

발행일 :
2013

연구책임 :
장남정

연구진 :
임승현 황영모 김민경 김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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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의 개요
2. 고창군 기후면화 적응여건
3. 기후변화 취약성분석
4.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5. 계획집행 및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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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공간정보 구축 현황 및 발전방안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000년 이후 국가차원에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공간정보시스템(GIS)을 활발하게 구축․보급하였으나 전라북도의 경우 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성과가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전라북도가 타 지역에 비해 공간정보사업이 미진한 이유는 지역의 열악한 재정여건도 있지만 행정의 공간정보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업무체계 개선의지 부족도 큰 요인임 ○ 하지만 중앙정부는 부처별..

부서명 :
새만금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13

연구책임 :
임승현

연구진 :
김이수 김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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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공간정보정책 동향 및 선행연구 고찰
제1절 국가공간정보 정책동향
제2절 공간정보 관련 선행연구 고찰
제3절 국가주도의 공간정보인프라 구축사업

제3장 전라북도 공간정보사업 추진현황 및 이용실태 분석
제1절 전북도청
제2절 전라북도 시·군
제3절 활용실태 조사 및 분석
제4절 전라북도 공간정보 추진 및 이용에 따른 시사점

제4장 전라북도 공간정보 발전 방안
제1절 전라북도 공간정보 관련 제도적 지원방안
제2절 전라북도 공간정보 발전 기반조성 방안
제3절 전라북도 공간정보 주요 추진사업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결 론
제2절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부 록
제1절 설문지
제2절 전라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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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스마트워터그리드 실증단지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 연구의 배경○ 최근 물산업은 인구증가, 기후변화에 따른 물부족 심화, 수질오염 등으로 21세기를 선도할 Blue Gold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전 세계 물 시장 규모는 2010년 580조원에서 2025년 1,038조원으로 연평균 6.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국토해양부는 물공급 인프라와 I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워터그리드(Smart Water Grid)’기술을 개발하여 세계 물시장 선점을 위해 2012년 ‘워터 그리드 지능화 연구단’을 출범하였음○ 스마트워터그리드는 기존 수자원 관리 시스..

부서명 :
연구본부

발행일 :
2013

연구책임 :
장남정

연구진 :
김보국 김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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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제2장 물산업과 스마트워터그리드
1. 물산업 개요
2. 스마트워터그리드 기술개요
3. 타지자체 물산업 추진 현황

제3장 실증단지 조성 사례조사
1. 실증단지 후보지 선행연구
2. 선행연구의 시사점

제4장 스마트워터그리드 실증단지 후보지 검토
1. 전라북도 수자원 현황 및 특성
2. 후보지 검토
3. 자체평가

제5장 새만금 스마트워터그리드 실증단지 기본구상(안)
1. 기본구상 개요
2. 주요내용
3. 용지별 도입계획
4. 시설계획
5. 에너지 저감검토
6. 사업비 및 경제성검토
7. 실증단지 대안구상

제6장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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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행복임실 발굴 프로젝트 : 임실 미래비전을 위한 전략사업 발굴

● 연구 배경 및 목적○ 대다수의 농촌 지역(지자체)은 인구감소와 불균형 발전으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고 지역경제 침체가 심화되는 상황에 놓여 있음○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그동안 지자체마다 종합발전계획 및 부문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계획이 정책실행의 단계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 정부 공모사업과 지자체 자율사업의 확대는 외부로부터의 자원유입이라는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지역역량에 근거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