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과제 「국립 진안고원 산림치유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연구」예비 타당성 검토

❚ 과업의 배경 ○ 최근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환경성 질환 및 생활습관성 질환의 효과적인 치유수단으로서 산림에서 발생하는 “테라피(Therapy)”가 부각되고 있음 – 환경성 질환자 2008년 760만명, 2011년 1,000만명으로 급증, 진료비는 2조원 – 국민 61% 산림치유 인지, 국민 82% 산림의 치유효과에 긍정적인 반응 ○ 독일, 일본 등의 경우,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와 함께 나타나는 아토피, 스트레스, 우울증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산림을 통한 치유 산..

부서명 :
문화관광연구부

발행일 :
2014

연구책임 :
김형오

연구진 :
김시백 양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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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Ⅱ. 국내 ․ 외 사례

Ⅲ. 의견조사

Ⅳ. 사업추진계획 및 경제성 검토

Ⅴ.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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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교육협력 운영실태 분석 및 발전방안

❚ 교육협력의 개념○ 일반적으로 교육협력은 지방행정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을 연결시켜 일정 수준의 상호관계를 유지하여 관련성을 맺음으로써 상호 관심사에 대해 서로 돕는 것을 의미함. 여기서 상호관계란 일정 사안에 대해 상호 관여할 수 있는 영향관계 혹은 책임과 권리, 의무 등의 관계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함○ 즉 교육협력은 교육자치를 집행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과 일반자치를 집행하는 행정기관간 들이 공동사안에 대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의미함❚ 교육협력의 필요성..

부서명 :
정책사업연구부

발행일 :
2014

연구책임 :
김이수

연구진 :
이동기 박신규 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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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2장 교육협력의 개념, 범위, 실태분석

제3장 교육협력 사례분석

제4장 전라북도 교육협력 핵심사업별 쟁점분석 및 협력방안

제5장 전라북도 교육협력 요구분석

제6장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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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김제시 공동생활가정 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

❚ 연구필요성 및 목적○ 노인인구의 증가는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인한 노인 본인의 사회경제적 고통뿐만 아니라 노인의 돌봄과 보호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게도 상당한 정책적 부담○ 특히,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저출산과 맞물리면서 전라북도는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경제적 역동성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음.○ 대부분의 농촌노인들이 평생 동안의 고된 노동으로 심한 퇴행성질환 등 여러 가지 질병에 이환되어 있고..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3

연구책임 :
이중섭

연구진 :
조경욱 송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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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연구목적 및 방법

Ⅲ. 김제시 노인인구 현황 및 그룹홈의 필요성

Ⅳ. 김제시 공동생활가정의 필요성

Ⅴ. 김제시 공동생활가정 수요조사 및 효과분석

Ⅵ. 김제시 그룹홈 운영 효과 분석

Ⅶ. 국내 정책 동향

Ⅷ. 김제시 공동생활가정 개선 방향

Ⅸ.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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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2013 김제시 성 인지 통계

●성 인지 통계작성 배경 및 필요성일반적으로 통계자료의 생산 및 축적은 국가의 정책 수립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작업에 해당한다. 이러한 중요성에 의거, 통계청은 매년 각종 사회지표 와 관련된 각종 통계를 생산·발표하고 있으나, 자료의 수집 및 분석단계에서 여성의 현실이 나타나지 않아 여성의 상태 및 지위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상황, 정책과 수혜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성별분리 통계의 중요성은 이미 1995년 제4차 북경 여성..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3

연구책임 :
조경욱

연구진 :
이혜숙 박신규 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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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Ⅱ. 지표체계 및 용어해설
Ⅲ. 통계로 본 김제여성
Ⅳ. 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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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김제시 여성친화도시 발전전략 수립

● 과업수립 배경 및 필요성￭ 도시발전 패러다임의 전환○ 지난 산업화기간 동안 도시는 성장 혹은 발전이라는 이름하에 삶을 담아내는 공간으로서보다는 경제성, 효율성, 기능성만을 중시하는 양과 산업공간으서 확대재생산 되어 옴○ 도시의 양적팽창은 성장이라는 과실과 함께 실업과 빈곤 및 도시 내 지역 양극화와 이산화탄소 과다배출 등 부정적 요인을 유발함○ 그로인해 새로운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은 시민참여와 커뮤니티 복원, 지역별 정체성 회복, 인간과 자연 모..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3

연구책임 :
조경욱

연구진 :
이혜숙 박신규 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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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2장 김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여건 및 사업추진 현황

제3장 여성친화도시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제4장 김제시 여성친화도시 발전전략 및 중장기계획

제5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 및 가이드라인

<부 록>
1. 여성친화도시 국내․외 사례
2. 김제시 여성친화도시조성 전문가조사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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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기능재조정 방안 연구

❚ 연구필요성 및 목적○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의 증가로 인해 제공기관의 확충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증설이 필요함.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의 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복지시설의 배치에 있어서도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증가추이○ 전라북도의 경우 대부분의 복지시설은 전주를 비롯한 도시권에 밀집이 되어있고, 무주나 부안 등의 농촌지역은 도시권에 비해 복지인프라가 취약함. 또한, 전주와 익산 등의 시부에는 ..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3

연구책임 :
이중섭

연구진 :
송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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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의 필요성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절차와 방법

제 2 장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문제점
1. 사회복지시설의 개념 및 유형
2.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추이
3.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

제 3 장 전라북도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수요-공급 분석
1. 지역별 복지수요 분류
2.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수요 분석

제 4 장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기능재조정 방안 전문가 조사
1. 조사방법 및 대상
2. 사회복지 생활시설 전문가 조사결과
3. 사회복지 이용시설 전문가 조사결과
4. 경로당 이용자 조사결과

제 5 장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기능재조정 방안
1.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정책 관련 정책동향
2. 국내외 사회복지시설 기능재조정 사례
3.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기능재조정 방향
4. 사회복지시설 기능재조정 세부 실천과제

제 6 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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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해체 실태 및 지원방안

❚ 연구배경○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의 다양한 가족의 한 유형으로 자리 잡혀가면서 문화적 차이나 언어 문제 등으로 발생하는 가족 간 갈등 및 가정폭력으로 이혼이 발생 하고 부부간의 연령 차이로 인한 한국인 배우자의 고령화가 사망으로 연결되면서 해체 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구체적으로 2000년 전국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건수는 1,498건으로 전체 이혼의 1.3%에 불과했으나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11,495건으로 10.1%를 차지하고 있음. 사별의 ..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3

연구책임 :
박신규

연구진 :
이동기 조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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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내용
제2절 연구방법 및 절차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제2장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해체 현황과 대응정책 분석
제1절 다문화가족 형성 및 해체 추이
제2절 해체위기 및 해체된 다문화가족에 대한 대응정책 분석

제3장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해체 실태 분석
제1절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나타난 가족해체 실태
제2절 이혼·사별한 다문화가족의 사례조사를 통한 생활실태
제3절 요약 및 정책쟁점

제4장 정책방안 및 추진과제
제1절 정책방안
제2절 정책추진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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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과제 2013 전북재정포럼

❚ 전북재정포럼 개요구성,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전북재정포럼은 민선4기 출범이후 각종 국책사업 유치 등 재정수요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새 정부의 광역경제권 추진 등 지방재정 정책 변화가 예고되는 상황 등에 대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 속에서 구성 추진하게 되었다.기본 운영 방향 및 목적○ 전북재정포럼은 전라북도의 지방재정 운용 관련 주요 현안 및 이슈에 대하여 전국 단위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포럼을 운영하여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며, 전라북도..

부서명 :
정책사업연구부

발행일 :
2013

연구책임 :
이동기

연구진 :
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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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재정포럼 개요

제1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개편방안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개편방안
김 재 훈(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토론자료
- 토론문 / 우 명 동(서울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토론문 / 강 병 구(인하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윤 석 완(전북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신 종 렬(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정 창 훈(인하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송 재 복(호원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안 진(전북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정 덕 주(서해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신 두 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문 / 손 희 준(청주대학교 교수)

제2부 저금리 시대에 대응한 지방재정운영의 효율화 방안

□ 저금리 시대에 대응한 지방재정운영의 효율화 방안
이 원 희(한경대학교 교수, 한국지방계약학회 회장)

□ 토론자료
- 토론문 / 원 윤 희(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주 만 수(한양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윤 석 완(전북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신 종 렬(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유 금 록(군산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최 원 철(전주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정 창 훈(인하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안 진(전북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유 경 문(서경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정 덕 주(서해대학교 교수)
- 토론문 / 강 남 호(원광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조 기 현(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문 / 손 희 준(청주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신 두 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제3부 정부 3.0 추진과 연계한 지방재정 운용방향

□ 정부 3.0 추진과 연계한 지방재정 운용방향
임 성 일(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 토론자료
- 토론문 / 염 명 배(충남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정 종 필(지방행정연수원 교수)
- 토론문 / 윤 석 완(전북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최 원 철(전주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송 재 복(호원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정 덕 주(서해대학교 교수)

제4부 국세․지방세 조정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국세․지방세 조정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이 재 은(경기대학교 교수)

□ 토론자료
- 토론문 / 문 병 근(부산대학교 교수)
- 토론문 / 강 인 재(재정공학연구소 소장)
- 토론문 / 윤 석 완(전북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손 희 준(청주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정 창 훈(인하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송 재 복(호원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안 진(전북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서 정 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문 / 최 원 철(전주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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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제 전라북도 지역사회서비스 수요분석 및 지역맞춤형 사업개발 연구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 및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발굴하고 기획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2007년 사업추진 당시 사회복지분야 정부혁신정책의 일환이었던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중 하나로서 정부가 시장과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정책을 추진을 구상하면서 시설과 공급자 중심의..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3

연구책임 :
이중섭

연구진 :
박신규 허명숙 송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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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방법 및 절차

제2장 전라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현황과 정책동향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개요 및 현황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현황
3. 전라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제3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쟁점과 정책동향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쟁점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정책동향

제4장 전라북도 지역사회서비스 수요-공급 분석
1. 수요분석 방법과 절차
2. 수요분석 방법 및 결과
3. 공급분석 방법 및 결과

제5장 전라북도 지역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개발
1. 사업유형별 지역사회서비스 개발
2. 수혜대상별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개발
3. 지역별 중요사업 수요추정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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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도로 연계 네트워크 효율화 방안 연구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960년대부터 시작된 SOC 확충은 국가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밑거름이었음.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완공으로 일일 생활권 시대가 개막된 것은 대표적인 사례이며 지금도 지속적으로 SOC 사업에 투자해 옴○ SOC 분야는 사업 규모가 커 국고 지원 비중이 높은 편이므로 각 지자체는 지역 발전을 위해 사업을 발굴하려고 노력해왔고, 전라북도에서도 SOC 투자를 위해 확보한 국가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연간2조원이 넘는 국가예산을 확보한 것은 큰..

부서명 :
새만금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13

연구책임 :
김상엽

연구진 :
최재성 민경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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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추진방향

제2장 전라북도 현황 파악 및 선행 연구 검토
1. 전라북도 사회경제지표 및 교통현황
2. 우리나라 도로 정책 동향 분석
3. 선행 유사연구 검토

제3장 연구의 내용 및 수행방법
1. 전라북도 도로 네트워크 진단
2. 권역별 주요 사업 도출
3. 도로사업발굴(안) 도출결과
4. 교통주제도 구축

제4장 장래 교통수요추정 및 사업추진전략
1. 교통수요추정 개요
2. 교통존 설정 및 Network 구축

제5장 효과분석 및 결론
1. 도로사업발굴(안) 효과분석
2.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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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국립 진안고원 산림치유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연구」예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