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 연구 배경 및 목적○ 대규모국제행사가 가져오는 지역경제에 대한 막대한 파급효과와 지역민의 자긍심 고취 효과로 전 세계적으로 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 전북은 1997년 동계U대회 이후에 대규모국제행사의 유치가 전무한 상황이며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평창과 경쟁에서 뒤진 후 전담조직도 해체하여 대규모국제행사 유치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못하여 향후 10년 이내에 이러한 행사를 유치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 대규모국제행사 유치지역 선정은 행사 시..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13

연구책임 :
이강진

연구진 :
김민경

목차보기

목차보기

제1장 서 론 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3

제2장 국제행사 개최 및 최근 우리나라 유치 현황 10
제1절 국제행사 개념 및 유치 절차 10
제2절 주요 국제행사 개최 현황 24

제3장 전라북도의 국제행사 유치 여건 및 현황 33
제1절 국제행사 유치 여건 – 하드웨어 인프라 33
제2절 전라북도 국제행사 유치 현황 41

제4장 전라북도 유치가능 국제행사 타깃그룹 선정 48
제1절 타깃그룹 발굴 및 선정 방법 48
제2절 타깃그룹 평가 방법 54

제5장 타깃 대규모국제행사 현황 및 경제적 효과 63
제1절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개요 63
제2절 타깃 국제행사 현황 및 경제적 효과 70

제6장 국제행사 유치추진전략 및 향후 과제 95
제1절 유치추진 전략 95
제2절 향후 과제 98

제7장 요약 및 정책제언 106

참고문헌 111

부 록 114

닫기

PDF DOWNLOAD 다운로드

정책과제 전라북도 해상풍력산업 육성 기획연구

❚ 연구의 배경정부는 ‘해상풍력산업 Global Top 3’를 목표로 해상풍력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는 “2.5GW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으로 2019년까지 위도 앞바다에 5MW 500개에 해당하는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임2.5GW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항만으로 군산항이 선정 되었으며(‘12. 7월) 해상풍력단지와 지원항만에 대한 개발이 본격화 될 것임. 이를 계기로 전라북도가 ..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13

연구책임 :
이강진

연구진 :
김민경

목차보기

제1장 서 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기대효과 4

제2장 해상풍력산업의 특성 및 동향 9
제1절 해상풍력산업 특성 9
제2절 해상풍력산업 동향 18

제3장 해상풍력산업 육성 정책 38
제1절 국가 해상풍력산업 육성 정책 38
제2절 전라북도 해상풍력산업 현황 48

제4장 해외 해상풍력 선진국 해상풍력산업 육성 사례 60
제1절 해상풍력 지원항만 육성 배경 50
제2절 독일 Bremerhaven 사례 64

제5장 전라북도 해상풍력산업 여건 분석 78
제1절 해상풍력산업 경쟁 패러다임의 변화 78
제2절 전북 해상풍력산업 발전 잠재력 83

제6장 해상풍력산업 육성방향 및 정책제언 100
제1절 육성 방향 100
제2절 정책 제언 102

제7장 결 론 1110

참고문헌 116

부록 120

닫기

PDF DOWNLOAD 다운로드

기본과제 군산-연운항간 교역확대 방안

❚ 연구의 배경20여년 전부터 정부와 각 지자체는 “서해안시대 도래”를 예상하고 중국과의 교역확대 방안을 모색해왔으며 최근에도 각 지자체는 중국의 경제성장, 한중 FTA 체결에 대한 기대로 중국과의 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그러나, 지자체 차원에서 중국과의 교역확대를 위한 다양한 연구와 많은 정책개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를 거둔 지자체는 많지 않은 실정이며 이는 중국과의 교역확대가 매우 어려운 아젠다이며 ..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13

연구책임 :
이강진

연구진 :
김민경

목차보기

제1장 서 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기대효과 4

제2장 한국과 중국의 항만물류 현황 및 정책 9
제1절 한중 항만 물류 현황 9
제2절 한국과 중국의 항만정책 24

제3장 군산항과 연운항항의 항만 인프라 및 항만여건 43
제1절 군산항의 항만 인프라 현황 및 여건 43
제2절 연운항항의 항만 인프라 현황 및 여건 51

제4장 군산 연운항간 교역 현황 및 협력 방안 59
제1절 군산 연운항간 교역 현황 59
제2절 연운항의 대(對)한국 교역 현황 및 교역확대 가능성 66

제5장 군산 연운항간 교역확대 방안 73
제1절 기본 방향 73
제2절 군산 연운항간 교역확대 위한 정책 제안 75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81

참고문헌 84

닫기

PDF DOWNLOAD 다운로드

기본과제 한중 FTA 대응 선제적 대응방안 : 전북 주요산업 중심

❚ 연구의 목적기존의 지역차원에서의 연구가 FTA 체결 후에 영향력과 활용방안의 모색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었으나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 방향에서 벗어나 FTA가 체결되기 이전에 전북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한중 FTA에 대하여 전북차원의 협상안(민감품목의 선정, 양허기간의 설정, 유보사항의 설정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협상중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연구체계본 연구는 큰 틀..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12

연구책임 :
이강진

연구진 :

목차보기

제1장 서론 3
1. 연구의 목적 3
2. 연구체계 3

제2장 한중 FTA의 진행 상황 및 중점 이슈 5
제1절 한중 FTA의 진행 현황 5
1. 한국과 중국의 FTA 추진 현황 5
2. 한중 FTA의 추진 과정 6
제2절 한중 FTA의 주요 이슈 8
1. 한중 FTA의 구조와 틀 8
2. 한중 FTA의 주요 쟁점사항(제조업 중심) 9
제3절 한중 FTA의 기대효과 및 추진 방향 12
1.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12
2. 한중 FTA 추진 방향 13

제3장 전북의 대중국 무역구조 분석 14
제1절 전북의 대중국 교역 현황 14
1. 전북의 대중국 교역현황 14
2. 전북의 주요 수출입 특성 17

제4장 한중 FTA의 민감품목 분석 18
제1절 민감품목 선정 방법 18
1. 민감품목 의미 18
2. 민감품목 선정 방법 18
제2절 민감품목 선정 결과 23
1. 민감품목 선정 결과 23
제3절 한중 FTA로 인한 전북 산업의 영향력 분석 26
1. 정량분석 26
2. 정성분석 34

제5장 한중 FTA의 선제적 대응 및 활용방안 50
제1절 한중 FTA의 선제적 대응 50
1.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50
2. 영향력 최소화 방안 54
제2절 한중 FTA의 선제적 대응 58
1. 기업지원 강화 58
2. 지원시스템 개선 59
3. 지원 인프라 강화 60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61

참고문헌 65
부록 66
부록1. 전국과 전북의 민감품목 분석 66
부록2. 도내 제조업체 대상 한중 FTA 설문결과(경제통상진흥원) 69

닫기

PDF DOWNLOAD 다운로드

정책과제 전라북도 투자유치 여건 분석

❚ 연구배경 및 목적○투자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 수단으로 각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전북에서도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음- 전북은 2000년대 중반 이후 투자유치가 촉진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투자유치 촉진은 전북의 중요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전망○지역 간 투자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전북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투자유치 활성화는 전국의 모든 지자..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12

연구책임 :
김진석

연구진 :
신동훈 유수영

목차보기

Ⅰ. 연구 개요 3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4
3. 연구범위 5

Ⅱ. 투자유치 여건 분석지표 구성 9
1. 기업의 입지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9
2. 투자유치 여건 분석지표의 구성 21

Ⅲ. 전라북도 일반 현황 27
1. 지리적 특성과 행정구역 27
2. 인구 28
3. 지역경제 29
4. 교통 인프라 35

Ⅳ. 전라북도 투자유치 여건 분석 39
1. 분야별 투자유치 여건 39
2. 권역별 투자유치 여건 74

Ⅴ. 연구결과 요약 97
1. 연구개요 97
2. 투자유치 여건 분석지표 구성 98
3. 전라북도 일반현황 101
4. 전북의 투자유치 여건 분석 103

참고문헌 119
[부록 1] 전북 시․군별 산업단지 현황(2012년 9월말 현재) 123
[부록 2] 전라북도 전략산업 육성정책 126
[부록 3]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130

닫기

PDF DOWNLOAD 다운로드

정책과제 전라북도 서비스업 고용구조 분석 및 서비스일자리 창출방안

❚ 연구의 필요성○ 전라북도 제조업 일자리 증가에 비해 서비스업 일자리 증가율 저조- 제조업에서는 민선4기 이후 지속적인 부문별 맞춤형 일자리창출 정책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 정책의 성공으로 일자리가 계속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의 증가율은 그에 미치지 못한 상황- 전년대비 증가율 : 제조업 ‘ 09년 10.0% → ‘10년 6.2% → 11년 6.1% 서비스업 ‘ 09년 5.4% → ‘10년 2.4% → 11년 2.6%○ 이는 전라북도 일자리정책이 제조업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13

연구책임 :
김수은

연구진 :
정명희 김시백

목차보기

제 1 장 서론 3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1.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 목적 4
제 2 절 연구방법 및 주요내용 5
1. 연구방법 5
2. 연구의 주요내용 5

제 2 장 전라북도 서비스업 고용구조 및 고용속성 9
제 1 절 전라북도 서비스업 고용구조 9
1. 서비스업 대분류별 고용구조 9
2. 서비스 업종별 고용구조 14
제 2 절 전라북도 서비스업 고용속성 24
1. 서비스업 전반의 고용속성 24
2. 서비스 업종별 고용속성 29

제 3 장 서비스일자리 정책동향 78
제 1 절 정부 정책방향 78
1. 고용전략 78
2. 주요일자리 창출대책 79
제 2 절 전라북도 서비스일자리 정책 85
1. 전라북도 일자리 정책 85
2. 서비스분야 일자리정책 현황 87
제 3 절 시사점 90

제 4 장 전라북도 전략서비스 선정 95
제 1 절 전라북도 전략서비스 선정 기준 95
1. 전략서비스의 정의 95
2. 전략서비스 선정기준 97
제 2 절 전라북도 전략 서비스 선정을 위한 분석 100
1. 정량적 분석 100
2. 정성적 분석 110
제 3 절 전라북도 전략서비스 선정 결과 118

제 5 장 전라북도 주요 전략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방안 123
제 1 절 전라북도 서비스업일자리 창출 정책방향 123
1. 지식기반서비스군 124
2. 문화관광서비스군 128
3. 사회서비스군 134
4. 생활밀착형 서비스 분야 138
제 2 절 전라북도 전략서비스군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안) 141
1. 지식기반서비스분야 141
2. 문화관광서비스분야 144
3. 사회서비스분야 147
4. 생활밀착형 서비스분야 149

닫기

PDF DOWNLOAD 다운로드

정책과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중화자본 유치 촉진을 위한 방안 연구

❚ 연구 배경, 목적 ○ 90년대 후반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그동안 부정적인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인식이 전환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들이 적극적인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나서게 됨 ○ 외국인직접투자는 외자조달의 수단이 되고 있음은 물론, 고용창출, 산업구조의 고도화, 국내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내어 국내 경제전반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기능을 함 ○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정부는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12

연구책임 :
김미희

연구진 :
김명수

목차보기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 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제2장 외국인 직접투자의 이론적 고찰과 중화자본의 해외 직접투자
제1절 외국인 직접투자의 이론적 고찰
제2절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제3장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분석
제1절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제2절 국내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직접투자

제4장 새만금ㆍ군산경제자유구역 외국인 직접투자
제1절 새만금ㆍ군산경제자유구역 개요
제2절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 유치

제5장 정책적 제언 및 결론
제1절 정책적 제언
제2절 결론

참고문헌

부 록
[부록1] 소주공업원 개발 및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닫기

PDF DOWNLOAD 다운로드

정책과제 전라북도 지방이양 복지재정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필요성 및 목적 ○ 참여정부의 복지재정 분권화로 인한 분권교부세 지원 대상사업은 ’06년도 현재 14개 부처 149개 사업이다. 사업별로 경상적 수요 대상사업과 비경상적 대상사업으로 구분하고 비경상적 수요대상사업을 다시 일반수요 대상사업과 특정수요 대상사업으로 구분 ○ ’05년도에는 경상적 수요 74개, 비경상적 수요 75개(일반수요 39개, 특정수요 36개)이었으나 ’06년도에 수요별 대상사업을 경상적 수요 77개, 비경상적 수요 72개(일반수요 41개, 특정수..

부서명 :
사회복지팀

발행일 :
2012

연구책임 :
이중섭

연구진 :
송용호

목차보기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절차와 방법
제4절 선행연구 탐색

제2장 전라북도 복지재정 현황과 문제점
제1절 광역자치단체별 복지재정 현황
제2절 전라북도 기초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현황

제3장 복지재정의 지방이양 현황 및 실태
제1절 복지분야 지방이양 추진배경 및 경과
제2절 지방이양사업 현황 및 분권교부세의 운용
제3절 전라북도 복지재정의 지방이양 현황 및 실태

제4장 전라북도 지방이양 복지재정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지방이양사업 재정부담 격차 심화
제2절 지방이양 복지사업 재정배분의 원칙성 부족
제3절 지역간 복지수혜의 불균형과 격차 확대
제4절 지방이양사업 복지수요와 재정의 불균형

제5장 지방이양 복지재정의 효율적 운영 방안
제1절 중앙정부의 복지재정 지방이양정책의 동향과 쟁점
제2절 복지재정 지방이양정책의 개선방안의 쟁점 및 재정추계
제3절 지방이양사업 재정운용방안에 대한 전문가 및 사회복지시설 조사
제4절 지방이양사업 복지재정의 효율적 운용방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닫기

PDF DOWNLOAD 다운로드

정책과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방안

❚ 연구필요성 및 목적 ○ 친환경농산물의 학교급식 공급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서 후속세대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내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확보를 통한 비용 절감으로 친환경농산물 농가를 육성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 - 2002년부터 시작된 학교급식운동은 지역 내 농민, 소비자, 학부모 등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광범위한 시민사회 활동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것과 함께 지역..

부서명 :
농업농촌연구부

발행일 :
2012

연구책임 :
이민수

연구진 :
이성재 소병완

목차보기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내용

제2장 학교급식 현황
제1절 친환경 학교급식 필요성
제2절 학교급식 관련 제도의 변화
제3절 국내외 학교급식 현황 및 시사점
제4절 전라북도 학교급식 현황 및 문제점

제3장 학교급식체계에 대한 선행연구
제1절 개 요
제2절 현행 식재료 조달체계의 문제점
제3절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학교급식체계 모형
제4절 소 견

제4장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례
제1절 광역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례
제2절 시군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사례
제3절 학교급식지원센터 추진동향

제5장 전라북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여건분석
제1절 친환경농산물 생산현황
제2절 전라북도 학교급식 소요량 및 생산량 분석 94

제6장 전라북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쟁점과 중장기 발전방향
제1절 전라북도 친환경학교급식 주요쟁점
제2절 전라북도 학교급식체계(안)
제3절 전라북도 학교급식 추진 로드맵

닫기

PDF DOWNLOAD 다운로드

정책과제 전라북도 장애인복지조례 제·개정 방향 연구

❚ 연구필요성 및 목적 ○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제정권을 내용으로 하는 자치입법권을 부여하고 있음. -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치입법권을 부여한 것은 지방분권을 통하여 권력분립을 실현하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지방의 문제는 지방의 주민이 잘 판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임. - 지방 스스로의 책임아래 자기 지방의 문제를 규율하는 것이 국가운영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에 연유함. ..

부서명 :
사회복지팀

발행일 :
2012

연구책임 :
이중섭

연구진 :
송용호

목차보기

제1장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절차
제3절 연구방법

제2장 장애인 정책의 변화와 경향
제1절 장애인복지정책의 변화와 흐름
제2절 장애인복지조례 현황 및 경향
제3절 전라북도 장애인복지정책 현황 및 평가

제3장 국내외 국가의 장애인 복지정책 제공 체계 비교
제1절 국외 장애인 복지정책 제공체계 현황 및 운영실태
제2절 국내 장애인 복지정책 제공체계 현황 및 운영실태

제4장 장애인복지 조례의 제․개정 방향을 위한 델파이 조사
제1절 전문가 패널의 선정과 조사도구
제2절 장애인복지정책 전문가 집단별 분석 결과
제3절 장애인복지정책의 유형별 중요도 분석 결과

제5장 전북 장애인복지조례의 제․개정 방향
제1절 장애인복지 조례의 쟁점
제2절 장애인복지 쟁점조례의 내용분석
제3절 장애인복지조례 제․개정의 가치와 방향
제4절 장애인복지관련 쟁점조례 분석과 조례제정의 방향

제6장 결론 및 요약

참고문헌

닫기

PDF DOWNLOAD 다운로드

정책과제

전라북도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전략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