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본과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 분석 및 개선방안

● 연구의 배경○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정부의 주택정책은 주택의 양적공급 위주로 추진되어왔다. 주택의 절대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을 우선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요청사항이었으며, 주거의 질적 측면은 부차적인 문제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 주택 200만호 공급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후, 주택보급율이 대도시에서 낮고, 농어촌지역에서 높은 지역간 차이는 있지만 ‘95년 86.0%, ‘00년 96.2%, ‘05년 105.9%, ‘08..

부서명 :
지역발전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0

연구책임 :
이성재

연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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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2장 최저주거기준의 이론적 논의
제1절 최저주거기준의 개요
제2절 최저주거기준의 내용
제3절 해외사례

제3장 전라북도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특성
제1절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규모
제2절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특성

제4장 주거지원 정책 분석
제1절 주거지원 프로그램
제2절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측면의 주거지원 정책 분석
제3절 소결

제5장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제1절 주거지원 프로그램 강화
제2절 미달가구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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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제 전북의 산업구조변화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전북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활발한 기업유치활동을 통해 도의 산업지도를 바꾸고 있으며,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은 일반화되어 지역간 첨단산업의 유치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특정 산업의 유치에 대한 전북의 경쟁력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더욱이 노동자의 정주여건이나 기업의 입지여건에서 전북이 비수도권 지역에 해당함으로써 갖는 지리적 단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 내지는 극복할 수 있는 요인들을 ..

부서명 :
지역발전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0

연구책임 :
홍성효

연구진 :
김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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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전북의 산업구조 및 인적자본구성의 변화
제1절 산업구조의 변화
제2절 인적자본구성의 변화

제3장 기업경영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지수추정
제1절 선행연구 검토
제2절 기업경영환경 및 삶의 질에 대한 지수추정모형
제3절 분석자료 및 변수
제4절 회귀분석의 결과

제4장 향후 산업구조변화에 대한 전망
제1절 신생기업에 의한 산업구조변화
제2절 중앙 및 지방정부 정책의 변화

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연구의 한계
제2절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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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제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모델 연구:전라북도를 중심으로

연구의 필요성 ▮ 정부는 200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였고 감축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수립을 계획함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따른 감축대책 수립이 요구됨 ▮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감축대책 수립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나 지자체 차원의 예측방법이 없어 정책수립에 어려움이 있음 ▮ IPCC는 시나리오 예측에 인구성장, 경제성장, 기술혁신, 에너지소비 패턴변화, 토지이용 패턴변화를 주..

부서명 :
지역발전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0

연구책임 :
장남정

연구진 :
김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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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방법-문헌조사
제1절 전지구적 장기 배출량 예측(IPCC)
제2절 지역적 분석모형을 활용한 방법
제3절 국내 선행연구

제3장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방법
제1절 배출량 영향인자
제2절 검토방법론
제3절 검토방법론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결과

제4장 새만금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

제5장 결론 및 연구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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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제 국가 예산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과학기술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사업이 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었고, 또한 연구개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역할에 대한 이견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연구개발 사업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최종 결과물인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민간부문에서 지원되는 연구개발사업과 정부 차원에서 지원되는 연구개발 사업의 효과에 대한 비교 역시 아직 정확하게 결론 내려지지 않은 부분이다. ..

부서명 :
지역발전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0

연구책임 :
김성민

연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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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2장 과학기술 관련 국가 예산 현황
제1절 전라북도 연구개발사업의 예산 추이
제2절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예산 현황

제3장 데이터 소개
제1절 R&D 탄력성 분석의 Data Source
제2절 Malmquist 생산성 지수 분석의 Data Source

제4장 연구개발의 경제 성장에 대한 영향력 분석
제1절 연구개발 탄력성 분석
1. 산업별 분석
2. 국가별 분석
제2절 Malmquist Productivity Index 분석
1. 연도별 분석
2. 국가별 분석

제5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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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제 전라북도 보육정책 현황 및 발전방안 : 지역맞춤형 보육시책개발을 중심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다양한 보육서비스 요구 증가- 취업여성의 근로환경, 근로형태 및 여건 등에 따른 야간보육, 24시간보육, 시간연장보육, 일시보육, 휴일보육 등 다양한 보육수요가 발생, 이에 따른 지역의 특성과 수요자 요구에 따른 정책개발 필요성 증가▮보육수요자 계층의 다양성으로 인한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요구증가- 중앙정부 지원의 저소득층 취약보육을 위한 과거 선별적 보육으로는 다양해진 수요자층의 보육요구를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보육프로그램..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0

연구책임 :
조경욱

연구진 :
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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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내용

제2장 전라북도 보육수요자 인구특성과 보육자원 현황
제1절 전라북도 보육수요자 인구 특성
제2절 전라북도 보육자원의 공급 및 이용 현황

제3장 전라북도 보육정책 추진내용 및 과제
제1절 보육정책 추진내용
제2절 보육예산 운용 현황
제3절 수요자 보육서비스 요구와 전북 보육정책 과제

제4장 타 지자체 보육정책 사례
제1절 지자체 특수보육시책 사례
제2절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국외사례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전라북도 보육정책의 발전방안
제2절 수요자 중심의 전북보육정책 세부시책(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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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진안군 체재형 가족농원 운영방안

연구의 필요성 ▮ 현재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경제사회적 활력이 급격하게 저하되고 있다. 특히 진안은 인구감소가 타 농어촌지역에 비해 높고 고령화율도 높다. 따라서 진안 지역사회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서는 청장년층의 신규 인력 유입이 절실하다. ▮ 베이붐세대의 은퇴와 더불어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09년 현재 전체 도시민 중 귀농 의향자의 비율은 53%에 달하며, 전체 도시민 중 구체적인 귀농 준비를 시작한 비율은 약 12%..

부서명 :
지역발전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1

연구책임 :
이민수

연구진 :
김시백 김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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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진안군 가족농원 여건과 현황

Ⅲ. 중앙 및 지자체의 귀농지원정책 동향

Ⅳ. 체재형 가족농원 운영사례 및 시사점

Ⅴ. 체재형 가족농원 의향조사

Ⅵ. 체재형 가족농원 비용편익 분석

Ⅶ. 학습체험농장 운영방안

Ⅷ. 가족농원 운영 및 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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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전라북도 동부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종합발전계획(안)

전라북도 동부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종합발전계획(안) 계획의 배경 ▮ 기존 낙후지역 관련제도의 문제 극복을 위한 새로운 대안 마련 ◦ 지역특성 반영 미흡, 소규모 분산투자, 민간투자 미흡 등의 문제 극복▮ 낙후지역의 자생적 경제기틀 구축 ◦ 민간사업 및 투자유치를 통해 신발전지역의 내생적 발전동력 구축▮ 동부권 발전을 위한 집중적 정책 추진 ◦ 동부권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분에 대한 집중적 정책 추진과 예산 배분을 기반으로 내성적 한계 극복..

부서명 :
지역발전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1

연구책임 :
이성재

연구진 :
이민수 김형오 정나리 박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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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종합발전계획의 개요

Ⅱ. 종합발전구역 현황분석

Ⅲ. 종합발전구역 발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Ⅳ. 종합발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Ⅴ. 발전촉진·투자촉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Ⅵ. 주요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Ⅶ.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에 관한 사항

Ⅷ.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Ⅸ.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Ⅹ. 소요재원 및 파급효과에 관한 사항

Ⅺ. 그 밖에 종합발전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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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온담 떡 생산판매사업

온담 떡 생산판매사업연구배경 본 연구는 전통 떡을 대상으로 하는 떡가공 사회적 기업 설립을 위한 기초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수행되었으며, 사회적기업 설립을 위한 기초조사, 소비자 시장조사 및 분석, 판로방향 및 마케팅 전략, 취약계층 연계 일자리 창출방안, 사회적기업 설립 타당성 및 단계별 발전전략 등을 수립하고 이를 제안하였다. 연구수행기관 전북발전연구원 (발주처 : (사)한국음식문화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