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 연구배경과 목적○ '지방소멸'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여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국가재정을 직접 지원하거나, 지자체가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음○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인구감소 시대에 지역이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대응한 '지방소멸 대응재원(財源)'으로서 성격을 가짐○ 이 두 정책은 인구감소 등으로 쇠퇴하는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인구대책·취약계층·지역활력'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목적의 정책사업을 추진해 나..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23

연구책임 :
황영모

연구진 :
김동영 조원지 허문경 정호중 권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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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요
제2장. 지방소멸 대응재원 정책현황
제3장. 지방소멸 대응재원 지역계획 진단
제4장. 지방소멸 농업·농촌 주요 대응사례
제5장. 지방소멸 대응재원 농업·농촌 활용방향
부록. 농촌사회 주요 이슈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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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정읍시 관광개발사업 발굴 및 역사문화자원 관광벨트화 용역

● 계획배경○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국내·외 모든 관광산업과 정책이 변환점을 맞이하고 있으며 관광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객관적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국내·외 관광시장은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일상 회복과 관광시장의 정상화 추진을 위해 지역관광 인프라 조성과 관광 서비스 체계 혁신 등의 단계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정부 정책 및 환경변화에 따라 지역 간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산업은 지..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23

연구책임 :
김형오

연구진 :
장세길 신지원 성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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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개요
제2장 관광환경 분석
제3장 종합여건 분석
제4장 실행계획 근거
제5장 실행계획 수립
제6장 추진계획 검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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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

● 계획의 배경○ 저출생, 고령화 등으로 인구의 자연감소 추세가 심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약해지고 있으며 부족한 인프라와 일자리 문제로 청년 유출까지 가속화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지역 맞춤형 인구감소 대응 사업 발굴 및 사업간 상호연계성을 고려한 종합계획의 수립 필요● 계획의목적○ 장수군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른 실효성 있는 인구활력 정책 발굴○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23

연구책임 :
김동영

연구진 :
황영모 하의현 복혜리 성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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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계획의 개요
제2장 계획수립의 내용
제3장 기본 구상
제4장 전략별 계획
제5장 계획의 집행 및 관리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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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제 2022 전라북도민 의식구조 조사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도민의 사회적 가치와 의식은 전라북도 전체에서 더 나아가서는 한국 사회의 전반의 의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어 도민의 사회적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가치판단의 기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하기 위한 연구 필요○ 도민의 주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객관적으로 진단함으로써 전라북도 도정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 도민의 가족이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정치와 경제상황에 대..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23

연구책임 :
이중섭

연구진 :
최윤규 성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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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제2장 이론적 고찰
1. 주민의식 조사 동향
2. 도민의식 측정변수
제3장 분석결과
1. 조사방법 및 내용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 가족 및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4. 정치인식과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
5. 도민 및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신뢰
6. 사회활동 참여와 공동체성
7.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평가와 인식
제4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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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북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 개선방안

● 연구배경 및 목적○ 농업종사자의 지속적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업 실천 기반 약화, 공익 증진 활동 실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업소득 감소 또는 비용 증가로 농민 소득안정과 공익적 역할과 지위 보장을 위한 정책 수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전북 농업인을 위한 소득보전 지원체계는 유사 사업들이 파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정책적 효과와 성과가 다소 낮은 실정으로, 지원사업 추진현황과 지원체계 진단을 통해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지..

부서명 :
연구본부

발행일 :
2023

연구책임 :
조원지

연구진 :
은성태 권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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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전북 농가 및 농업경영체 현황
제2장 전북 농민 공익수당 개요 및 추진현황
1. 전북 농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개요
2. 전북 농민 공익수당 추진현황
3. 타시도 농민수당 지원사업 현황
제3장 전북 직접지불제 개요 및 추진현황
1. 전북 직접지불제 개요
2. 전북 직접지불제 추진현황
3. 시군 직접지불제 개요 및 추진현황
제4장 전북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 진단 및 개선과제
1. 전북 농민 공익수당 진단
2. 전북 자체 직불금의 정량적 검토
3. 전북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에 대한 전문가 진단
4. 전북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의 성과와 과제
제5장 전북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 개선방안
1.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 개편방향
2. 개편안 설정
3. 개편안의 기대효과와 한계
4. 성과지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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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녹색복원 후보지 선정 및 사업화 방안 연구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선형·면형 개발사업 추진으로 도내 자연공간이 감소하고 있고, 이는 생물다양성과 지역사회 자연혜택 감소로 이어짐○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국토환경 훼손지에 대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본격적 추진에 부응, 전라북도 여건에 특화된 녹색복원사업 발굴 필요○ 2022년 연구원 제안 정책과제로 추진한 「전라북도 자연환경 훼손지역 녹색복원 추진방안 연구」 후속과제로 전북지역의 녹색복원사업 후보지 목록을 작성하고, 향..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23

연구책임 :
천정윤

연구진 :
장남정 배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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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
제2장 녹색복원 정책·기술동향 및 추진사례 조사
1. 녹색복원 정책 추진동향
2. 녹색복원 기술동향 조사
3. 녹색복원 기반 지역개발사업 추진사례 조사
4. 종합분석 및 시사점 도출
제3장 녹색복원사업 후보지 선정 및 추진여건 분석
1. 전라북도 녹색복원사업 후보지 선정
2. 후보지 추진여건 분석방법 도출
3. 전라북도 녹색복원사업 후보지 추진여건 분석
제4장 전라북도 녹색복원사업 추진 로드맵 도출
1. 전라북도 녹색복원사업 추진 로드맵
2. 전라북도 녹색복원사업 기대효과
3. 전라북도 녹색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
제5장 결론
1. 연구 종합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Summary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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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지방도 스마트 유지관리 방안

● 연구의 배경○ 전라북도의 지방도는 2021년 기준 총 1,895km로 전체 전라북도 도로 8,568km 중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의 시·군과 항만, 공항, 철도역 등 주요 시설을 연결해주는 간선도로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시설임○ 현재 전라북도의 지방도는 10년간 노선에 큰 변화가 없이 유지 및 관리를 해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신규 건설 및 확장보다는 유지 및 보수를 통한 운영이 중심이 될 것으로 판단됨○ 전라북도 지방도는 건설 이후 노후화가 진행되어 지속적으..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23

연구책임 :
김상엽

연구진 :
이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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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주요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및 연구 추진체계
4. 연구 기대효과
제2장 문헌 검토
1. 현황검토
2. 관련 법규
3. 관련 사례 및 연구
제3장 방향 설정
1. 도로 유지관리 데이터 검토
2.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방안 검토
3. 시스템 구축방향 설정
제4장 전라북도 지방도 스마트 유지관리 방안 수립
1. 데이터 종합 관리 시스템
2. 지방도 통합유지관리 시스템
제5장 결론 및 향후연구과제
1. 결론
2. 향후연구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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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남원 인재학당 운영방안 연구용역

● 연구배경○ 농촌도시는 수도권에 비해 교육 기반 시설이 취약해 자녀 교육 문제로 대도시 등 타지역 이주 현상 발생○ 남원시의 경우 학령인구(7~22세)는 2011년 대비 약 31% 감소되었으며, 13~15세(중학교) 연령대에서 -38.86%로 가장 많이 감소됨● 연구목적○ 공립학원 설립 및 운영을 통해 열악한 교육여건으로 인한 인구유출을 막고 사교육비 절감 및 양질의 교육 제공을 통한 지역 교육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공교육을 보완하고 사교육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공립학원을..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23

연구책임 :
장성화

연구진 :
전희진 최지훈 복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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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요
제2장 남원시 여건 및 인재학당 사례 분석
제3장 인재학당 설립 의견 수렴
제4장 인재학당 설립 및 운영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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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소속시설 운영방안 연구

● 연구목적 및 필요성○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책수요의 증가는 지역별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한 사회서비스의 공적 관리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에 기반한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의 필요성을 강화시킴○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회서비스의 예산확대에 맞는 복지서비스의 품질향상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 하에서 과도한 민간중심의 복지주체를 공공형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과정에서 지역차원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계획함○ 사회서비스원 설립목적은 시..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23

연구책임 :
이중섭

연구진 :
김현수 복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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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연구목적 및 필요성
Ⅲ. 사회서비스 정책 현황과 동향
Ⅳ. 실태조사 결과
Ⅴ. 사회서비스원 소속시설 운영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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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해외통상거점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 배경○ 전라북도는 지역 기업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전라북도 해외통상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해외통상거점센터는 ‘현지’에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며, 시간과 공간의 격차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음○ (해외통상거점센터 한계극복과 운영 활성화) 해외통상거점센터 업무 영역을 고려할 때 현재 조직규모와 예산 투입으로 최적의 성과를 도출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환경변화 대응과 전라북도 수출 활성화 차별화 전략) 해외통상거점센터의 현..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23

연구책임 :
나정호

연구진 :
정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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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제2장 전라북도 해외통상거점센터 운영현황과 과제
1. 전라북도 수출현황
2. 전라북도 해외통상거점센터 운영현황
3. 전라북도 해외통상거점센터 활성화 과제
제3장 해외통상거점센터 사례조사
1. 해외통상거점센터 운영사례
2. 해외통상거점센터 벤치마킹 사례
3. 해외통상거점센터 운영사례 시사점
제4장 전라북도 해외통상거점센터 활성화 방안
1. 전라북도 해외통상거점센터 활성화 방향 검토
2. 전라북도 해외통상거점센터 활성화 방안
3. 전라북도 해외통상거점센터 활성화 운영체계 제안
제5장 결론
1. 전라북도 해외통상거점센터 활성화 기대효과
2. 정책제언
참고문헌
영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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